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명목으로 익산시의원 해외연수 추진? 논란 없도록 대안 만들어야(뉴스 피클 2022.07.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익산시가 2차 추경예산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해외연수 예산 4500만 원을 포함시켰는데요, 이 예산이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지방의원들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지만,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익산 민주평통 해외연수 예산안에 ‘사실상 시의원 해외연수 비용’ 주장

지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26일 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해외연수는 명목일 뿐이고 그 실체는 익산시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기와 목적도 부적절한 만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에 대해 익산시의회는 “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회 주장은 사실무근, 허위사실이다.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나 시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신청한 예산이 아니라 민주평통의 요청을 받아 익산시가 편성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26일 전북CBS 보도에서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시의원들이 당연직 자문위원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전북CBS는 “이달 초 베트남에서 진행된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연수에 시의원들이 개원 일정상 참여하지 못하자 추가로 연수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회 측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보당 손진영 익산시의원이 동료 의원으로부터 ‘베트남에 함께 가자’는 권유를 받았다. 이후 지난 주 참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참을 통보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익산시의회 의장단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시민과 진보당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운운했으니 공언한대로 법적 조치를 통해 시시비리를 가리기 바란다.”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된 해외 연수 비용 4500만 원은 지난 26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북일보] 진보당 익산시지역위 “익산시의회가 진실 호도” 사과 촉구(7/27, 송승욱)

[전북도민일보] 익산시의회 “시의원 해외연수 계획 없다”(7/26, 김현주)

[전라일보] 익산시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박차(7/26, 김종순)

[KBS전주총국] 민주평통 ‘해외연수’ 두고 ‘진보당-익산시의회’ 공방 가열(7/27)

[전주MBC] 익산시의회 베트남 연수 계획 관련 논란 확산(7/27)

[JTV전주방송]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해외연수 예산' 논란(7/27)

[전북CBS] 민주평통 명목으로 익산시의원 해외 연수 논란(7/26, 도상진)

[전북CBS] 진보당 익산위, "익산시의회 우회 해외연수 지적에 적반하장"(7/27, 도상진)

[연합뉴스] '해외연수' 둘러싸고 익산시의회-진보당 공방(7/27, 홍인철)

 

#해외연수 다녀온 지 한 달만에 또? 예산안 포함 적절했나

논란이 된 해외 연수 비용은 전액 삭감되었지만, 애초에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킨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가 지난 7월 5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추경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25일 전북일보 보도에서 이해석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회장은 “익산시의회 절반이 초선의원으로서 새로운 자문위원이 됐고, 앞서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한 자문위원들이 다수 있다. 의회 쪽에서 추가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종오 익산시의장도 “의회 일정 탓에 7월 초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한 초선의원들을 위해 2차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민주평통 측에 그 뜻을 전달한 것은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26일 진보당의 의혹 제기에 “민주평통의 요구를 받아 익산시가 편성한 예산”이라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7일 진보당 익산시위원회는 “민주평통 매뉴얼에는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해외연수는 제한 사유로 나와있다.”라며 애초에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익산시가 민주평통 해외연수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익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 조례’ 제3조(보조금 지원)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만, 아래 8가지 사업을 ‘해외연수’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할 만한 근거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전북일보] ‘또 베트남?’ 익산 민주평통 해외 워크숍 추진 빈축(7/25, 송승욱)

[경향신문] 한 달 만에 또 '해외연수'···익산 민주평통 '시의원 포함' 추진 빈축(7/25, 김창효)

 

#여러번 논란됐던 지방의회 해외연수, 대안 마련 필요

27일 KCN금강방송은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현지 일정이나 시기, 소요 예산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때문에 관련 조례를 만들거나 별도의 심의기구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논란 검증을 통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7월 27일 KCN금강방송 종합뉴스 보도 화면 편집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2022년 9월 28일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기존)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외연수 관련 조례를 검색한 결과 익산시의회를 포함해 전라북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 (수정 후)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외연수 관련 조례를 검색한 결과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와 '14개 시‧군의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은 출장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명확한 비용 산출 기준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서 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회 또한 이번 사태가 소모적 논쟁이 되기보다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이미 여러번 논란이 됐습니다. 관광‧외유성 일정이 많고, 다녀온 후 작성하게 되어 있는 보고서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해외연수 심사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해 11월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의 경우 해외연수 여행사와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아 의원직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은 도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일반 여행사가 아닌 연구기관이나 전문단체에 프로그램을 맡겨 지역과 관련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지방의회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뉴스 피클> 코로나19에도? 지자체 국외연수 예산 편성 논란(2020/12/24)

※ 참고. <뉴스 피클> 뇌물수수 송성환 전 도의원 결국 의원직 상실, 연이은 소속 정치인 비위에 더불어민주당은?(2021.11.01)

 

[JTV전주방송] 전북도의회, 의원 해외연수 개선 방안 추진(7/2)

[전북도민일보] 전권희 진보당 익산지역위원장 “익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 조례 포함한 대안 시급”(727, 문일철)

[KCN금강방송] '민주평통 해외연수' 익산시의회·진보당 공방…대안 마련 필요(7/27, 최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