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각 시‧군 공약 이행 평가는?(뉴스 피클 2024.05.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7일 ‘2024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10일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취임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전북자치도 단체장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지난해보다 평가 한 단계 하락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도 최우수 등급 못 받아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공약이행 평가에서 SA(최우수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8일 전라일보는 ‘아쉬운 성적표’라며 “이번 평가 결과에서 전북자치도의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도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SA등급을 받은 지난해보다는 한 단계 하락하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약 완료‧이행 분야에서 총 124개 공약 중 완료 공약 6개,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 30개로 29.03%(36개)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88개는 정상추진으로 분류됐습니다. 전국 평균인 27.44%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전제 재정 확보율은 33.4%, 임기 내 재정 확보율은 37.14%,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큰 10대 공약 재정 확보율은 14.83%로 나타났는데요. 8일 전북일보는 “전체 재정 확보율은 전국 평균인 18.06%보다 높았지만 임기 내 재정 확보율은 중위권에 속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10대 공약 재정 확보율에 대해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등이 재정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와 전라일보 보도에서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과 관련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온 것 같다.”, “새만금 SOC 개발 등 재정 규모가 큰 사업들이 공약으로 많아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역시 SA(최우수 등급)을 받지 못했는데요, 공약 완료‧이행 분야에서 총 73개 공약 중 완료 공약 7개, 정상 추진 61개로 93.15%(68개)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5개는 일부 추진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대해 7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평균은 11.2%, 전북 공약 이행률은 9.6%”라고 보도하며,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약 이행 전체 재정 집행률은 35.94%로 전국 평균인 29.99%보다 높았습니다.

 

[전북일보] 전북,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 ‘SA(최우수 등급)’ 없다(5/8, 2면, 김선찬)

[전라일보] 김관영 지사 ‘아쉬운 성적표’(5/8, 2면, 김용)

[노컷뉴스 전북] 전북교육청 공약 완료율 9.6%, 전국 평균 11.2%(5/7, 최명국)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도자료] 2024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평가 결과발표(5/7)

보도자료_2024_시도지사_교육감_공약이행평가결과(240507).hwp

0.54MB

 

#평균 공약 이행 완료율은 전국 최저 수준, 국비 의존 큰 재원 마련 해결도 과제

10일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을 중심으로 지역 언론을 통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사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지 좋은 평가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전북 지역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평균 공약 이행 완료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51%로 충북과 공동 꼴찌를 기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는 “데이터적인 측면 외에도 제3금융중심지나 남원 공공의대 등 도내 대표 공약들이 추진 중 공약으로 평가됐음을 고려하면 실제 공약 완료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공약 목표달성률도 88.53%로 전국 평균인 89.58%보다 1.05% 모자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재정 확보율은 32.18%, 임기 내 재정 확보율은 35.02%로 나타났는데, 전북일보는 “규모가 크고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일부 사업의 경우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났다.”라며,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 새만금 전주-김천 철도, 전주시 황방산 터널 개통, 전주천 하류 생태계 복원 등은 재원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분석한 현재 이행 중인 공약 중 필요재정(현재 계획)이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재정 확보 내역이 없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지역	공약명	현재계획 (백만원)	임기내 계획총계 (백만원)	지자체
1	전북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300,000	300,000	전주시
2	전북	새만금-전주-김천 철도 구축	3,500,000	3,500,000	전주시
3	전북	황방산 터널 개통	80,000	80,000	전주시
4	전북	전주천 하류 생태계 복원	2,500	2,500	전주시
5	전북	녹색건축물 보급 확산	600	600	전주시
6	전북	장애예술인 공연팀 구성·운영	1,300	1,300	전주시
7	전북	전주 국제수영장 건립	130,000	130,000	전주시
8	전북	동학농민혁명 유족 지원	1,230	1,230	전주시
9	전북	시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신설	1,078	1,078	김제시
10	전북	찾아가는 농촌혁신복지관 운영	3,950	3,800	김제시
11	전북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축구전용구장 조성	50,000	10,000	김제시
12	전북	청년지원금제 시행	1,200	1,200	완주군
13	전북	대영아파트~덕천하이트 (국도17호선) 인도개설	1,600	1,600	완주군
14	전북	소양천 정비사업	200	200	완주군
15	전북	소양천 삼중마을 댐 설치	35,000	11,375	완주군
16	전북	장군봉 관광지 조성	300	300	완주군
17	전북	경천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8,000	500	완주군
18	전북	유휴시설을 활용한 다문화 종합복지시설 조성	950	950	장수군
19	전북	가족화 사업 추진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1,200	1,200	장수군
20	전북	문화소외 극복과 다양한 체험(문화, 예술, 음식, 게임)을 위한 「문화스쿨버스」 운영	135	135	장수군
21	전북	관촌 사선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2,000	2,000	임실군
22	전북	오수천 수변 산책 데크시설 확충	5,000	5,000	임실군
23	전북	오수시장 공설화 및 현대화	12,000	12,000	임실군
24	전북	임실 제2농공단지 첨단사업 유치	200,000	200,000	임실군
25	전북	농업인 회관 건립	1,800	1,800	임실군
26	전북	권역별 축분 저장시설 건립 지원	4,280	4,280	임실군
27	전북	성수~백운 위험도로 개설	48,400	48,400	임실군
28	전북	청웅~임실 위험도로 개설	41,200	41,200	임실군
29	전북	농공단지 근로자 복합시설 조성	3,850	3,850	임실군
30	전북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128	128	임실군
31	전북	연안바다목장 조성	5,000	2,000	고창군
32	전북	전력·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100,000	100,000	고창군

출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편 전체적인 공약 이행 완료율은 전국 꼴찌였지만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장수군, 순창군, 부안군 등 6곳, A등급을 받은 곳은 정읍시와 고창군 등 2곳이었습니다.

전북일보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공약 이행 완료율과 목표달성률, 그리고 필요 재원 마련 비율의 괴리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었다.”라며, “자치단체장의 공약 목표 달성 비율과 실제 공약 이행실적 간 차이가 클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목표달성률은 높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실제 재원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광역도 지역 재정은 국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합리적 논거들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는데, 각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도내 시장‧군수 공약이행 완료율 ‘전국 꼴찌’(2면, 김윤정)

[전북일보 인터넷] "시민과의 약속 꼭 지키는 익산시"(5/12, 송승욱)

[전북일보 인터넷] 완주군,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SA 등급(5/12, 김원용)

[전북도민일보]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최경식 남원시장 ‘최우수 등급’(12면, 양준천)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유희태 완주군수,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SA 등급(5/10, 배종갑)

[전라일보] 시민과의 약속 잘 지킨 익산, 4년 연속 ‘본보기’(9면, 김종순)

[전라일보 인터넷] 유희태 완주군수,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SA 등급(5/10, 임연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도자료]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결과발표(5/10)

보도자료_2024_전국기초단체장_공약이행평가결과(240510).hwp

0.5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