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북교육청 예산 감소에 학교 급식까지 영향 미치나?(뉴스 피클 2023.10.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약 60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교 급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역 언론들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지자체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내년 전북교육청 예산 얼마나 줄어드나? 예산 대부분 정부, 지자체 교부금에 의존

16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교육청의 총 예산은 4조 6787억 원으로 지난 5월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2231억 원을 증액한 4조 90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해 올해 하반기 전북교육청에 지원되는 정부의 보통교부금이 5824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의 교부금까지 포함하면 줄어드는 교부금은 6000억 원이 넘는데 올해 편성한 예산의 약 12% 정도입니다.

문제는 전북교육청이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전라북도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일 KBS전주총국은 “전북교육청 예산 가운데 정부와 전라북도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0%가량”이라고 지적했고, 전주MBC도 “거의 100% 정부 교부금으로 충당하는데 이중 12% 가량 구멍이 난 것”이라고 보도하며 전북교육청의 주요 사업 차질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우선 4800억 원은 적립 기금에서 끌어서 사용하고 나머지 1200억 원가량은 지출구조조정과 아직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긴축재정을 통해 메꾼다는 계획인데요. 내년에도 5600억 원 가량의 정부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전망이어서 적립 기금 고갈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북일보] 올해 정부 교부금 5800억 줄었다…전북교육청, 예산운용 ‘비상등’(10/16, 육경근)

[전북도민일보] 역대급 세수 결손에 전북교육청 ‘보통교부금 5800억원대 감소’…고강도 지출 구조조정한다(10/16, 장수인)

[전라일보] 전북교육 보통교부금 ‘싹뚝’…5,800억 원 감소 전망(10/16, 김수현)

[전라일보] 전북교육청 보통교부금 감소로, 학생 1인당 290만원 예산 줄어...(10/16, 고민형)

[전라일보] 안정적 교육 예산 확보 방안 필요하다(10/17, 사설)

[KBS전주총국] 세수 악화로 교부금 6천억 원 감액…전북 교육 차질 우려(10/16, 이종완)

[전주MBC] 전북교육예산, 올해와 내년 1조 넘게 삭감(10/16, 이창익)

[노컷뉴스] 전북교육청, 보통교부금 5800억 원 감소…"지출 조정, 주요 사업 차질 없도록"(10/16, 남승현)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 학교 급식 예산 나눠 부담해왔지만...

정부의 교부금 감소로 인한 부담은 전북교육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인데요, 26일, 27일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JTV전주방송은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내년 학교 급식 예산을 두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는 “무상급식 및 친환경 급식 예산은 지난해 약 1225억 원 규모에서 올해 약 156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부담한 액수는 지난해 약 632억 원, 올해 약 687억 원으로 집계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상 급식 예산의 경우 올해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나눠 부담했지만 내년 분담 비율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예산 편성이 어렵다며 전북교육청이 100%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전북교육청은 올해처럼 서로 절반씩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0월 26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전라일보와 JTV전주방송은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내년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급식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냈는데요,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그간 지자체가 전북교육청에 지원해 왔던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향후 이와 관련된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라며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산 감소의 영향이 학생들처럼 힘이 부족한 계층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 모두 내년 예산 감소는 피할 수 없는 만큼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세수펑크 道-교육청 학교 급식비 ‘실랑이’(1면, 장수인)

[전라일보] 허리띠 조이는 급식 예산 “아이들 건강 밥상 지켜내야”(5면, 김수현)

[JTV전주방송] 예산 삭감 불똥, 학교 급식까지 튈라(10/26,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