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차 추경 통과, 끝나지 않은 김제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논란(뉴스 피클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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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0일 김제시의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 1조 383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선심성이 의심되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김제시민의신문의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중에는 송하진 도지사 가문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서예문화전시관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제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김제시는 지난 7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2차 추경에 1차 추경 9611억 원보다 772억 원을 증액한 1조 383억 원을 편성해 김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김제시가 밝힌 예산 내용엔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 코로나19 생계지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 외의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80억 원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 38억 원 ▲장전4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5억 원 ▲전기화물차 ·승용차 구매지원 21억 원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 10억 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 8억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11억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10억 원 ▲보리매입 차액 보전 지원사업 3억 원

 

김제시의회는 7월 20일부터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차 추경안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30일 1조 383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전북일보] 김제시, 제2회 추경 772억 편성(7/13, 최창용)

[전북일보] 김제시의회 제2회 추경 1조 383억 원 확정(8/1, 최창용)

[전북일보]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확대(8/5, 최창용)

[전북도민일보] 김제시, 2021년도 제2회 추경 772억 편성(7/13, 조원영)

[전북도민일보] 김제시의회 임시회…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수의계약 문제 제기(7/20, 조원영)

[전북도민일보] 김제시의회 2021년 제251회 임시회 폐회(7/30, 조원영)

[전라일보] 전북김제시 추경 예산, 772억원 증가한 1조 383억원(7/13, 김정한)

[전라일보] 전북김제시의회, 이달 20일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경 772억 원 심의(7/20, 김정한)

[전라일보] 전북김제시의회 2021년 제2회 추경 '1조 383억 원' 확정(7/30, 김정한)

[김제시 보도자료] 김제시, 2021년도 제2회 추경 772억 편성(7/14)

[김제시 보도자료]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예산 확대로 92개 업체 추가 구제(8/6)

[김제시의회 보도자료] 김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7/20)

[김제시의회 보도자료] 김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11일간의 일정 마무리(7/30)

 

 

#사업성 부족, 선심성 사업들 걸러내지 못했다는 평가 나와

2회 추경과 관련해 김제시민의신문은 “당초 안에서 심사를 통해 14건, 111억 5599만 원이 삭감되었다.”라고 보도했지만, 김제시의회가 각종 선심성 사업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8월 5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시국에 편성된 퇴직공무원 국내연수비 1인당 300만 원씩 1200만 원, 해외연수비 1인당 500만 원씩 6000만 원을 시의회가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예문화전시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이 통과된 것도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제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밝히지 않았던 예산들입니다.

 

#김제 서예문화전시관은 누구를 위한 곳인가?

지난해 4월 23일 김제시민의신문은 <송하진도지사 가문 우상화사업 하나?> 기사를 통해 송하진 도지사의 부친인 강암 송성용 선생을 기리는 전시관으로 기획됐던 것과 절차를 위반하면서 건립을 강행하는 배경을 언급하며, 세금으로 송하진 도지사의 가문을 빛내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이 뽑은 『2020년 4월의 좋은 기사 』 선정 결과 안내 <‘송하진도지사 가문 우상화사업 하나?

 

지난 3월 16일 전북일보는 서예문화전시관 건립비 계획이 50억 원(도비 20억, 시비 30억)에서 105억 원(도비 42억, 시비 63억)으로 변경돼 논란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추경 예산안에는 증액된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북일보]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사업비 105억 원 증액 논란(3/16, 최창용)

[KBS전주총국] [풀뿌리K] 김제시 ‘선심성 예산’ 추경 통과 논란(8/5)

[김제시민의신문] 송하진도지사 가문 우상화사업 하나?(4/23, 3면, 남성훈)

[김제시민의신문] 우리시 올해 2회 추경예산 1조383억 원 확정(홍성근)

 

#행정, 의회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은 어디에?

김제시민의신문은 이번 김제시의 추경 예산안이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 ‘법령에 따라 새로운 재정 수요 발생’ 등 추경 예산 편성 목적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역 일간지들은 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해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결과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