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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언론 브리핑 (2015/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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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 복합리조트’ 재추진 밝힌 전라북도, 카지노 설치 논란은 어디로? - 새만금 복합리조트 추진 보도 속 교묘히 가려진 카지노 설치 - 전북판 라스베이거스는 가능한가?
2) 한국지엠 근무방식 2교대에서 1교대 전환 추진 |
1) ‘새만금 복합리조트' 재추진 밝힌 전라북도, 카지노 설치 논란은 어디로?
외국 카지노 기업의 국내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만금이 들썩거리고 있다.
전라북도가 지난 27일 새만금 복합리조트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지역언론은 전북도의 복합리조트 진행 상황을 일제히 보도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일단 카지노를 중심으로 복합리조트가 조성될 경우 중국 관광객 유치가 용이해진다는 것이 전라북도 계산이다. 여기에 정부가 국내투자자 참여 제한 문제와 신용등급 요건 등 투자제도를 정비한다고 해 도내 카지노 설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또한 정부는 지난 해부터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을 2곳에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싱가포르처럼 리조트형 카지노들이 성공을 거둘 경우 7조원 이상의 산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입장을 살펴보자.
이형형규 정무부지사는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새만금 고군산열도 무녀도 또는 부안 관광단지 중 한 곳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새전북신문은 ”무녀도는 군산시 소유 땅 6만 여평과 기업 소유 4만여 평 등 10만 평의 부지가 확보돼 자본만 투입된다면 언제든 복합리조트를 건립할 수 있다"고 보도하며 ”현재 미국계와 중국계 자본 2~3곳과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을 위해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1월 28일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 ‘재도전’>(2면 3단기사))
새만금 복합리조트 추진 보도 속 교묘히 가려진 카지노 설치 문제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전라북도의 사업재추진에 대해 ‘도 자체적으로 적잖은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여주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입장을 강조한 받아쓰기 보도를 했다.
“받아쓰기 보도”라는 점 외에도 이 보도들은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묘히 피해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재로선 카지노보다는 레저 쇼핑 휴양 등 복합리조트 시설물 건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이형규 정무부지사 발언을 주요하게 보도하며 카지노가 문제의 중심이 아닌 것 마냥 다루고 있다. 하지만 복합리조트의 핵심은 ‘카지노 설치’에 있다.
새전북신문은 이와 관련하여 “앞서 민선 4~5기 당시 전북도는 새만금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했으나 무산됐”으며 “도로와 항공 등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데다 부지 매립도 안 됐기 때문”이라고 그간 새만금 복합리조트 진행 무산 이유를 간략히 설명했다.
전라일보도 같은 지점에서 새만금 복합리조트 재도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라일보는 “새만금 관광지역 내 복합리조트 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진척 상황을 먼저 살피고 지난 민선 4~5기 중 적극 추진이 왜 번번이 무산되었는가도 되돌아보아 재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진척이 매우 지지부진하며 실제 투자 액수가 계획의 반절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1월 28일 <새만금 복합리조트 재도전 신중해야>(사설)
또한 “새만금에 다양한 관광자원이 조성돼 관광이 활성화 되려면 내부개발 1단계와 완공될 무렵에 돼야 한다는 게 정평”이라며 재추진에 신중하되 “메가 리조트사업만이 새만금 관광개발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은 중론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복합리조트 설립을 위한 신중은 요구하지만 카지노 문제에는 전라일보 역시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전라일보, 1월 28일자 보도>
전북판 라스베이거스는 가능한가?
외국자본, 특히 투기자본에 카지노 설립을 허용할 경우 먹튀의 경우와 오픈카지노 요구 가능성도 우려해야 할 지점이다.
현재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국내에 있는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신규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복합리조트도 외국인 전용이다.
하지만 외국계 자본이 국내 카지노에 진출할 경우 수지타산 및 형평성을 이유로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카지노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경우 지역사회에 불어올 사회적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사회 여론을 묻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공론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관련 보도 :
전북일보 <도,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 재추진>(1/28, 2면 4단기사)
새전북신문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 ‘재도전’>(1/28, 2면 3단기사)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복합리조트 ‘재도전’>(1/28, 2면 3단기사)
전라일보 <새만금 복합리조트 ‘재추진’>(1/28, 2면),
<새만금 복합리조트 재도전 신중해야>(1/28, 사설)
전주MBC <무녀도 대형복합리조트 투자 논의>(1/27, 뉴스데스크)
2) 한국지엠 근무방식 2교대에서 1교대 전환 추진
기업은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최근에 불거진 ‘갑질논란’은 주로 기업 내부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개인과 개인, 회사와 개인 등 그 방식은 다양하다.
어제 전북지역방송 3사는 한국지엠의 근무방식이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될 위험에 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고 될 비정규직만 해도 6백여 명이고 이미 작년 5월에도 350명 정도 희망퇴직을 했다. 회사는 해고의 이유로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시장 철수로 생산 물량이 줄어든 이유를 내걸고 있으며 노조와 교섭을 시도하고 있으나 군산지회는 “단체협약에서 협의된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지엠의 1월 2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엠이 내수시장에서 최대 실적을 내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회사 출범 이래 연간 최대 내수실적 달성! - 2014년 내수판매 총 154,381대, 회사 출범 이래 최대 연간 실적’) 그런데 유럽시장에서 빠진다는 이유만으로 군산공장의 인력을 축소시키는 것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노동자가 기업의 일원으로 처우 받고 있지 않아 보인다. 아래는 한국지엠의 보도자료 제목이다.
방송은 이런 문제를 꼬집었을까.
KBS전주총국은 2번째 리포팅 보도하면서 근로자들의 해고 위기로 지역 경제에 파장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터뷰를 삽입해 희망퇴직 진행 상황을 전달했다.
전주MBC는 9번째 단신으로 근로자들의 입장을 짤막하게 보도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무방식이 1교대로 전환되면 6백 50여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았다.
JTV도 12번째 단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교대제 전환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단신으로 보도했다. 전환 이유는 “한국지엠은 지난해,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시장 철수로 군산공장 생산물량이 줄자, 1교대제 전환을 제안해 교섭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방송 3사 모두 비정규직이 곧 해고될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만 단순하게 보도했다. 그 내용이 매우 빈약해 보인다. 방송사들은 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새로운 투자 권역을 보도할 때 빠지지 않게 보도하는 내용이 ‘고용효과’이다. 지역 사회의 취업률에는 어떤 것이든지 꼭 기대효과로 보도해주면서 현재 고용된 근로자들의 근무조건이나, 고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지는 무관심한, 이런 관행적 취재 행태에 변화가 필요하다.
다음은 1월 28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1월 27일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
지방재정 개선 아닌 ‘개악’ 우려 |
전북도민일보 |
크루즈 전용부두도 ‘새만금 무대접’ |
전라일보 |
텅 빈 곳간 살림조차 힘든데 마른 수건 쥐어 짜란 말인가 |
새전북신문 |
영어회화전문강사 “우린 어떻게 사나” |
전주MBC |
‘친환경 닭고기’ 사기 판매 |
KBS전주총국 |
놀이터 폐쇄… ‘갈 곳 없는 아이들’ |
JTV |
일반 닭, 친환경 닭 속여 유통 |
전북CBS |
남원시, 신개념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 선보여 |
2015년 1월 28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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