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성범죄 사건, ‘행정 입원 환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대책 마련 필요해(뉴스 피클 2021.08.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도내 한 정신병원에서 한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지난 3일~4일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정신병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단순 사건·사고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도입니다.

 

#정신병원 안에서 성범죄 일어났지만... 은폐 시도 의혹

관련 규정 없어

사건 발생 당시 직원 4명이 있었음에도 환자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병원 측의 관리 부실도 문제지만, 이후의 대처가 더 문제였습니다. 지난 3일 KBS전주총국은 “병원 측은 경찰과 보호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다음 날 피해 환자만 다른 병실로 옮기고, 남성 환자는 일주일 뒤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겼다.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KBS전주총국 기사에서 병원 측은 “신고하지 않은 건 피해 환자가 저항하지 않는 듯 보였고,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서”라고 해명했습니다.

5일 후속 보도에서 KBS전주총국은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신병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처벌을 못하고 있다. 신고 관련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정신 병원 환자의 특성상 범죄를 목격해도 직접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며, 제도적 허점을 막기 위해 아동 학대처럼 법적 신고 의무자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입원 시켰는데, 관리 안 되는 ‘행정 입원 환자’

KBS전주총국은 4일 후속 보도를 통해 피해 환자는 가족이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행정 입원 환자’라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환자가 행정 입원된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관리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병원 측을 믿고 병원 관계자와 연락을 한다고 해명했지만,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기사 인터뷰에서 병원과 지자체 모두 해당 환자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8월 4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신고 의무제뿐만 아니라 지자체 책임도 명시해야

사건을 취재한 서윤덕 기자는 9일 기사에서 “신고 의무제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된 행정 입원 환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에 명백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정 입원을 꺼릴 수도 있는 만큼 별도의 인력 보완도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 등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치권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의 이번 보도는 단순히 사건·사고 소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대책 마련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들의 이런 심층 보도가 좀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전북일보] 전북 한 정신병원서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성폭력 저질러… 진상조사 착수(8/4, 이동민)

[전북도민일보] 정신병원서 입원환자 성범죄 의혹, 경찰 내사 착수(8/4, 장정훈)

[KBS전주총국] 환자가 환자 성폭행했는데…관리 부실·숨기기 ‘급급’(8/3, 서윤덕)

[KBS전주총국] 환자 간 성폭행…경찰·전라북도 조사 착수(8/4, 서윤덕)

[KBS전주총국] 성폭행 알고도 신고 안 했는데…“처벌할 근거 없어”(8/5, 서윤덕)

[KBS전주총국] 경찰, ‘환자 간 성폭행’ 정신병원 대처 위반 사항 조사(8/6)

[KBS전주총국] ‘정신병원 내 성폭력 사건’ 문제와 대책은?(8/9, 서윤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