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용지 적절성 논란(뉴스 피클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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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새만금개발청이 국가산단 입주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인력 공급 문제, 산단 부지 확장 요구, 기반 시설 구축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으며 정주여건 개선 요구도 나왔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분양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가 최근 거주가 아닌 신항만 배후시설로 수변도시 부지 용도를 변경할 것을 주장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 기업, 인력 수급 문제 해결, 산단 부지 확대 요구

9일 KBS전주총국은 “새만금 국가 산업단지는 지난 2년 동안 10조 원이 넘는 국내외 투자 유치 실적을 기록했다. 모두 28개 기업이 둥지를 틀었고, 앞으로 21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라며, 투자 확대를 위해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사항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신규 직원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 산업용지 추가 조성 필요, 항만‧철도‧공항 등 기반 시설 구축 시급” 등을 요구했는데요. 새만금개발청은 산업단지 내 출퇴근 버스를 늘리고 정주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연합뉴스, 뉴스1 등은 특히 기업들이 들어올 부지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강조했는데요. 560만 평에 이르는 산업단지 부지 중 약 40%가량을 차지하는 1, 2, 5, 6공구는 이미 85% 정도 분양이 끝났는데,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사실상 자투리땅을 빼놓고 모두 분양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업 입주 부지 확대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현재 30.9%인 농업 부지를 줄이고 9.9%인 산업 부지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 기업 간담회 개최(5/9, 장정훈)

[KBS전주총국] 새만금 입주 예정 기업들, “산업단지 확장·기반시설 구축 서둘러야”(5/9, 박웅)

[SBS] '37년 애물단지' 새만금…반전 성공하려면(5/9, 노동규)

[한겨레] [현장] 이차전지·미래차·신재생 품은 새만금…“기업 땅 모자라”(5/10, 박수지)

[연합뉴스] [르포] '560만평' 새만금 산단에 땅이 없다?…기업들 "부지 늘려달라"(5/9, 박초롱)

[뉴스1] 14조8000억 투자 '밀물'…기업들, 앞다퉈 '새만금 산단'에 새 둥지(5/9, 조용훈)

 

#새만금 수변도시, 연약한 지반 보강 관건. 군산시의 항만 배후부지 변경 주장은 변수

새만금 수변도시가 생기면 기업들의 요구 사항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4만 명이 살 수 있는 규모로 예정되어 있으며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변도시 조성에 앞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9일 SBS는 “관건은 ‘안전’”이라며, 매립지인 만큼 수분이 가득한 연약한 지반을 안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5월 9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또 군산시가 새만금 수변도시 용도를 주거 용도가 아닌 물류창고 등이 들어서는 신항만 배후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논란입니다. 6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군산시는 수변도시의 경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산업단지 확장과 함께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이 연결돼 물류 배후거점으로 우수하고 필요성도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수변도시가 조성될 경우 인근 군산과 김제의 기존 도심지 공동화 현상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9일 JTV전주방송 보도에서 군산시 관계자는 수변도시가 항만 바로 옆에 있어 항만의 먼지나 소음 등의 피해가 갈 수 있어 주거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위치의 부적절성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이환규 군산시의장도 전북일보 기고글을 통해 같은 주장을 하며 오히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60만평)에 주거 용지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9일 프레시안 보도에서 새만금개발청 측은 토지 매립 공사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갑자기 용도를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구역 갈등에 이어 이미 계획된 새만금 부지의 역할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면서 새만금 개발의 변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용도를 변경해 새만금의 빅픽처를 제대로 그려야 한다"(3/17, 이환규 군산시의장)

[JTV전주방송] 수변도시 분양 가시화...군산시 입장 변수(5/9, 천경석)

[노컷뉴스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변도시 신항만 배후시설로 전환해야"(5/6, 도상진)

[SBS] [취재파일] 새만금은 오늘도 '건설 중'(5/9, 노동규)

[프레시안] 새만금 수변도시…"지금이라도 전환" vs "원칙적으로 어렵다"(5/9, 박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