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삭감 이어져, 현황 살펴보니(뉴스 피클 2022.09.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코로나19 위기가 작년에 비해 누그러졌다지만 여전히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자체적으로 비용 삭감을 하는 전북 내 지방의회 방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삭감된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올해 전라북도 지방의회 국외여비 현황

객관적인 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 365 사이트 [우리 지자체 지방의회 국외여비] 항목에서 2022년 전북 지역을 설정해 확인해 본 결과 전북 내 지방의회 국외여비 총액은 2020년 9억 3300만 원에서 2022년 7억 2200만 원으로 줄었고 1인당 예산액도 감액되었습니다. 무주군의회, 부안군의회, 진안군의회, 임실군의회는 2022년에 국외여비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출처 : 지방재정 365

※ [지표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 현황 중 지방의회 국외여비로 편성된 예산총액과 의원 1인당 국외여비 현황

산정기준 - 지방의회 국외여비 : 의회비 중 의원 국외여비

산정공식 : 지방의회 국외여비/지방의회 의원정수

대상회계 : 일반회계

출처 : 통합공시

 

#올해 전북 지역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삭감 분위기 이어질까?

지역 언론에서 삭감했거나 삭감 방침이라고 보도한 해외연수 비용과 현황을 덧붙여 표로 만들었습니다. 전북도민일보에서는 해외연수비 삭감 내역을 지역별로 소개하고 있으나 삭감된 해외연수비에 포함된 항목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지방재정365에서 공개한 예산과 국외연수 비용 현황과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했던 지역 중에서 완주군의회, 남원시의회, 김제시의회는 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했고, 익산시의회, 군산시의회, 정읍시의회, 고창군의회, 순창군의회, 장수군의회는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9월 25일 자 전북도민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전북도의회의 경우는 9월 7일 JTV전주방송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해외연수를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했지만, 9월 25일 전북도민일보는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는 여전히 고민중이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해서 내실있게 추진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해 어떤 결정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전북 광역‧기초의회 15개 지역 중 예산을 세우지 않은 지방의회가 4개 지역, 전액 삭감한 곳이 3개 지역, 삭감 방침 예정이 6개 지역으로 전라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를 제외하고는 ‘경기 침체’, ‘코로나 19확산’, ‘쌀값 폭락(김제시의회)’ 등의 이유로 삭감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분	국외여비 총액	1인당 국외여비	언론에서 보도한 해외연수비	언론에서 보도한 삭감 여부
전라북도의회	1억 6700만 원	429만 원
전주시의회	1억 3300만 원	390만 원
익산시의회	9800만 원	390만 원		전액 삭감 방침 (전북도민일보)
군산시의회	2100만 원	90만 원	8000여 만 원 (전북도민일보)	전액 삭감 방침 (전북도민일보)
완주군의회	3300만 원	300만 원	3300만 원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주MBC)	전액 삭감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주MBC)
김제시의회	5000만 원	357만 원	6900만 원 (JTV전주방송)	전액 삭감 (JTV전주방송트)
남원시의회	6700만 원	420만 원	9400만 원 (전북도민일보, 전주MBC)	전액 삭감 (전북도민일보, 전주MBC)
정읍시의회	8000만 원	470만 원	7990만 원 (전북도민일보)	전액 삭감 방침 (전북도민일보)
고창군의회	3900만 원	390만 원		전액 삭감 방침 (JTV전주방송)
순창군의회	2400만 원	300만 원		전액 삭감 방침 (전북도민일보)
장수군의회	1100만 원	150만 원		전액 삭감 방침 (전북도민일보)
임실군의회	0	0
무주군의회	0	0
부안군의회	0	0
진안군의회	0	0

 

[전북일보]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해외 연수비 전액 삭감(9/19, 김재호)

[전북도민일보] 시군의회 해외연수비 삭감 줄이어(9/19, 양준천, 배종갑)

[전북도민일보] 뜨거운 감자된 지방의원 해외연수 예산, 대부분 삭감으로 결론(9/25, 남형진)

[전주MBC] 남원시의회 완주군의회, 해외 연수비 전액 자진 삭감(9/19)

[JTV전주방송] 일부 지방의회, 올해도 해외연수 취소(9/7)

[더팩트] “시민 아픔 함께하자”… 전북 기초의회 해외연수비 삭감(9/19, 김도우)

 

#지방의회 국외여비 편성 명확한 기준 필요해

지난 7월 27일 KCN금강방송은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명목으로 익산시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추진했다는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현지 일정이나 시기, 소요 예산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때문에 관련 조례를 만들거나 별도의 심의기구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논란 검증을 통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와 14개 시‧군의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은 출장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비는 “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편성”이라고 되어 있어 객관적인 편성 기준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올해 편성된 국외여비를 살펴보면 각 지방의회마다 편성한 의원 1인당 국외여비가 제각각이고 금액을 결정한 기준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정읍시가 47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가 90만 원으로 가장 적게 편성하는 등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맞춰 편성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인 만큼 명확한 편성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 출처 : 지방재정 365

※ [지표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 현황 중 지방의회 국외여비로 편성된 예산총액과 의원 1인당 국외여비 현황

산정기준 - 지방의회 국외여비 : 의회비 중 의원 국외여비

산정공식 : 지방의회 국외여비/지방의회 의원정수

대상회계 : 일반회계

출처 : 통합공시

 

참고. <뉴스 피클>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명목으로 익산시의원 해외연수 추진? 논란 없도록 대안 만들어야(뉴스 피클 2022.07.28.)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명목으로 익산시의원 해외연수 추진? 논란 없도록 대안 만들어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