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지역에 피해만... 특혜 의혹 드러났어도 여전히 특정 기업에 끌려 다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뉴스 피클 2022.01.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설계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주)현대글로벌에 전력 시설 설계 용역을 맡겨 논란이 됐죠.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주)현대글로벌의 잘못이 드러난 이후에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여전히 업체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 새만금 수상태양광 감사원 감사 결과가 궁금하다면?

무자격 업체에 설계 용역 맡긴 새만금 수상태양광 특혜 의혹 일부 밝혀졌는데... 달라진 게 없다?

 

#5차례 입찰 무산된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편법으로 문제가 된 조건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비만 늘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난 2019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 지분 81%, (주)현대글로벌 지분 19%를 들여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새만금솔라파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전달하는 송·변전설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비 건설 공사를 위한 입찰이 무려 5번이나 무산돼 논란이 됐는데요, 제3자 계약자인 (주)현대글로벌과 공동이행방식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이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일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건에 따르면 (주)현대글로벌은 아무런 경쟁 없이 공사에 참여해 수백 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특혜 논란도 거셌습니다.

그러나 (주)새만금솔라파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제가 된 해당 조건을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편법으로 문구만 바꿔 입찰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주)새만금솔라파워가 입찰 공고에서 ‘제3자 역무’를 삭제하고, ‘주주사 지분(시공비율) 27% 보장’을 넣는 편법을 사용해 입찰 공고를 올렸다.”라며, “사실상 앞서 진행된 입찰에서 명시한 ‘제3자 역무’와 동일한 내용이다. 공고 내용대로 입찰이 진행되면 (주)현대글로벌은 경쟁 없이 약 1430억 원 규모의 시공권을 갖게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1월 23일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지난 1월 5일 전주MBC는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최근 6번째 입찰 공고에서 사업비가 5349억 원으로 800억 이상 증가했고 23개월이던 공사기간이 30개월로 7개월이나 더 길어졌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입찰이 무산돼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동안 사업비가 더 늘어나 버린 것입니다. ‘(주)현대글로벌’이란 업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주)현대글로벌은 북한 금강산 개발을 추진했던 현대 아산의 자회사로, 신용도와 자금력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역 발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지역에 피해만 줘

오늘 자 전북일보는 “더 큰 문제는 해당 조건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약 5300억 원이 들어가는 송전선로 설치 비용 가운데 지역주도형 참여자(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북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 등이 (주)현대글로벌에 각각 최소 119억 원의 공동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 “하지만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9개 사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막대한 분담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들이 떠안게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5일 전주MBC도 “3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에 진전이 없어, 기자재 납품과 공사 참여를 기대하던 지역 업체들도 난감해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발전 수익의 7%를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미뤄지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 특정 업체의 특혜 논란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에 피해를 주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사업이 왜 특정 기업에 끌려 다니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가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국가사업이 특정 업체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자 전북일보는 “이러한 불공정 구조는 지난 2018년 10월 이루어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업무협약에서 비롯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라며, “처음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주)현대글로벌에 설계 및 인허가 담당 업무를 주도록 부당한 약정을 맺고, (주)새만금솔라파워가 입찰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주)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발주한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애초에 한수원의 계약 자체가 불공정했다는 겁니다.

새만금 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1월 5일 전주MBC는 “한수원하고 (주)현대글로벌이 처음부터 함께 들어온 것이라 저희도 떨어져라 뭐해라 말을 못 하겠어요. 한수원이 사적 계약을 한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걸 떨어져라 할 권한은 없거든요.”라는 전 새만금개발청 과장의 발언을 들어 “새만금개발청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당 업체를 두둔하며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가 “공익적 목적에서 부당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업에 참여하는 9개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주)현대글로벌이 27%에 달하는 공동 분담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하는 등 사업 시행 방식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과 행정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전북일보] 새만금태양광 경쟁 없이 1430억 수주 노린 현대글로벌(2면, 문정곤)

[전주MBC] ‘새만금 수상태양광’ 올스톱.. 특혜에 발목(1/5, 유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