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3) 지자체•공공기관의 간담회/오찬만찬, 선물 구입 지출 실태 (20170707)

 

 

③ 지자체•공공기관의 간담회/오찬만찬, 선물 구입 지출 실태

오찬만찬, 선물 구입 지출로 드러난 기자와 접대 문화

 

전북민언련 2016년 정보공개 청구에서 각 지자체와 의회의 업무•시책 추진비를 포함하여 각 부서에서 지출한 간담회/오찬만찬, 선물구입 비용을 전부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각 시군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도 분석해 정보공개 청구 결과와 합산했다.

(2012년과 2007년 정보공개 청구 때도 전북민언련에서는 지자체에 같은 내용을 공개 요청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공개했으며 지자체장 업무추진비는 제대로 포함되지 않아 실제 지출되었던 금액은 이전에 공개됐던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예측된다.)

 

2016년에도 지자체에서는 간담회를 표방한 언론인 대상 오찬만찬이 매월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특정 시기를 맞은 언론인에게 주는 선물 구입 비용도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간담회/오찬만찬에 지출한 비용과 선물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261,763,760원이다.

 

 

2007년 간담회/오찬만찬 비용이 131,282,600원에서 2016년에는 215,725,760원으로 약 2배로 늘었음이 확인된다. 역으로 선물 구입 비용은 2007년 82,941,000원에서 2016년에는 46,038,000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기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던 격려금이 금지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지자체별 세부 내용은 별첨 자료 확인)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언론인에게 지급된 각종 현금과 상품권은 아래와 같이 2007년에만 약 오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지자체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간담회 뒤 ‘오찬’이나 ‘만찬’ 명목으로 대부분 비용을 지출했다. ‘불가근불가원’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긴장해야 할 기자와 지자체 관계에서, 지자체가 간담회 형식으로 지출한 기자들 밥값이 적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언론사 간담회를 통한 업무홍보라는 명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자들과의 식대를 시민들의 세금인 공적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다. 출입기자 식사대접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곳은 전라북도로 80,993,000원에 이르는 비용이 간담회/오찬만찬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뒤를 이어 군산시가 23,071,000원, 전주시가 22,613,810원을 지출했다. 김제시는 2012년 구백만 원이 넘는 오찬만찬 비용이 지출되었으나 2016년에는 980,000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김제시장의 업무수행 공백으로 인해 간담회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선물 구입과 관련 대부분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구입해 지역 언론인들에게 홍보 명목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특히 2월과 9월에 선물 구입이 대량으로 발생한 점으로 보아 명절맞이 언론인에게 선물 제공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9월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다가 9월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는 오찬만찬 비용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김영란법 시행이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예산 지출에 제동을 걸었음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장수군은 특산품 구입과 관련한 예산은 확인되지 않은 반면, 지역 언론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화환과 화분을 8회에 걸쳐 600,000원 지출했다. 임실은 주요 언론사를 직접 방문해 지역특산품이 치즈 및 요구르트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 2,184,000원의 예산을 지출한 점이 눈에 띈다.

 

간담회/오찬만찬 비용과 선물 구입 비용은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서도 자주 지출됐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특정 금액 이상이 되면 누구에게 지출했는지, 무엇을 구입했는지를 공개하게끔 되어있으나 대부분 이를 모호하게 ‘언론 관계인’이라고 지칭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공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아래 표는 지자체장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선물구입 비용 중 오십만 원 이상 지출된 금액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무주군의 경우 특정 일자에 몇 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사과를 구입하였음을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과 익산시의 경우 물건을 받는 대상자를 아예 공개하지 않았으며 진안군의 경우도 ‘언론 관계자’라고 모호하게 지칭하고 있다. 또한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할까?

 

구체적인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언론 간 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자체의 대언론 홍보예산은 지역신문 난립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 홍보예산 집행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지자체와 언론의 유착 관계를 낳고 있는 선물 지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한 지역 신문의 개혁은 요원한 일이다. 지자체가 난립하고 있는 지역 신문의 개혁과 신문 시장 정상화를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홍보예산 집행의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상품권 등의 금액도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다.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언론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전북민언련은 2017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 7곳, 교육청(전북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북 내 대학교 5곳을 대상으로 2016년 집행한 대언론홍보예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예산으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전북민언련에서는 대언론홍보예산 분석 결과를 지자체별 집행 내역, 매체별 지원 내역, 연감‧대관 판매 내역, 언론사 행사 후원 내역 등으로 나눠 매주 보고서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의_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063-285-8572)

 

* 2017년 12월 20일 보고서 수정 정읍시 오찬만찬 비용과 선물구입 비용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기존 정읍시 오찬만찬 비용 18,881,300원->14,449,300원/ 기존 정읍시 선물구입 비용 8,960,000원-> 13,392,000원으로 총합은 변동이 없습니다.

 

 

[별첨자료 1] 지자체별 연도별 세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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