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12/07)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 (2018/12/07)

 

1. 도내 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상황 소식입니다.

 

①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 받은 것에 대해 “개인 비리가 아닌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 받았다”라고 밝힌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과 공모해 친구에게 부당한 대출을 해준 일로 처벌을 받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법리 검토 기간 연장을 신청해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재판부는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②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방선거 전 유권자 500여 명에게 선물을 돌렸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 군수와 관련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③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방선거 기간 동안 공무원을 동원해 SNS에 활동내용을 공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은 공무원 11명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중복투자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근 광주·전남 한전공대는 똑같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만드는 곳이고 규모가 더 큰데도 설립을 추진해 형평성이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도내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연기금전문대학원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사설에서 지역 차별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한편 전라북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6일에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2018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형 금융 기관들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추세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으로 지정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지역 균형과 경제 발전을 위해 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다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저임금 양산형 일자리만 늘어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KBS전주총국과 전주MBC는 군산형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보도했는데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신수요 창출 분야를 접목시키는 대안이 필요하지만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고 안전성과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KBS전주총국은 군산이 고용, 산업 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며 배정된 예산 1500억 원 중, 고용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는 지금까지 43억 원만 사용했다며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먼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숙원 사업, 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쓰인다고 지적했습니다.

 

5. 지역 신문들의 완주군의회 의정비 인상 보도. 오늘도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의 보도 내용이 문장 순서, 띄어쓰기, 일부 단어들만 다를 뿐 서로 판박이처럼 비슷합니다. “최근 임실군의회 의정비 인상을 놓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을 보면 주민 여론은 여전히 의정비 인상에 시큰둥하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완주군에서도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7일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완주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동결됐지만 2015년부터는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률만큼씩 인상돼 왔다.” 등 여러 똑같은 문장들이 세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 참고:

※참고: [전북일보]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주목’... 완주군, 본격 논의 (8면, 완주=김재호 기자)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525

[전북도민일보] 완주 의정비 인상안에 지역여론 ‘싸늘’ (10면, 완주=배종갑 기자)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2015

[전라일보] 완주군의회 의정비 인상안 지역사회 반응은 ‘시큰둥’ (10면, 완주=임연선 기자)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064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황인홍 무주군수 재판 2개월 안에 신속 진행” (4면, 백세종 기자)

이항로 진안군수 자택 압수수색 (4면, 백세종 기자)

6.13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임박... 숨 가쁜 검찰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선거법 위반 혐의 황인홍 군수 “검토 시간 필요” (5면, 김기주 기자)

‘유권자에 선물’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 서나 (5면, 김기주 기자)

6.13지선 SNS 불법공유 혐의 황숙주 군수 ‘혐의 없음’ 처분 (5면, 순창=우기홍 기자)

[전라일보] “재판 통해 소명하겠다” (12월 6일 보도, 4면, 권순재 기자)

검찰, 이항로 진안군수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선거법 위반' 황인홍 무주군수 첫 재판 열려 (12월 5일 보도)

'선물 제공' 혐의 이항로 진안군수 압수수색 (12월 6일 보도, 유진휘 기자)

[전주MBC] 황인홍 군수,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에서 (12월 5일 보도)

금품 살포 혐의, 이항로 군수 '압수수색' (12월 6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허위사실 공표' 황인홍 무주군수 첫 재판 (12월 6일 보도)

진안군수 압수수색… 공소시효 임박 '속도전' (12월 6일 보도, 오정현 기자)

[전북CBS]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황인홍 무주군수 공판 기일 연기 요청 (12월 5일 보도, 김민성 기자)

전주지검, 진안군수 집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12월 6일 보도, 김용완 기자)

檢, '명절선물 살포의혹' 진안군수 집무실·자택 압수수색(종합) (12월 6일 보도, 김민성 기자)

 

2.

[전북일보] 전북 연기금대학원은 ‘빨간불’ 광주전남 한전공대는 ‘급물살’ (12월 6일 보도, 1면, 서울=김준호 기자)

대통령 공약사업 정부가 ‘발목’ (12월 6일 보도, 2면, 김세희 기자)

“무산 아니다... 연내 법안 통과 변함 없어” (12월 6일 보도, 2면, 김윤정 기자)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즉각 추진하라” (3면, 서울=박영민 기자)

정부 연기금대학원 반대 지역차별이다 (15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김광수 “文정부, 전북 미운 오리새끼 취급” (12월 6일 보도, 3면, 김경섭 기자)

“전북 연기금전문대학원 즉각 추진을” (3면, 서울=전형남 기자)

[전라일보] 전북 핵심 4대 법안 정부-야당 3개 발목 (12월 6일 보도, 1면, 김대연 기자)

도내 야당의원 “전북패싱 좌시 않겠다” (3면, 서울=김형민 기자)

[KBS전주총국] 연기금대학원 등 주요 법안 올해 국회 통과 좌절 (12월 6일 보도)

전북 야권,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한목소리 (12월 6일 보도)

[전주MBC] 연기금전문대학원 무산은 지역차별, 대책 촉구 (12월 6일 보도)

[JTV] 연기금대학원 반대… 한전공대는 지원 (12월 6일 보도, 권대성 기자)

 

3. [전북일보] “연기금특화 금융도시가 한국경제 새 동력” (1면, 김윤정 기자)

“변화하는 세계경제 트렌드 대응해야” (6면, 김윤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금융허브 도약, 전문인력 양성 절박” (1면, 설정욱 기자)

“연금공단 안착 政·學·民 협력 금융상품 개발 민간투자 유도” (3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전북 금융도시 발전 충분” (1면,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잠재력 충분" (12월 6일 보도, 박웅 기자)

[전주MBC] 금융전문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 (12월 6일 보도, 강동엽 기자)

[JTV] "서울은 중심, 부산·전주는 양 날개" (12월 6일 보도, 송창용 기자)

[전북CBS] 전북 국제 금융컨퍼런스 전주서 열려 (12월 6일 보도, 이균형 기자)

 

4. [KBS전주총국] (심층 리포트) 고용위기 지원에도 "체감 안돼" (12월 6일 보도, 이수진 기자)

(심층 리포트) '군산형 일자리' 실현성은? (12월 6일 보도, 이화연 기자)

[전주MBC] 광주형 일자리 무산, 군산형도 표류하나? (12월 6일 보도, 유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