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사건, 일부 합의. 롯데 측 태도 정말 달라졌는지 지켜봐야(뉴스 피클 2021.10.14.)

10월 15일(금) <뉴스 피클>은 전북민언련 유튜브 채널 <말하랑게TV> 오전 생방송으로 대신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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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이른바 ‘삼겹살 갑질 사건’으로 알려진 롯데쇼핑과 완주의 육가공업체 (주)신화의 싸움.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측에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소송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주)신화 측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6년 만에 롯데가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선 지급하는 형식으로 일부 합의가 이뤄졌는데 정말 롯데가 달라진 것일까요?

 

#6년 만에 피해보상액 일부 선 지급 했지만...

롯데쇼핑과 (주)신화의 합의안을 중재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에 따르면 13일 롯데쇼핑 측이 (주)신화가 제시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향후 민사소송과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경우 이번 금액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JTV전주방송은 “(주)신화 측은 나머지 100억 원대 피해금액도 지루한 소송 대신 합의를 원하고 있다.”라며, “롯데 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14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한편 전라일보는 그동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다가 오늘 자 보도에서 안호영 의원이 갈등 중재에 나선 결과라고 보도했는데요, 전북 지역 업체가 대기업에게 입은 피해를 외면하다가 정치인의 치적만 강조하는 모습을 독자로서 어떻게 봐야할지 의문입니다.

 

[전북일보] ‘삼겹살 갑질’ 롯데쇼핑 완주 육가공업체 (주)신화에 손해배상액 일부 지급(1면, 천경석)

[전라일보] 안호영의원, 지역 민원 ‘뚝심 해결’(3면, 김형민)

[KBS전주총국] ‘납품단가 갑질’ 롯데마트-중소 업체…중재 이르러(10/13)

[전주MBC] 롯데마트 '삼겹살 행사의 악몽'.. 6년 만에 수습?(10/13, 조수영)

[JTV] 롯데마트 갑질 198억 소송...중재안 합의(10/13, 김진형)

 

#갑질로 피해 받고도 ‘일부’ 보상 받기까지 4년 허비해

대기업의 갑질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일부’ 보상이 있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점을 적발해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해당 금액은 전부 나라에서 가져가고, 정작 피해를 입은 업체로 돌아간 돈은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전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 업체가 보상을 받는 방법은 민사소송뿐이었는데요, 8월 8일 전주MBC는 “하지만 이 재판은 4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열린 적이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롯데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 허비한 시간 1년을 포함해 재판부가 공정위 조사와 다른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4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롯데 측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몇 년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신화 측은 자금난을 겪으며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진행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도 지난 10월 5일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롯데 측은 손해배상 요구 금액이 너무 크다고 밝혔는데, 당시 윤형철 (주)신화 대표는 “롯데가 언론에는 조정에 나설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기만당한 느낌이다. 무슨 ESG 경영이냐”라며, 언론 인터뷰에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 “롯데는 ‘삼겹살 갑질 사건’ 조속히 해결하라”(9/29, 천경석)

[전북일보] 전북 업체 ㈜신화-롯데 ‘조정 결렬’… 신화 측 “기만당한 느낌”(10/5, 천경석)

[전북일보] 롯데쇼핑의 갑질 횡포(10/6, 권순택)

[KBS전주총국] '대기업 갑질' 롯데마트-납품 업체 민사소송 27일 첫 공판(10/7)

[전주MBC] '롯데마트 갑질'에 판정승..100억 피해는 '여전'(8/8, 조수영)

[전주MBC] '롯데마트, 100억대 갑질 피해 조속히 배상해야'(9/29, 이수진)

[전주MBC] '롯데마트 갑질' 100억대 손배 민사조정 결렬(10/5)

[전주MBC] '갑질 대기업'과 5년째 소송.."끝이 안 보여요"(10/6, 조수영)

[JTV] "롯데마트, 갑질 손해배상 조정 성실히 임해야(9/29)

[JTV] (롯데마트 불공정) 조정 결렬..."기만 당했다"(10/6, 이정민)

[JTV] 롯데마트, 30억 선지급 제안...합의 여부 12일 결정(10/9, 김진형)

 

#신동빈 회장 국정감사 증인 신청 후 달라진 롯데

4년 동안 소송으로 시간을 끈 롯데 측이 갑자기 조정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정감사 시작 전 국회는 이번 일로 롯데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후 롯데 측이 10월 5일 조정에 나서겠다고 하자 국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증인 신청을 철회했는데,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다시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롯데 측이 또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11일 전북일보는 “증인 재신청 이후 롯데 측이 지난 8일 증인 신청을 한 김경만 의원실로 찾아와 (주)신화와 합의 의사를 밝혔다. 영업 손실액 109억 원을 전부 지급해 사안을 종결하거나 우선 피해 금액 가운데 일부인 30억 원을 먼저 지급 할 의사를 내비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도 무산됐습니다. 13일 JTV전주방송은 “중재안에는 피해업체 (주)신화의 대법원 보조참가신청 취하와 민원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있었다.”라며, (주)신화 측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다시 국회의 중재를 거쳐 13일에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후 국회 측은 다시 신동빈 회장의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11일 전북일보는 “결국 롯데 측이 신동빈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라며, ESG 경영을 선포한 롯데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롯데 측의 이번 합의 시도가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회장님 구하기’에 불과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삼겹살 갑질’ 롯데 신동빈 회장 국감 증인 재신청… 시간끌기 꼼수 의혹도(10/11, 천경석)

[전북일보] 갑질 롯데의 꼼수(11면, 권순택)

[전주MBC]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국정감사 증인 신청돼"(10/7)

 

https://www.malhara.or.kr/3565

잘못한 대기업(롯데마트)과 싸우고 남은 건 상처뿐(뉴스 피클 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