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업 평가 1위 홍보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에디슨모터스 사태는 평가에서 빠져(뉴스 피클 2023.10.0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보증사업 평가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전국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 가운데 1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 빚보증으로 인한 50억 원이 넘는 손해를 포함시키지 않은 평가라는 지적과 함께 전북 지역 소상공인들의 채무 불이행과 대위변제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까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참고. 에디슨모터스 빚 떠안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국 최고 대위변제율 기록, 피해는 소상공인에게 돌아와(뉴스 피클 2023.07.10.)

에디슨모터스 빚 떠안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국 최고 대위변제율 기록, 피해는 소상공인에게 돌

 

※ 참고. 에디슨모터스 인수한 KG모빌리티, 군산형 일자리 전망은?(뉴스 피클 2023.09.27.)

에디슨모터스 인수한 KG모빌리티, 군산형 일자리 전망은?(뉴스 피클 2023.09.27.)

 

#전북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 평가 1위 했지만...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중앙신문 등 오늘 자 지역 일간지를 중심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전라북도로부터 200억 원의 보증재원을 확보한 점, 7000억 원 이상의 보증공급과 신규보증 확대, 구상채권 회수 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점” 등이 주요 이유입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전국에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500억 원 규모의 의무 출연금 배분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납부하는 70억 원 규모의 재보증료율 결정에 반영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측은 이에 따라 연간 30억 원 이상의 기본재산이 늘어나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일간지들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취임 이후 진행한 경영혁신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해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전북신보, 중기 보증사업평가 전국 1위(6면, 양병웅)

[전라일보] 국내 최정상 소상공인 지원기관 ‘우뚝’(2면, 김용)

[전민일보] 전북신용보증재단, 경영혁신 추진성과에 대한 호평 잇달아(10/4, 김종일)

[전북중앙신문] 전북신보 경영혁신 벤치마킹 '인기'(10/4, 김완수)

[뉴스1] 전북신보, 중기부 보증사업평가 전국 1위…"연 30억원 확충 효과"(10/4, 김혜지)

 

#에디슨모터스 사태는 평가 반영 안 하고, 전국 1위 홍보 강조해

그러나 위의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4일 전주MBC는 “모든 평가에서 에디슨모터스 사고를 제외했기 때문”,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된 상황에서 맞춤형 경영 성과를 내놓으며 논란을 덮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4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전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전주MBC 보도에서 “에디슨모터스는 특별한 경우니까 제외하고...”라고 해명했고, 전라북도 측은 내년 평가에 에디슨모터스 사례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종관 전북신보 이사장은 “사실 에디슨모터스를 지원하는 자금은 별도 계정으로 했었어야 된다고 본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합쳐져 있어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는데, 5일 전북의소리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도 남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MBC] 전북신보 궁색한 '변명'.. 에디슨모터스 쏙 빼고 성과 포장(10/4, 박혜진)

[전북의소리] 전북신보, 에디슨모터스 부실 보증 52억 변제 불구 ‘보증사업 전국 1위’ 자랑만...무리한 지원·보증 의구심, 책임은 누가?(10/5, 박주현)

 

#에디슨모터스 사태 포함하면 전북신보 대위변제율 크게 높아져, 전국 평균 이상

오늘 자 전북일보도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빚보증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전북신보의 연도별 대위변제율은 2019년 3.52%, 2020년 1.48%, 2021년 1.29%, 2022년 1.07%, 2023년 8월 기준 3.33%지만 에디슨모터스의 대위변제 금액을 포함하면 2023년 8월 기준 4.28%로 오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9월 18일 JTV전주방송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은 4.2%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높고, 대구와 경북,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17개 지역신보의 평균 대위변제율은 3.4%”라고 보도했는데요, 9월 19일 전라일보와 뉴스1도 지역별로 금액과 대위변제율을 비교한 표를 보도하며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래는 에디슨모터스 사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비교한 표입니다.

9월 19일 자 전라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이렇게 높은 대위변제율이 문제라고 보도했던 전라일보와 뉴스1은 최근 보도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사업 평가 1위를 한 점을 강조해 보도했는데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전국 상위를 기록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 보증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문제를 조명하는 지역 언론의 보도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북일보] ‘에디슨모터스 빚보증 사태’ 전북신보 재발방지책 시급(2면, 문민주)

[전라일보] 전북 빚 못갚는 소상공인 늘었다(9/19, 김대연)

[KBS전주총국] 전북 소상공인 채무 불이행, 지난해보다 늘어(9/30)

[JTV전주방송] 전북신보, 대출금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율' 급증(9/18)

[뉴스1] [국감 브리핑] 전북 소상공인 빚 357억 신보가 떠안아…작년보다 4배↑(9/19, 김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