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계산 출렁다리 투기 의혹과 오평근 도의원 겸직 논란... 지역 언론 보도 찾아보기 어려워(뉴스 피클 2021.06.0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오늘 <뉴스 피클>에서는 순창군청 간부와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의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부지 투기 의혹과 3년 째 이어지는 오평근 도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을 전해드립니다. 이처럼 지역 공직자의 이해충돌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주요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부지, 순창 간부 공무원의 투기 의혹

지난 6월 7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순창군청 간부 공무원의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투기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4년 농촌개발과장이었던 당시 한 광업주식회사로부터 10만 6024㎥의 땅을 매입했는데, 5년 동안 보유하다가 2018년 11월 12일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기자는 “해당 부지는 현재 채계산 출렁다리 아래에 위치해(출렁다리로 올라가는 길) ‘알짜’ 땅으로 여겨지는 곳”이라며, 땅을 팔 당시 출렁다리 공사가 막 착공되던 시점(2018년 7월부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땅을 팔 때 등기부 등본상 거래가액은 2억2800만 원으로 단순 계산으로 1억 33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핵심은 이 과정에서 출렁다리 개발 내부 정보를 알았는지 여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기획담당계장을 맡다가 8월에 농촌개발과장으로 승진했는데, 채계산 출렁다리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입찰공고가 2013년 5월에 나와 시점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아내의 사업을 위해 땅을 소유하다 건강 악화로 사업이 무산됐고, 이자 부담 때문에 땅을 다시 팔았다. 지난 2019년에 관련해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투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월 7일 자 전북CBS 노컷뉴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순창부군수 출신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이 해당 부지 매입

출렁다리 입구 카페 불법 운영 의혹, 특혜 의혹까지

그런데 의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속 보도를 통해 순창군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땅을 구입한 사람이 순창부군수 출신인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의 아내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등기상 명의는 아내지만 실제 거래는 전 비서실장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출렁다리로 올라가는 길 입구에 1층 건물이 있는데, 현재 전 비서실장의 아내가 이곳에 카페를 영업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9일 후속 보도를 통해 “불법으로 카페를 운영한다는 논란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땅을 구매한 후 일부 부지의 지목을 유원지로 변경하고, 창고 건물을 증축해 카페를 만들었는데, 농림지역인 유원지에서는 카페 등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순창군으로부터 받은 관광농업 사업 허가도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상 관광농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 및 형태를 갖춰야 하지만, 이름만 관광농원일 뿐 카페 건물만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관광농원이라는 곳엔 카페만 덩그러니 있었으며, 카페 옆에 있는 캠핑장은 고작 텐트 두 동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협소했다. 필수시설로 갖춰져야 하는 영농체험시설은 아예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전기와 수도 등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은 “출렁다리 착공 후 땅을 샀기 때문에 내부정보로 인한 투기가 아니며, 1년 동안 법적 절차를 전부 거치고 허가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은 “특혜성으로 사업을 허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침의 단서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CBS] [단독]전북 순창군청 간부, 채계산 출렁다리 공사 전 땅 샀다(6/7, 남승현, 송승민)

[전북CBS] [속보]과장님 '출렁다리 땅', 부군수 출신 도청 비서실장 매입(6/7, 남승현, 송승민)

[전북CBS] [단독]'출렁다리 땅' 매입한 전 비서실장...카페 '불법 논란'(6/9, 송승민, 남승현)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일대 땅 투기 의혹(6/8, 김남호)

 

#또 다른 이해충돌 사례, 오평근 도의원 3년째 겸직금지 위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6월 8일 성명을 통해 오평근 도의원의 겸직금지 위반이 도의회의 직무유기와 묵인 속에 3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에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논란이 되자 대표에서 사임하고 어린이집도 폐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불법행위와 직무유기에 대한 전북도의회의 공개 사과와 오평근 도의원에 대한 징계, 지방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오평근 도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더 이상 바라만 볼 수 없다며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위반 행위 신고서를 도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성명] 전북도의회와 소속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6/8)

[전북일보] 폭언·청탁·불륜... 잦은 비위 ‘눈총’(3면, 김윤정)

[전북의소리] "오평근 전북도의원, 겸직금지 위반 3년째 미적...규탄"(6/9, 박주현)

 

#주요 지역 언론들은 왜 조용한가? 지역 주재 기자들의 역할 필요해

채계산 출렁다리 관련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북의소리는 “전북지역 일간지들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서울 언론들이 앞 다투어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보도가 부족한 것은 지역 방송 3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순창군’, ‘출렁다리’, ‘순창 출렁다리’ 등으로 검색해본 결과 문제를 집중 보도한 전북CBS와 통신사 지역 뉴스를 제외하고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평근 도의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10월 약속 이후 2019년 9월 일부 언론들만 다시 문제를 제기했을 뿐 2020년에는 조용했습니다.

6월 9일 순창 출렁다리, 오평근 겸직 네이버 뉴스 항목 검색 결과

특히 지역 신문의 경우는 각 시·군에 지역 주재 기자들이 있음에도 관련 보도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역 주재 기자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건 어려운 일일까요?

 

[전북의소리] 전북도청 전 고위 간부 투기 의혹, 지역언론은 '모르쇠'(6/9,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