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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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초법적인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했다.
끝내 ‘방송장악 정권’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제 사람’을 KBS 사장에 앉혀 공영방송을 장악해보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집착은 지난 수 십 년간 우리사회가 일궈 온 민주주의와 방송 독립의 성과를 깡그리 짓밟았다.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감사원, KBS 이사회가 정권의 방송장악에 들러리 섰고, 방송법이 보장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규정들은 초법적 조치들로 무력화되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민주주의를 다시 배우고 있다. 민주화의 성과를 법과 제도로 만들어 놓았다 해도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법과 제도는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돈의 가치’ 외에는 어떤 철학도 없는 천박하고 반민주적인 정권의 등장, 이 정권의 독재회귀 시도를 막아낼 힘 있는 견제세력의 부재로 인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근간은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제 이 천박하고 반민주적인 ‘방송장악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 우리는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을 심판해왔던 국민의 힘을 믿으며,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과정에 부역한 모든 집단들도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감사원, KBS 이사회의 친여인사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들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방송 독립을 짓밟은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지금 천하가 ‘이명박의 세상’처럼 보이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의 역사는 후퇴하지 않는다. <끝>



2008년 8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