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공청회 결과, 일부 지역 일간지 80% 반대 목소리와 ‘사업 방향 선회’, ‘백지화 전망’ 강조(뉴스 피클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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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고 두 차례의 시민 공청회를 진행했는데요,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 일간지들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며 ‘조속한 사업 방향 선회’, ‘백지화 전망’ 등의 제목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앞서 오락가락하는 전주시 행정에 대한 비판과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될 것인지 의문을 나타난 지적도 나온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계획 재검토하는 전주시. 오락가락 행정 예산 낭비 논란까지(뉴스 피클 2023.05.18.)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계획 재검토하는 전주시. 오락가락 행정 예산 낭비 논란까지(뉴스 피클 2023

 

#전주시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사업 논란에 공청회 진행

전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40% 정도 공사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5일 전주MBC가 자전거도로의 안전 문제와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 이후 전주시가 사업 재검토 입장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갑자기 사업을 재검토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 등이 겹쳐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에 대해 지난 6월 13일 KBS전주총국 뉴스7은 전주시 대중교통과장과 김길중 씨(시민, 전북환경운동연합 자전거 소모임 탄감자(탄소를 감축하는 자전거) 활동가)를 섭외해 입장을 전했는데요.

김길중 씨는 기린대로와 달리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안전과 교통 문제 등은 이미 계획 단계에서 제기됐던 문제라는 점, 사업이 중단될 경우 예산 낭비 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사업을 중단한 이유를 다시 설명하며, 일부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계획 단계에서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요. 다만 백제대로 도로 포장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예산 낭비를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앞서 공론화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에 두 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전주총국] [이슈K] 전주 자전거 도로 재검토 논란…쟁점은?(6/13)

 

#일부 지역일간지 전주시가 내놓은 반대 의견 80% 강조

지난 16일 1차 공청회, 26일 2차 공청회가 진행됐는데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18일 전북일보는 1차 공청회에 대해 “가장 큰 화두는 안전 문제였다.”라고 강조하며 찬반 입장을 모두 전달함과 동시에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 시민들은 전주시가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이 더욱 편리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6일 전주MBC는 “자영업자와 운전자 등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쏟아진 가운데 찬반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나 대안 마련은 과제”로 남았다고 보도했으나,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전민일보는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의 약 80%가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를 반대했다는 전주시의 분석 결과를 28일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6월 28일 자 전라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전민일보는 사실상 백지화 전망을 내놨으며 새전북신문은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 방향 선회 결정이 요구된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8일 전주KBS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 체계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자전거 도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예견된 불편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탓에 찬반 논란으로 되돌아가게 됐”다고 보도하며 행정의 준비 부족이 현재의 논란을 키운 원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놓고 "시민 안전 뒷전" "기후위기 대응 시급" 논쟁(6/18, 김태경)

[전라일보] 시민 80%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반대”(6면, 김성순)

[새전북신문]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시민안전 뒷전… 사업 변경해야”(6/28, 복정권)

[전민일보]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사실상 백지화 전망(6/28, 정석현)

[전주MBC] 자전거도로 찬반 과열"..여전히 대안은 없어(6/26, 허현호)

 

#공청회가 사업 재검토 위한 요식 행위로 진행되었다는 비판 나와

앞서 공청회 진행 의도에 대한 문제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8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청회는 사업 재검토를 위한 절차일 뿐, 문제점만 부각시켜 여론몰이를 통해 자전거 도로를 백지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12일 SKB전주방송은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불가피해 보인다. 사업이 40%가 넘게 진행됐고, 20억 원 넘게 투입된 상황에서 이미 예견된 문제를 거론하며 시민 의견을 듣는다는 건 결국 단체장의 의중을 시민의 목소리로 포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한승우 전주시의원의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또 “12일 전주시의회 5분 발언에서 최서연 전주시의원이 전주시 행정의 절차와 근거 부족을 지적하고 단 이틀 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청회 후에도 자전거 도로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여전히 나오지 못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전주총국] “시민 의견 수렴하겠다”…“사업 재검토 위한 절차”(6/8, 한주연)

[JTV전주방송] 전주시,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갈짓자' 행정(6/8, 김진형)

[SKB전주방송] "안전 문제 알고도 추진"…전주시 자전거 정책 '오락가락'(전주)(6/12, 유철미)

[SKB전주방송] 자전거도로 계획 번복 전주시…절차·논의 부재 (전주)(6/12, 엄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