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부실 회계 관리, 조직위원장 마음대로 수의계약 드러나(뉴스 피클 2024.01.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997년부터 시작해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지난해까지 14회 진행된 국제행사인데요, 24일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수의계약 남용과 부실한 회계 관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행사가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동안 내부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잘못된 회계관리 문제 지적한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원

24일 이수진 도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전북일보,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전북의소리가 간단히 정리해 보도했는데요, 이수진 도의원은 우선 조직위원장의 재량권을 내세워 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고 수의계약을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 역시 금액과 건수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직위원장이 정한 항목은 지방계약법보다 우선하도록 내부 규정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난 2021년 평가 보고서와 2023년 평가 보고서의 내용 차이가 없어 객관성과 신뢰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4일 전주MBC는 “이에 전북자치도는 잘못된 회계규정은 삭제했다며 그동안의 수의계약도 지방계약법이 아닌 해당 규정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라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을 같이 전달했습니다.

25일 전북의소리는 “현재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은 송하진 전 도지사가 맡고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책임 소재가 송하진 전 도지사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진 도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방송] 제406회 [임시회]제 1차 본회의(1/24) - 1시간 5분 40초부터

 

[전북일보] 이수진 의원 “서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성역인가?”(1/24, 이강모)

[KBS전주총국] “서예전북비엔날레, 수의계약 등 회계 부적절”(1/24)

[전주MBC] 이수진 도의원, 서예비엔날레 조직위 회계규정 부적절 지적(1/24)

[JTV전주방송] 세계 서예 비엔날레 조직위, 회계 관리 논란(1/24)

[전북의소리] [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송하진 전 도지사 조직위원장 '서예전북비엔날레', "수의계약 남발·회계 부적절“ 지적...‘밥그릇 싸움 눈총’ 전주상공회의소, 엇갈린 두 보도...“시의원 아내 사무실이 페이퍼컴퍼니?”(1/25, 박주현)

 

#조직위원장 마음대로 수의계약 가능? 법보다 우선하나?

29일 전주MBC는 후속 보도를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2019년부터 4년동안 맺은 수의계약은 모두 207건으로 금액은 14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현황을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정리했는데요.

1월 30일 자 전주MBC 뉴스투데이 보도 화면 편집

2021년에 조직위 부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가 하면, 2022년은 전체 수의계약 21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인 10건을 한 업체가 맡았습니다. 2023년에는 수의계약 건수가 87건으로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자체 회계 규정 제23조 1항은 “조직위원장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지방계약법과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3조 2항은 “예술성,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주MBC는 해당 조항을 두고 “‘예술성을 요한다’는 애매한 조건을 두고 조직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이수진 도의원도 “법령 위에 군림한다.”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조직위원회 측은 앞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밝힌대로 “규정에 의해서 해왔지만 일부 규정이 적용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삭제를)결정하게 됐다.”라며, 문제가 되는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전주MBC는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논란이 되자 조직위는 황급히 문제의 규정을 삭제해 무마를 시도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규정 삭제만으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이어 지난해 문제가 됐던 도청 문구점의 잼버리 대회 관련 수의계약 사건을 언급하며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전북 주최 국제행사가 원칙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 “송하진 전 도지사의 재량 아래 마음대로 수의계약이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참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은 얼마나 될까?(뉴스 피클 2024.01.25.)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은 얼마나 될까?(뉴스 피클 2024.01.25.)

 

도내 지자체의 수의계약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수의계약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앞서 나왔는데요, 비슷한 문제 제기가 최근 연이어 나오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규정 위에 군림하는 위원장..'내 맘대로' 수의계약(1/29, 박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