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소송 가는 익산 장점마을과 엇갈린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행보(뉴스 피클 2021.01.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완주 수소충전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환경 참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익산 장점마을의 민사 조정이 무산됐는데요, 환경부 장관의 전북 방문과 엇갈리며 장점마을 주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첫 현장 방문은 전라북도, 수소 전기차 산업 확인

28일 오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완주군 수소충전소를 방문했습니다. 한정애 장관은 올해 수소 전기차 등 무공해차 공급을 늘려 30만 대까지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당 사실을 홍보했는데요, 특히 지역 일간지들은 전라북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수소 산업은 전북형 뉴딜 사업의 핵심 중 하나로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전라북도를 찾은 만큼 의미가 있다며 주요 의제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올해 무공해차 30만대 제때 공급 최선을”(3면, 최정규)

[전북도민일보] 한정애 장관 수소충전소 시연(1면, 이원철)

[전북도민일보] 한정애 장관 전북 뉴딜 핵심시설 방문(3면, 설정욱, 배종갑)

[전라일보] “전북 그린뉴딜 1번지 수소경제 실현”(2면, 김성순)

[KBS전주총국] 한정애 환경부 장관, 완주에서 무공해차 사업 현장 점검(1/28)

[전주MBC] 한정애 환경부 장관 올해 친환경차 13만 대 보급(1/28)

[JTV] 한정애 환경부 장관 "무공해차 30만 대 보급"(1/28)

[전북CBS] 한정애 환경부장관, 전북형 뉴딜 핵심시설 점검(1/28, 최명국)

[전라북도 보도자료] 환경부장관 첫 현장행보는 전북 뉴딜 핵심시설(1/28)

 

 

장점마을과 전라북도·익산시 손해배상 민사 조정 결렬

향후 법적 책임 묻지 말라?

한편 주민들 사이에 집단 암이 발생한 익산 장점마을 손해배상 민사조정이 결국 무산돼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3차 민사조정이 이어졌지만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입니다.

주민 소송대리인단은 당초 청구 금액 157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금액을 줄이는 대신 주민 의료비 보조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한 해 3천만 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현재는 1인당 300만 원)

그러나 전라북도와 익산시 측은 현행법상 최대치인 50억 원 이상은 어렵고 향후 지자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말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법적 책임을 묻지 말라는 입장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컸는데요, KBS전주총국과 전북일보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익산시는 소송 중에도 주민들과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령인 상황에서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경우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북일보] 장점마을 민사조정 ‘50억 vs 80억’ 가시밭길 예상(1/24, 송승욱)

[전북일보] 장점마을 손배 민사조정 무산, 소송으로 전환(8면, 송승욱)

[전라일보] ‘집단 암’ 익산 장점마을 민사조정 결렬 ‘소송전’(4면, 연합뉴스)

[KBS전주총국] 장점마을 주민들 "법적 책임 면죄 안 돼"(1/19, 이수진)

[KBS전주총국] 익산 장점마을 조정 결렬… 법정 공방 예고(1/28, 박웅)

[KBS전주총국] 집단 암 발병 13년 만에… 결국 소송으로(1/28, 이수진)

[KBS전주총국] 익산 장점마을 소송 대리인단 홍민호 변호사 인터뷰(1/28)

[전주MBC] 손배조정 결렬.. 소송전 예고에 "고통 여전"(1/28, 허현호)

[JTV] 장점마을 조정 결렬… 정식 재판 전환(1/28, 김진형)

 

※참고.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https://www.malhara.or.kr/3629

익산 장점마을 피해보상금 2차 민사조정 무산(뉴스 피클 2020.12.11.)

 

“환경부 장관이 집단 암 발병 잊었나?” 장점마을 주민들의 실망

일부 언론도 상대적 무관심 드러내

1월 28일 자 전북CBS 보도

공교롭게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전라북도 방문과 같은 날 익산 장점마을이 지자체와 소송을 하게 됐는데요, 전북CBS는 환경참사로 피해를 입은 장점마을 주민들이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게 된 상황에서 신임 환경부 장관이 무공해차를 먼저 챙기는 모습을 대비시키고 주민들이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지역 언론도 장점마을에 상대적인 무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한정애 장관의 현장 방문을 강조한 것과 달리 장점마을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았고, 전라일보도 연합뉴스의 장점마을 관련 기사를 전제했을 뿐입니다.

물론 한정애 장관의 전북 방문이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전북일보는 한정애 장관이 향후 새만금 해수유통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전라북도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는데요,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정해진 일정은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익산시 등 지자체의 “향후 법적 책임을 묻지 말라”는 태도와 더불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주민들의 실망감이 유독 커 보입니다.

 

[전북일보] 탄소중립 의지 피력 전북 환경정책 인정(3면, 최정규)

[전북CBS] '집단 암' 장점마을, 소송으로..신임 장관은 '무공해차 챙기기'(1/28, 송승민)

 

풀뿌리 뉴스 콕!

 

부안군 누에타운, 세금 투입된 공용차량이 직원들 출·퇴근 용도로?

부안군 누에타운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이 지난 10년 동안 직원들의 출·퇴근 용도로 사용됐다는 부안독립신문의 보도입니다. 기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더러워 교체하려고 했다’라며 부안군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공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도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공무 외 사용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금으로 해당 차량이 운행되는 만큼 공무직들의 사적인 용도에 10년 동안 세금이 잘못 쓰인 것입니다.

누에타운은 10년 전 해당 차량을 구입했는데요, 당시 누에타운을 지나는 버스가 많지 않아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면서 군수와 군의회에 보고하고 직원 출·퇴근 이용을 승인받았다는 게 누에타운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기자는 서류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채 구두 승인을 받았고, 승인해줬다고 해도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관리 규정을 모르고 했어도 문제, 알고도 묵인했어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누에타운 공용차량, 10년간 직원 출·퇴근에 이용해(1/22,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