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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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3/12)

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하며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줄이자는 안을 제시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일보 김세희 기자는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전형남 기자는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보도한 후, 익산 갑·을, 김제·부안, 남원·순창·임실 선거구의 유지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전주MBC는 <지역구 감소.. ‘권역별 비례대표’가 대안>기사를 통해 비례대표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지역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면서 선거제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최대 180일), 법사위 회부(최대 90일), 본회의 부의(최대 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180명 이상의 동의 또는 해당 상임위 위원의 60%이상 해당하는 찬성표가 나와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

 

2. 전남 해남군에서는 연 60만 원 농민수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이르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예상됩니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수당의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편성, 월 2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 예산(2019년 기준 7조 530억 원)의 3.6%(약 2500억 원, 농민 10만 명 기준 연 2400억 원)로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JTV 이승환 기자는 ‘농민수당을 이미 도입했거나 논의 중인 시군들은 연간 5, 60만 원'이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고, 전주MBC 김한광 기자는 예산 확보 방안이 쟁점이라고 보도하면서 ’정부 부담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유도 코치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게 한 후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가하는 ‘그루밍 성범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코치는 강제 추행만 인정한 상황입니다.

도내 방송 보도를 놓고 <성폭력ㆍ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등을 참고해 황지영 전주시 인권옹호관(전 전주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과 해당 보도를 검토해본 결과 도내 언론사 보도에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KBS전주총국은 과거 유능한 유도 선수였음을 부각하기 위해 유도 선수 시절 사진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나 굳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어린 시절 얼굴을 자료화면(해당 영상 28초, 1분 52초)으로 공개한 것이 필요했느냐는 점입니다. 사진을 활용할 필요 없이 뒷모습 정도로도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신 씨는 남모를 아픔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는 멘트는 ‘피해자화’의 인식을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멘트 구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JTV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활용해 노출한 사진은 사건 보도와도 관련 없을 뿐 아니라 뒤에 보이는 장면과도 연결되지 않는 불필요한 사적 정보 노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윤리 2월호」 <심석희 선수 사진 분별없이 쓴 신문 무더기 제재>를 보겠습니다. 「신문윤리」는 심석희 선수 사건을 다룬 언론보도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국가대표 선수로 공인인데다 본인 스스로 변호인을 통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체육계 자정노력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기사에서 피해자 실명을 다룬 것을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심 선수 사진을 남용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언론 보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스스로 신상을 공개했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이나 보도내용과 무관한 피해자의 과거 영상과 사진을 찾아내 자료화면으로 활용하는 것은 과도한 관심,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제재 사유를 밝히고 있죠.

신유용 전 선수가 본인 신상을 스스로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언론 보도는 피해자를 주목하게 만들어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만큼 영상 자료 활용과 멘트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4.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이 리튬(배터리 원료) 공장 신축 투자 의사를 밝혔지만 전라북도가 환경오염 가능성을 언급해 무산되어 논란이라는 전북일보의 보도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리튬은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각종 유독물질이 부산물로 남게 된다’, ‘전라북도가 우려를 표했다면, 도민․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지자체가 해야 할 정당한 역할을 한 것이다’, ‘오히려 이를 꼬투리 잡으며 묻지마 기업 유치를 종용하는 집단이 전라북도를 낙후 지역으로 전락시키자는 세력이다.’라며 논평을 통해 전북일보의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5. 전라북도 산하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입주 업체에 지나친 계약 조건을 걸어 논란이라는 KBS전주총국의 보도입니다. 임대료와 공과금을 하루라도 늦게 내면 연체 이자율이 매월 10%라는 것입니다. 테크노파크 측은 10년 전부터 해왔던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웅 기자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매달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는 관행을 바꾸고 이자율을 낮추라고 지침을 바꿨다면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곳이 정작 지역의 영세 업체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野 3당 “민주당 선거제 개편안 수용” (3면, 서울=김세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안갯속’ 선거제도 개편에 전북정치권 총선지형 혼란 (3면, 서울=전형남 기자)

 

2. [전북일보] 전북도, 농민수당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2면, 강정원 기자)

[전북도민일보] “농민수당 조속 도입하라” (3면, 김경섭 기자)

[전라일보] ‘농도전북’ 광역단체 첫 농민수당 지급 (1면, 유승훈 기자)

[KBS전주총국] 내년부터 '농민수당' 도입… "매달 20만 원 지급해야" (3월 11일 보도)

[전주MBC] 농민수당 내년 도입.. 예산 확보는 어떻게 (3월 11일 보도, 김한광 기자)

[JTV] 농민수당 내년 도입… 금액은 미정 (3월 11일 보도, 이승환 기자)

[전북CBS] 전라북도 농민수당 금액은?…민중당 월 20만 원 압박 (3월 11일 보도, 도상진 기자)

 

3. [전북일보] 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 유도코치 구속 기소 (4면, 군산=이환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신유용 사건’ 전 코치 구속기소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유도 선수 성폭행 혐의 전 코치 구속 기소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미투 폭로' 신유용 씨 전 코치 구속 기소 (3월 11일 보도, 유진휘 기자)

[전주MBC] 신유용 미투.. '그루밍 성폭력', 코치 구속기소 (3월 11일 보도)

[JTV] '여고생 제자 성폭행' 유도 코치 기소 (3월 11일 보도, 하원호 기자)

[전북CBS] '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직 유도코치 구속 기소 (3월 11일 보도, 김민성 기자)

'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직 유도코치 구속 기소(종합) (3월 11일 보도, 김민성 기자)

 

4. [전북일보] 대기업 새만금 투자 무산 ‘논란’ (1면, 군산=문정곤, 김윤정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 논평] 환경 우려 제기를 ‘논란’이라는 전북일보 ... 묻지마 기업유치는 도민 재앙이다 (3월 12일)

 

5. [KBS전주총국] '눈덩이 연체료'… 전북테크노파크 부당 계약 '물의' (3월 11일 보도, 박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