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19)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19)

 

1. 완주군의회 업무추진비 오·남용 드러나

완주군의원들이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일에는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되지만 사용했고 사용내역도 거짓으로 작성했는데요, 대부분 간담회 식비로 사용했지만 실제로 식사를 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용금액이 50만 원을 넘어가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금액을 넘기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완주군의원의 해명이 정말 가관인데요, 단순히 카드를 썼을 뿐이고 담당 공무원들이 가짜 사용내역을 만들어 제출했다며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오·남용 해온 것입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한 시민사회단체가 결국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행이었다는 변명에서 드러나듯이 이번에는 완주군의회가 적발됐지만 다른 지자체나 의회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해왔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완주군의회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V] 완주군의회 업무추진비 ‘멋대로’ (10월 18일 보도, 정원익 기자)

 

 

2. 새만금호 태양광단지 조성 계획 논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새만금 담수호 부지에 태양광발전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지가 넓고 아직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어 유력한 후보지라고 합니다.

지역 신문사들은 자칫 잘못하면 새만금 내부개발과 속도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보도를 1면에 내보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설립 허가는 기본이 20년이고 연장이 가능해서 전라북도의 원래 계획인 수변 공간 활용과 수상·레저 산업, 새만금 매립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선 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배제하고 남는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전라북도의 새만금 개발 계획이 충돌하면서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전북일보] 새만금호에 태양광단지 추진 내부개발 속도전 차질 가능성 (1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담수호에 태양광 설치추진 논란 (1면, 김민수 기자)

[전라일보] 새만금 태양광 설치 검토 내부 개발사업 차질 우려 (1면, 김대연 기자)

 

 

3.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파업,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 요구

얼마 전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의 매각설이 나왔었죠, 맥주 분야의 지속적인 적자로 국내공장 중 1곳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노조원들이 임금 7%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공장 노조원들은 매각설 때문인지 고용 안정 방안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아직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입장 발표가 늦어지면서 지역 사회와 노동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조속한 입장 발표와 함께 임금협상도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BS전주총국] 하이트진로 파업... 유통업계 ‘비상’ (10월 18일 보도, 박재홍 기자)

 

 

4. 전라북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일방적 심의위원 구성, 민주노총 반발에 입장 바꿔

정부가 지난 7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죠,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더니 전라북도가 노동계 추천 인사를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반드시 노동계 추천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당장 심의위원회 구성을 폐지하고 다시 구성하라며 17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는데요, 집회가 끝난 뒤 면담에서 전라북도 측은 오해가 있었다며 사과하고 긴 침묵 끝에 민주노총의 요구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말았는데요, 전라북도가 이번에는 제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네요.

 

[참소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꼼수 쓴 전북도에 일침 가한 노동계 (10월 17일 보도, 문주현 기자)

 

 

5. KT 노조 선거 개입·부당노동행위 논란, KT 전북대책위 검찰 수사 촉구

KT 민주화 연대가 회사 측 임원과 황창규 회장이 노조위원장 후보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사실 KT의 노조 선거 개입 의혹은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주화 연대는 지속적인 고발에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와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책임도 추궁했습니다.

KT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전북대책위도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KT의 부당노동행위가 통신공공성 훼손 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KT 측은 노조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KT 내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소리] "KT, 노조 선거 개입 확인... 부당노동행위 수사해야" (10월 18일 보도, 문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