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의 연이은 갑질 의혹, 구조적 문제는 아닌지 살펴야(뉴스 피클 2021.03.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진안, 김제, 완주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연이어 대표의 갑질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주목하며 사건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자칫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만큼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지, 관리하는 지자체의 대응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이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의 갑질 의혹

현상에 집중했지만 대책 마련 방향성 제시는 아쉬워

진안군장애인복지관부터 시작된 시설 대표의 갑질 의혹이 김제장애인복지관, 완주의 사회복지법인 국제원까지 나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 지역 언론들은 해당 사건을 보도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대부분 갑질이 있었다는 현상 위주 보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갑질 행위’ 논란 진안군장애인복지관 관장 해임(3/1, 국승호)

[전북일보] 진안군장애인복지관 전 관장, 사과문 발표(3/1, 국승호)

[전북일보] ‘김제지역 복지관장 갑질’ 투서 파장(3/16, 5면, 강정원, 최정규)

[전북일보] 도내 사회복지법인 ‘갑질’ 폭로 잇따라(3/17, 5면, 강정원)

[전북일보] 도 넘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비리·갑질 횡포(11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노동관계법 5건 적발(3/11, 양병웅)

[전라일보] ‘갑질 물의’ 진안 장애인복지관 위탁업체 노동법 위반 ‘수두룩’(3/11, 김용)

[전라일보] 전북도내 장애인복지관장 ‘갑질’ 폭로 잇따라(3/15, 김용)

[JTV] 노동부 “진안 장애인복지관장 직원 괴롭힘 확인”(3/11)

[JTV] "면봉으로 세차 검사"… 복지관장 또 갑질 의혹(3/16, 주혜인)

[전북CBS] "내 외제차 햇볕 가릴 차고지 지어라" 전북 복지시설 또 갑질?(3/18, 송승민)

[진안신문]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대기발령’(2/22, 1면, 2면, 류영우)

[진안신문] 진안군민들께 드리는 사과문(2/22, 2면, 배인재)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

행정의 대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6일과 17일 연이은 논평을 통해 “복지관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 재산”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공공재’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법인(이사장 혹은 기관장)의 사유화에 따른 운영상의 과정에서 나온 문제”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고 갑질 문제가 사회복지계 내부에 쌓인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행정 조치와 더불어 법인에서는 진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1. 전라북도와 김제시, 완주군이 나서서 적극 대응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법인에서는 외부위원(타지역, 시민단체, 노무사, 복지 전문가 등/ 이해 당사자 제외 등)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조사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3. 진상 조사를 통해, 가해 정도에 따른 일벌백계와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를 반드시 약속해야 한다.

4. 법인은 빠른 시일 내에 복지관 운영 정상화와 직원간 신뢰 회복 및 이용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5. 법인은 기관 위탁 반납 등을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과정 등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북희망나눔재단 논평]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대표이사 갑질 진정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정상화를 촉구한다!(3/16)

[전북희망나눔재단 논평] 사회복지법인 시온회는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갑질 진정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기관 운영의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3/17)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

구조적 문제 살펴보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 필요해

3월 17일 자 전북일보 기사 댓글에 한 시민은 “먼저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을 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는데. 개인 일탈로 치부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또한 “개인의 문제나 일탈로 규정짓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만 그만두면 괜찮겠지라고 끝내려 했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의소리는 “행정은 ‘모르쇠’”라며 “전라북도와 관할 지자체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또한 오늘 자 사설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 후에 지도 점검에 소홀하다. 대부분 시설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시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윤리의식 결여도 크다.”라며 행정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화면 일부 편집

 

향후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지, 행정의 책임은 없는지,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지역 언론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북희망나눔재단 “김제 A복지관장 갑질 진정, 진상규명·기관 정상화” 촉구(3/17, 강정원)

[전북도민일보] 사회복지시설 갑질 미투 ‘곪은 게 터졌다’(5면, 양병웅)

[전라일보] 전북희망나눔재단,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촉구(3/17, 김용)

[전북의소리] 복지시설 갑질폭로 도미노...행정은 ‘모르쇠’(3/18, 전북의소리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