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또 부동산 논란, 인사청문회 ‘적합’ 판정(뉴스 피클 2023.03.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3월 15일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자료 제출 부실, 부동산 문제 등이 지적됐음에도 인사청문회 결과는 기준치를 겨우 넘긴 ‘적합’이었는데요, 일각에서 규정에 없는 평가 방식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최정호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였던 시절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비판한 김관영 도지사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사퇴 원인이었던 부동산 논란, 또?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는 지난 2019년 3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부동산 문제,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여러 비판을 받자 장관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또 부동산 관련 의혹이 나왔습니다. 세종시에 보유했던 아파트가 문제가 됐습니다. 2021년 해당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대출 이자를 지금까지 갚고 있어 명의만 빌려준 명의신탁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해당 아파트 거래 내역을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3월 15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15일 전주MBC는 “아파트 주인이 바뀌었지만 전 주인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통상의 거래 관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경우다. 결국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로 의심되는데, 최 후보자는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서 제출까지 거부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인사청문위원회가 의결한 가족의 재산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전북일보] “제출자료 부실... 윤리경영 실현 의문”(3/16, 3면,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3/16, 3면, 남형진)

[전라일보] “최정호 후보자 제출 자료 매우 부실”(3/16, 3면, 김대연)

[KBS전주총국] 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부실한 자료제출·부동산 의혹’ 논란(3/15, 서승신)

[전주MBC] "또 부동산 논란".. 자료 제출도 거부(3/15, 정태후)

[JTV전주방송] 아파트 매매·자료 부실 제출 논란(3/15, 권대성)

[전북CBS]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부동산 의혹 또 불거져(3/15, 김용완)

 

#기준치 겨우 넘긴 적합 판정. 평가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처럼 논란과 비판이 이어졌지만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의 결정은 ‘적합’이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부터 평가표를 도입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총 1000점(업무능력 600점, 도덕성 400점)입니다. 최정호 후보자는 업무능력 404점, 도덕성 200점으로 합계 604점, 적합 기준 평점 60점을 넘긴 60.4점으로 간신히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병도 인사청문위원장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청문 결과의 명료성 확보를 위해 평가표에 의한 채점방식을 처음 도입했다.”라고 설명한 후 “후보자가 국토부 차관 출신으로서 국토부 내에서도 신망이 높아 향후 전개공 사장으로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16일 KBS전주총국은 “한편에서는 해당 소위원회가 협약과 규정에도 없는 평가 점수와 적합 기준점을 도입함으로써 부적격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2월 있었던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인사청문회 때와 달리 한 달 만에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한 것에 대해 의문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일보] 최정호 개발공사 사장 후보 도의회 인사청문 적합 판정(3면,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전북개발公 최정호 사장 후보 도의회 인사청문회 적합 의견(3면, 남형진)

[전라일보] 최정호 전개공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서 적합 의견 결정(4면, 김대연)

[KBS전주총국]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 청문 ‘적합’…“부동산 의혹 여전”(3/16)

[전주MBC]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아슬아슬 '적합 의견'(3/16)

[JTV전주방송]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 청문 '적합'(3/16)

[전북CBS]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통과(3/16, 최명국)

 

#4년 전 부실 검증 비판했던 김관영 도지사. 임명 결정 관심

최정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김관영 도지사의 선택만 남았는데요. 지난 2월 28일 KBS전주총국은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포함됐다고 보도하면서 “4년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맡아 청와대 인사 검증을 맹비난했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과연 임명까지 할 수 있을까요”라고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는 당시 “논문 표절쯤은 아무런 문제도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계속된 인사 참사를 불러온 조국 민정수석을 이제는 놓아줘야 한다.”, “‘짜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도덕적 논란부터 역량 문제까지 걸리지 않은 후보자가 없다.”. “인사 추천과 검증 책임자까지 무능과 무책임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2월 28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비판한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4년 후 똑같은 인물의 임명권자가 된 김관영 도지사의 결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전주총국] “짜고 그랬나” 맹비난…4년 뒤 ‘임명권자’ 된 김관영 도지사(2/28, 오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