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신축 특혜 의혹 감사원 결과 나와. 감사 결과 내용 선택적 전달 지양해야(뉴스 피클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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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회관 신축과 관련해 정읍시가 25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공공성강화정읍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보조금 및 사업비가 투명하지 않고, 정읍시의 지원도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작년에 제기했습니다. 지난 2월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언론사에서 일부 감사 결과만 선택적으로 보도해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 참고. <뉴스 피클>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신축공사 예산 지원 특혜 논란, 사업비도 불투명해(뉴스 피클 2022.07.26.)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신축공사 예산 지원 특혜 논란, 사업비도 불투명해(뉴스 피클 2022.07.26.

 

#정읍시 보조금 지원에 의문 제기, 감사 내용은?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김제, 정읍, 고창, 부안 등 4개 시‧군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인데요, 현재 건물이 40년 가까이 된 노후화 문제로 총 사업비 35억 원(자부담 10억 원, 보조금 25억 원)을 들여 정읍시에 새로운 회관을 짓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강화정읍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읍시가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신축사업을 2022년도 지방보조사업으로 선정하여 25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였고,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토지․건물과 시유지를 교환해 주는 등전북서남상공회의소에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22년 8월 1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 실시를 결정했으며 2023년 2월 21일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우선, 정읍시의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검토 및 사업 관리가 부실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검토에 소홀했다는 것인데요. 감사원은 아래와 같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는 정읍시 2022년도 지방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원(보조금 25억 원, 자부담금 10억 원)의 ○○ 신축사업을 신청하였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2.10. 11.∼10. 21.) 중 ○○의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순자산은 307,195,658원이고 당기순손실이 13,030,969원 발생한 ○○ 재정상황으로 볼 때 자체적으로 자부담금 10억 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읍시 ○국 ○과는 ○○가 자부담금 10억 원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지 혹은 실행 가능한 재원조달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고, 이에 자부담 능력 등에 대한 검토결과가 누락된 심의자료(검토의견서)를 ○실(보조금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과에서 ○○ 신축사업의 보조사업 심의자료를 분과별 소위원회 사전심의(2021. 11. 1.∼11. 3.) 이후인 2021. 11. 5. ○실에 제출하여, ○○ 신축사업 보조금 예산은 분과별 소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지 못한 채 같은 해 11. 9. 전체위원회 심의 및 의결로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되었다

 

이 외에도 ‘보조금 교부 신청 기간 미지정 등 보조사업 집행관리’ 부실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자부담 능력 등이 적정하게 검토되지 못한 채 신축사업에 보조금 예산 25억 원이 편성되었고, 예산 편성 이후 2022년 10월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여 해당 보조금 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 등을 검토해야 하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위 두 가지 사항과 관련해 감사원은 “부지 매입비 등 사업비 변동 및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및 보조금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앞으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보조사업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기간을 지정하여 교부 신청을 독려하는 등 사업 집행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보조사업 예산이 계획된 일정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라고 정읍시에 주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감사 청구된 다음 6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미처리(불문처리) 되었는데요,

1. 회관 신축사업은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며 과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혜라는 주장

2. 지역구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자부담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국비(특별교부세)에서 지원받으려 시도하였다고 주장

3. 전라북도가 회관 신축사업에 다른 사업(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 명목으로 도비(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교부하고, 정읍시가 이를 재원으로 시 보조금 10억 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

4. 사업부지 위치를 변경하면서 정읍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사업계획서에 사업부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방보조사업자 지정 불가 사유가 있다고 주장

5. 정읍시 소유 토지와 건물․토지는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어 교환이 불가하다고 주장

6. 정읍시가 공유재산 교환으로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을 임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졸속 추진’ - ‘특혜 의혹 근거 없다’. 같은 감사 결과에 서로 다른 언론 보도,

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다루지 않고 선택적으로 전달해 혼란 초래

위 감사 결과와 관련해 1일 전주MBC는 “정읍시가 20억 대 예산을 지원하는 전북서남상공회의소 건립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도하며 주의 통보 받은 내용 중심으로 보도한 반면,

6일 뉴시스는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신축 특혜의혹… 감사원 “근거 없다”> 보도에서 “정읍시 소재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신축 이전과 관련해 제기됐던 지역 사회단체들의 지적사항이 모두 근거 없는 내용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라며 지적사항이 없어 미처리된 내용만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감사원 “근거 없다”>라고 큰 따옴표로 제목을 표기했는데 해당 표현은 불문 처리된 1개 항목에만 등장하는 표현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지적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왼쪽) 3월 1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오른쪽) 3월 6일 자 뉴시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7일 전북중앙신문은 정읍시가 주의 통보를 받은 감사원 지적 사항을 보도하면서도 정상적으로 회관 신축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전북서남상공회의소 관계자의 해명도 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언론들이 일부만 선택해 보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전북서남상공회의소 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는데요, 시민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감사 결과에 대한 명확한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중앙신문] 답보 서남상의 사옥신축 정상적 추진(3/7, 김완수)

[전주MBC] 감사원, "'전북서남상공회의소 건립사업' 졸속"(3/1)

[뉴시스]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신축 특혜의혹… 감사원 "근거 없다"(3/6, 김종효)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신축 대규모 지원 적절성 여부, 행정의 고민 더 깊어야

감사원 주의사항 외에도 여전히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신축에 25억 원의 대규모 지원의 적절성은 행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 28일 전주MBC는 “전국의 다른 지역 상공회의소를 봐도 과거 50% 내외의 지원은 있어도 이런 대규모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비슷한 논란에 있었던 제주상공회의소가 자부담을 늘리고 지분을 제주시 소속기관으로 돌린 바 있어 정읍시도 제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공회의소도 당시 자발적인 모금이나 회비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원을 받은 만큼 명의를 지자체로 돌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조금 지원의 적절성 및 환수 방안에 대한 행정의 고민이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주MBC] "상공회의소 보조금 25억".. 기업에 퍼주기 논란(2022/7/28, 유룡)

[감사원 보고서] '○○'회관 신축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관련(2/28)

 

※ 별첨. 감사원 보고서 ‘지적사항이 없는 사항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