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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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8/12/17)

 

1. 6.13 지방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전북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총 154명이 기소됐는데요, 이중에는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이항로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등 단체장 4명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① 송하진 도지사 - 공무원 신분으로 수십만 통의 문자를 유권자들에게 보내 선거 중립 위반 혐의

② 김승환 교육감 - TV토론회에서 교육청 인사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실제 60% 대인 설문 결과를 90% 안팎이라고 답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③ 이항로 진안군수 - 명절에 유권자에게 홍삼 선물 세트 제공 혐의

④ 황인홍 무주군수 - TV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시절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2. 업무추진비라고 알고 계시나요? 각 행정기관의 운영이나 간담회 식비, 지역 행사 격려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예산으로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합니다. KBS전주총국은 지방의회를 예시로 들면서 14개 지방의회 중 5곳(남원, 정읍, 진안, 장수, 임실)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고, 공개를 해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세부내역 없이 총액만 적혀 있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세금을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인으로 처벌 규정이 없고 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나 규칙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이 소속 버스 기사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채권과 채무 서류를 조작한 성진여객 이사 김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 대표 이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버스 기사들이 처벌 강도가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배임-유죄, 횡령-무죄, 강제집행면탈-유죄라면서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또 전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이중 임차계약임을 알고 있음에도 제일여객의 차고지를 전주 시내버스 평화동 종점 회차지로 계약해 범죄행위를 도왔다며 제일-성진여객의 보조금 및 버스 면허 환수와 전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예산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등 부실하게 사용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전북도의회는 관련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분류하면서 쇄신책이 없다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주신문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가장 큰 축제지만 과연 태권도원이 무주군민과 얼마나 상생하면서 지내왔는지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주변 식당과 숙박시설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주변 상인들이 태권도원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태권도원 측은 상생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부족한 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5. 진안군이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행정심판 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련 예산을 1건이 아니라 소액으로 나눠 여러 건인 것처럼 올려 군의회가 반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진안신문은 군의회가 이런 식이면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대응하자 지난 4일에 최성용 진안부군수가 공식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부군수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도내 6.13지선 선거사범 154명 기소 (12월 14일 보도,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6.13지선 선거사범 수사 일단락... 154명 기소 (12월 14일 보도,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지선 선거사범 단체장 4명 포함 154명 기소 (12월 14일 보도,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선거 사범 수사 마무리… 백 54명 기소 (12월 13일 보도, 조선우 기자)

[전주MBC] 도지사·교육감 등 단체장 4명 법 심판받아 (12월 13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선거사범 수사 일단락… 단체장 4명 법정행 (12월 13일 보도, 오정현 기자)

[전북CBS] 전주지검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단체장 4명 기소 (12월 13일 보도, 김민성 기자)

 

2. [KBS전주총국] (심층) 의회 업무추진비, 3곳 중 1곳 비공개 (12월 13일 보도, 이수진 기자)

(심층)공개 기준도 내용도 허술 (12월 13일 보도, 박웅 기자)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적정성 논란' (12월 14일 보도, 박웅 기자)

 

3. [전주MBC] 임금 안 주려 서류 조작, 버스회사 '유죄' (12월 14일 보도, 한범수 기자)

[전주시민회] (기자회견) 제일-성진여객 버스면허 환수하고, 전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해체하라! (12월 17일)

제일-성진여객 기자회견문2018.12.17.hwp

4. [무주신문]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내년 예산 삭감... 결자해지 요구 (12월 10일 보도, 1면, 조남훈 기자)

무주군민, 상생 노력 부족한 태권도원 성토 (12월 10일 보도, 2면, 조남훈 기자)

 

5. [진안신문] 최성용 부군수 공식 사과. 예산안 심사 재개 (12월 10일 보도, 1면, 2면, 류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