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고 있는 전주시 도시재생 주민 거점 공간, 원인은?(뉴스 피클 2023.10.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주민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진 시설 일부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운영 주체가 없거나 수익이 나지 않고, 심하면 활용 방안을 두고 주민 갈등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027년까지 24개의 주민 거점 시설이 추가로 생길 예정인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도시재생 시설부터 짓고 보자’ 방치 원인으로 지목한 전주MBC, JTV전주방송

전주시 도시재생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문제, 지난 16일 최서연 전주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연연구단체 중 하나인 로컬라이징연구회는 앞서 5일 ‘전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사업 후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주된 논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운영 현황은 어떨까요?

10월 26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26일 전주MBC는 전주 서학동 예술마을과 팔복동 추천마을에서 방치되고 있는 거점 시설 등을 언급하며 “전주시 소재 도시재생 거점시설 15곳 중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모두 5곳, 이 시설들을 짓는 데만 57억 원이 넘는 돈이 들었는데 공동체 회복 등 본래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일부 지역에는 재개발이 추진된다는 소문까지 들려오는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9일 JTV전주방송은 “2027년까지 9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되면 24개의 주민 거점 시설이 추가로 조성된다.”라며 앞으로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전주MBC는 “거점 시설만 지으면 자발적인 참여가 따라올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만 가졌을 뿐 활용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 JTV전주방송은 “여건이 되지 않는 곳에 무작정 시설을 짓기보다 지역 특성과 공동체의 역량에 맞게 사업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라며 주민들의 참여도와 공동체 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물을 우선적으로 지었다는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전주시의회,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방안 논의(10/5, 김상기)

[전라일보] 최서연 전주시의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10/16, 김성순)

[전주MBC] 수십억 들여놓고 '텅'.. 방치된 도시재생 거점 시설(10/26, 허현호)

[JTV전주방송] 주민 거점 공간? ... 5곳 문도 못 열어(10/29, 김진형)

 

#성공 사례 많지만, 실패 사례도 적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 장기적인 평가 필요성 지적

예산이 낭비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5월 24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관련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예산을 들여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해 사업이 끝난 후 결국 재개발이 이뤄지는 문제, 전주시처럼 사업이 끝난 후 거점 공간이 방치되는 전국의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된 ‘새뜰마을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요. 전국의 거점시설 80곳 중 15곳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65곳 중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은 35곳뿐이었고, 나머지 30곳은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용도 결정 없이 일단 시설부터 짓는다는 점, 4~5년의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면 행정의 지원이 사라진다는 점, 공공성을 둘러싼 행정과 전문가와 주민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점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6월 7일 뉴스타파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은 ‘길게 보는 도시재생’을 강조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쇠퇴가 일어난 지역의 재생 효과를 단기적으로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19일 노컷뉴스 보도에서 조진상 동신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는 “작은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 도시재생 사업 취지지만 그러다 보면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져서 지자체는 큰 사업 하나만이라도 서둘러 끝내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민 공동체와의 소통 부재와 행정의 성급한 추진 문제가 지적된 만큼 도시재생 사업 방향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타파] 도시재생 10년, 길을 잃었나① 예산 써서 도시재생 하더니, 끝나자마자 재개발(5/24, 조벼리, 김대선, 박동주)

[뉴스타파] 도시재생 10년, 길을 잃었나② 주민 짐 된 거점시설, 사업 끝나자 방치(5/31, 조벼리, 김대선, 박동주)

[뉴스타파] 도시재생 10년, 길을 잃었나③ 도시재생은 지역맞춤으로…사후관리도 중요(6/7, 조벼리, 김대선, 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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