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어촌공사. 새만금 바깥 쪽 바다 어업 피해 조사 외면?(뉴스 피클 2020.12.0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부안 앞바다의 어획량 감소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민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새만금 내부 준설 공사를 원인으로 의심하며 피해 조사를 요구했는데요, 해양수산부,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침묵, 농어촌공사 “새만금 준설 영향 없어”

가을 어획량이 최대 10분의 1까지 줄어들자 전북수산산업연합회는 9월 말 국무조정실에 ‘새만금호 내부 준설 공사로 인한 외해 어선·어업 활동 피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만들기 위해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유물과 진흙이 배수갑문을 통해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 어업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

9월 16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준설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는 “잼버리 부지 매립공사는 새만금호 안에서 펌프를 통해 모래와 물이 섞인 상태로 매립한다. 흡입한 물은 다시 새만금호 안으로 배수하고 있따. 외해로는 토사가 거의 유출되지 않는다.”라며, 준설 영향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북수산산업연합회 김종주 회장은 전북CBS 인터뷰에서 “해양수산부나 농어촌공사나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침체된 전북 수산업

9월 22일 전주MBC는 <"전남의 10분의 1 수준"..'수산업 대책' 시급> 기사에서 1990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 어업생산량이 절반가량 줄었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6%에서 2.3%로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업생산 금액은 2899억 원으로 전남의 10%, 충남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JTV전주방송도 지난 11월 4일 <전북 수산자원, 30년 만에 70% 감소> 기사에서 군산수협의 자료를 인용해 위판량이 1990년 4만 5천 톤에서 2019년 1만 3천 톤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획량 줄어든 것은 확실한데... 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올해 어획량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어획량이 줄어든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민들의 피해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민들은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어획량이 줄어든 원인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지 못한 채 피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합니다.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 격포·위도 해역 어획량 급감(9/16, 송승욱)

[KBS전주총국] "꽃게가 안잡혀요" 새만금 공사가 원인?(9/16, 박웅)

[전주MBC] 그물 건지니 진흙투성이.. 물고기 사라진 부안 앞바다(9/16, 한범수)

[전북CBS] "잼버리 부지 매립, 어업 피해 정부가 외면"(12/8,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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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뉴스 콕 ! 

순창군의회가 2021년 순창군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열린순창은 이 중 36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인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에 주목했는데요, 의견이 엇갈리긴 했지만 다수 의원이 건립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문화 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데도 국비와 도비를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군민들의 찬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 문화 예술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이 더 중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북CBS] 의회, 2021년 예산 심의(12/9, 1면, 2면, 조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