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역 언론사 전 대표가 입찰 비리 브로커? 완주군수 측근 관련 의혹(뉴스피클 2020.12.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완주 산업단지에 있는 오염 처리시설. 그런데 공사 수주 입찰 과정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완주군 지역 언론사의 전 대표가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황제 재판이라는 비판과 함께 박성일 완주군수 측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사건의 재구성.. 도주했다가 자수해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과정은 이렇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4년 7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 설치를 위해 공사를 수주할 업체를 공모합니다. 2015년 11월 광주의 한 환경시설업체가 완주군으로부터 21억 원을 받고 공사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완주 지역 언론사 전 대표는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또 다른 브로커를 통해 광주의 업체로부터 총 7차례, 5억 9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공범은 3억 5천만 원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가 증거를 조작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언론사 전 대표는 도주했다가 공범의 확정판결 이후 자수해 2년 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량을 줄이려는 뻔뻔함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지난주 공사 수주를 알선한 지역 언론사 전 대표에게 징역 4년, 추징금 4억 8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모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또 다른 브로커의 법정진술과 사건 발생 후 해당 브로커를 도피시키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선고에 2년이나 걸려... 징역 4년에도 보석 신분 유지. 황제 재판?

해당 언론사 전 대표는 2018년 11월에 구속 기소돼 2019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2020년 12월 판결까지 선고가 무려 4번이나 연기됐습니다. 이를 두고 전주MBC는 실형이 나오긴 했지만 선고까지 2년이 넘게 걸렸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보석이 유지돼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며 ‘황제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는 “자수를 하긴 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공공의 신뢰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시에 비춰보면 의외라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라며, 재판 결과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2월 21일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화려한 변호인단, 박성일 완주군수 측근 연결되어 있나?

해당 언론사 전 대표는 공사 수주 알선 당시 “박성일 군수 최측근 인사와 친분이 있으니, 업체의 수주를 돕겠다.”라며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MBC는 변호인단만 13명으로 화려하다며 “지역의 입찰비리 브로커를 위해 서울지역 대형로펌 변호사들과, 법조인 출신 지역 정치인의 법률지원까지 이루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입찰비리 브로커들이 완주군 공무원들에게 로비명목으로 사용했을 돈의 행방은 여전히 찾지 못했는데요, 기자는 “재판부가 입찰과정에서 박성일 군수 최측근의 입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완주군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라일보] 공사 수주 대가 금품 수수 언론사 전 대표 징역 4년 선고(4면, 김용)

[전주MBC] 3억 받은 브로커, 돈은 어디로?(2019/7/4, 박연선)

[전주MBC] 완주 비점오염시설 브로커, 3번째 선고연기(2019/12/19)

[전주MBC] '증거조작 변호사' 구출작전.. "법리보다 의리?"(1/30, 조수영)

[전주MBC] '입찰 비리' 브로커 실형.. '황제재판?'(12/21, 조수영)

 

#지역 언론사 출신 인물들의 비리... 단순한 개인 비리 아냐

완주군은 환경참사로 논란이 된 비봉면 매립장 침출수 관리 업체 대표가 완주군 출입기자여서 관언유착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역 언론사 출신 인물들의 비리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습니다. 언론사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쌓은 영향력이 없었다면 이들이 행정 또는 정치권과 관련된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사 출신 인물들의 비리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져 언론사의 생존이 어려워지고, 다시 비리의 유혹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지역 언론계 내부의 성찰과 비리 언론사에 대한 퇴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주MBC] 비봉 매립장 침출수, 출입기자가 관리?(2019/10/23, 조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