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 재정 상황 위험하다고 분석한 전북일보, 과거 보도 살펴보니...(뉴스 피클 2023.06.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일보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보증 사고가 늘면서 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늘었다는 점, 전북신보가 추진 중인 전북금융센터 건립 예산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입니다. 그러나 불과 2년 전 전북일보는 전북신보 금융센터 건립비 부담에 대해 재정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과거 보도를 찾아봤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재정 위기 우려, 해결책은 출연금 증가?

전북일보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위기에 대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대출보증사고율이 예년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2020년 2.15%, 2021년 1.99%, 2022년 1.65%였지만 올해 5월 말 기준 전북신보 사고율은 4.40%(267억 9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율도 3배가량 늘었다. 2020년 1.46%, 2021년 1.16%, 지난해 0.82%였지만, 올해 동월 기준 대위변제율은 3.14%(256억 5100만 원)이다.”라며 통계 수치를 비교해 제시했습니다.

6월 19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전북일보는 또 “코로나19 확산 초기 집중적으로 발생한 보중 공급 대출 만기 시점(9월)이 다가오면서 사고와 대위변제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북지역 예금은행 대출 연체율이 좋지 않은 것도 이유다. 3월 기준 대출 연체율이 가계 0.93%, 기업 0.51%로 2019년 이후 연체율이 최고 수준”이라며,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북신보는 자체 재원으로 전북금융센터 건립 투자까지 예정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진다. 지난해 총자산이 2000억 원을 넘기면서 금융센터 조성에 적립금 8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올해부터 코로나19 대출 상환 만료 등 새 국면을 맞았다는 의견”이라며 변수가 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보도에서 재정난 해결책으로 “금융회사·자치단체 등이 출연하는 출연금이 늘어나야 한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농협이나 전북은행 등 금융회사가 출연금을 늘릴 경우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센터 건립에도 간접적인 투자를 하는 등 지역과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북일보] [긴급점검, 전북신보 재정리스크](상)진단 -소상공인 빚 대신 갚아주는 전북신보 ‘재정 빨간불’(6/20, 1면, 김보현)

[전북일보] [긴급점검, 전북신보 재정리스크](하)제안-금융회사 출연금 늘려 자금 유동·금융센터 안정화 ‘윈윈’을(1면, 김보현)

[전북일보] 전북신용보증재단 재정난 점검 필요하다(10면, 사설)

 

# 2021년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사회 유보 사유에 ‘문제없다는 결론에 발목 잡기 안돼’ 부제 달아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전북금융센터 건립비 820억 원을 부담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이사회에서 본연의 목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차례 부결됐습니다. 이후 금액을 줄여 다시 통과를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지원 어려움을 이유로 기본 재산의 20% 이상 투자에 반대해 결국 해가 바뀐 2022년 10월이 돼서야 820억 원 투자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2021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북금융센터 건립비 부담에 난색을 표했던 이유는 전북신보가 보증을 섰던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위변제, 대신 갚아야 하는데 자금이 묶이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 자 전북일보가 전북신용보증재단 재정에 우려를 나타낸 이유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전북일보는 지난 2021년 1월 11일에 “신용보증 공신력을 높이는 기초 재원인 기본재산에 건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보증 업무가 장애가 생길 것이란 우려는 지나치다는 게 중론, 도 직접 사업으로 추진되기에 전북도 보증도 가능하다. 대위변제 예상에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실제로 코로나 자금 지원 증가에 따른 보증사고 증가는 올해 말부터 2023년까지 2년 정도 한시적일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의견”이라며 ‘문제없다는 결론에 발목 잡기 안돼’라는 부제를 달기도 했습니다.

오늘 자 사설에서는 “물론, 전북금융센터 건립에 필요한 투자는 자금 유동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북도와 교감을 가진 상태에서 결정한 사항이기에 극단적 상황은 없을 게 확실하지만, 만에 하나 재정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관계 부서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전에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위기가 한시적인 문제로 예상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 비교하면 논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재정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내용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결국에는 ‘금융기관, 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다양한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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