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언론브리핑 (2015/03/05) :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 지역언론브리핑 (2015/03/05)
1)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1)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사업(총사업비 1106억원)은 삼천동3가 5만6796㎡ 부지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과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과 주민 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 감시요원 추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출연금 50억원(5년간 분할지원)과 폐기물 반입수수료(연간 6억원 이내) 등의 기금에 대해 협의체에서 지원방법과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전북일보 <“전주 종합리사이클링 타운 주민협의체 구성 난항 거듭”>)

그런데 이 주민지원협의체 추진위원회와 전주시와의 갈등, 해당 부지 주민들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3월 4일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 80% 이상이 사업부지 반납에 서명한 후 이를 전주시와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주민지원협의체 추진위원회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이 늦어지면서 주민 갈등 차원을 넘어 이제는 생명에 위협... 사업 부지 내 속한 3개 마을은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인근 마을은 주민숙원사업 명목 등으로 수십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주민들의 상실감과 괴리카 크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시설을 유치한 장동,안산,삼산마을 주민들은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반면 인근 마을은 주민숙업사업비 명목으로 37억원을 지급했다. 전주시는 공사 시작전에 보상급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주민협의체 구성원 중 주민을 줄이고 시의원을 늘렸다. 추진위원회는 “9대 전주시의회에서 주민 12명, 시의원 1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키로 했으나 10대에서 주민을 9명으로 줄이고 시의원을 4명으로 늘리면서 주민 갈등이 커졌다”고 말했다.

KBS는 '전주시의회가 약속을 깨고 주민협의체 참여 주민 수를 줄이고 대신 시의원을 늘리며 빚어진 일이라고 항의"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도했다. 전주MBC도 "협의체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사퇴한 이후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하면서 주민에 대한 보상이 6개월 동안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앞으로 주민들은 사업부지를 반납하고, 공사중기가처분신청, 천망 농성 등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과연 이 성명서는 실효성이 있을까?

전북도민일보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송탁식 전주시 자원위생과장의 인터뷰를 통해 행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추천권은 의회에 있고 위촉은 전주시 권한이다...이날 주민들이 제출한 사업부지 반납에 따른 행정적 효력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도 추상적인 계획 뿐이다. 전주 시의회 복지환경위는 이에 대해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에 고민들 거듭하고 있다...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JTV, 전주MBC, 전북일보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MBC, KBS는 갈등의 사안을 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JTV와 CBS는 이 사안에 대한 책임자를 비판하기도 했다. JTV 기자는 "원인을 제공한 시의회는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주민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분위깁니다....전주시는 주민협의체 구성은 시의회와 주민 몫이라면서 사태 해결에 소극적입니다."며 행정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CBS는 ‘주민들이 극단적인 행동에 나선 뒷배경에서 전주시 의회가 자리해 있다’고 말하여 주민협의체 구성 문제에 관하여 전주시의회가 ‘선정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추천한 9명 가운데 무려 7명이 “주민대표성이없다”며 추천을 거부하거나 자진사퇴했는데도 전주시의회는 나머지 2명을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넣을 것을 고집하고있다’며 전주시의회의 행보를 문제 삼았다.

관련보도 :

전북도민일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중단 위기” (4면)

전북일보 “전주 종합리사이클링 타운 주민협의체 구성 난항 거듭” (5면)

전주MBC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인근 주민 유치 반납 결의"

KBS전주방송총국 "리사이클링타운...부지 반납 ‘파행’"

JTV전주방송 "폐기물 시설 반납...주민 갈등만 키워"

전북CBS "전주 리싸이클링센터 반납 파문, 시의회 부적절한 처사 눈총"

다음은 3월 5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3월 4일 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문 대표 "새만금 전폭 지원"
전북도민일보	"'새.탄.연'+기금본부 당차원 적극 돕겠다"
전라일보	문재인 "전북 몫 챙기기 당차원 전폭 지원"
새전북신문	야권 경쟁 신호탄 올랐다
전주MBC	문재인 “새만금국제공항 추진”
KBS전주총국	새정연“전북현안 적극 챙길 터”
JTV	“전북 현안 해결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