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환주 남원시장 서면경고, 증폭된 시민사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 주재기자 역할 안 해 (뉴스피클 2021.08.0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이환주 남원시장이 지난 7월 메시지를 통해 정세균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호소를 한 행위로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3선 시장은 SNS정치만 하고 있다는 성토가 지역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선관위, 이환주 남원시장 서면경고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5일 정세균 후보자 지지 호소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이환주 남원시장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인 이 시장은 지난 7월 초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정 후보 지지를 위해 선거인단에 등록해달라고 권유하고, 단체 카톡방인 '정세균 응원방'에 선거인단 확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글”을 남겼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6일 보도에 의하면 “서면경고는 선관위의 행정처분 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지만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사법 조치보다는 낮은 조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상급 기관의 심의와 판단으로 내려진 결정이다”며 “선거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사법 조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이환주 시장은 오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며 사과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환주 시장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환주 시장이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더 큰 논란입니다.

현재 남임순 지역은 치열한 경쟁구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10월 이후 지역위원장 선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강래 전 의원, 이환주 시장, 박희승 전 위원장이 후보로 거론되면서 치열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지역위원장이 2022년 지선은 물론 향후 총선 후보자 선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신중한 행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전북일보] 선관위, ‘정세균 지지 호소 문자’ 이환주 남원시장 ‘서면경고’(8/6, 육경근)

[KBS전주총국] '정세균 지지 호소' 이환주 시장, 선관위 서면 경고 받아 (8/5)

[전주MBC] 선관위,남원시장 서면경고 (8/5)

[연합뉴스] '정세균 지지 호소 문자' 남원시장, 선관위 서면경고 받아 (8/5, 백도인)

 

 

#증폭된 시민사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 주재기자 역할 안 해

시민주권 남원행동을 비롯한 전북 남원지역 시민단체들은 7월 20일 성명을 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시민에게 사과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재난 상황에서 시장이 특정후보를 위한 불법적인 선거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었다면 이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하는 현수막이 거리에 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증폭되는 시민사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환주 시장의 불법 선거운동과 이후 선관위 서면경고에 이르기까지 방송과 통신사, 일부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해 8~9곳의 언론사만이 해당 내용을 단신으로 다뤘는데요. 특히 지역 시군마다 주재기자가 존재하는 지역종합일간지의 경우 전북일보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해당 내용이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지자체장의 비위, 불법 문제에 지역주재기자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권력과 언론의 카르텔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는데요. 이번 남원에서도 같은 보도행태를 보여주며 방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이환주 남원시장, 정세균 지지호소 문자…중립 위반" (7/20, 백도인)

[KBS전주총국] 이환주 남원시장 '정세균 지지 호소'..선거법 위반 검토 (7/17)

[YTN] 이환주 남원시장 "정세균 응원 동참해달라"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7/16)

[전북일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이환주 남원시장 규탄한다” (7/20, 육경근)

[쿠키뉴스] 이환주 남원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시민사회 비판 증폭 (7/29,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