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댐 관리 문제 드러나(뉴스 피클 2020.08.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7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난 폭우로 인한 수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댐 관리 부실로 인한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태풍에 대비한 댐 수위 조절이 오히려 원칙 없는 댐 관리 문제를 보여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0여 차례 호우 경보에도 사전 방류 없었다는 것 드러나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제시한 인재의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6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호우특보, 경보는 61차례가 있었지만 사전 방류를 전혀 하지 않음

 

② 섬진강댐은 8월 8일~9일, 용담댐은 7월 13일~8월 9일까지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하여 댐의 안전까지 위협

 

③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1965년 준공당시 만든 계획을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적용

 

④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가 부실, 댐 관리 실패로 인한 피해는 자치단체가 수습해야 하나 정작 자치단체는 댐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전북도의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수자원공사의 민간 피해 전액 보상과 함께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의 셀프 조사가 아닌 정부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섬진·용담댐 하류 수해 댐 관리 총체적 부실 탓”(1면,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섬진강·용담댐 수해는 인재, 水公 책임”(1면, 이방희)

[전라일보] “수공 댐 수위 조절·방류 실패로 참사”(3면, 김대연)

[KBS전주총국] 전북도의회… 댐 방류 피해 원인규명 활동(8/27)

[전주MBC] 조사위, "총체적 관리부실이 낳은 인재"(8/27, 정태후)

[JTV] 전북도의회, 댐 방류 실패 총체적 재발방지 촉구(8/27)

[전북CBS] 전북도의회 "섬진강댐 등 침수피해는 인재"… 국정조사 촉구(8/27, 김용완)

 

 

#태풍 대비한 수자원공사의 댐 관리, 원칙 없는 관리 문제 드러나

태풍 바비가 큰 피해 없이 지나갔는데요, 섬진강댐의 경우 태풍이 오기 하루 전 기상청의 300mm 강수량 예보에 방류량을 평상시보다 6배로 늘리는 등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많은 비는 오지 않아 이런 대응도 묻히고 말았습니다.

전주MBC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태풍이 접근하기 하루 전 홍수통제소와 협의해 방류량을 정했는데, 기상청이 강수량 예보를 상향조정해 전라북도에 300밀리미터의 많은 비를 예고하면서, 방류량을 평상시의 6배 수준으로 크게 늘린 겁니다.”

“이번엔 홍수통제소가 승인해준 방류량에 딱 맞춰, 300톤 안팎으로 꾸준히 내보내 물그릇을 비워냈다면, 지난 장마 땐 무려 열흘 전부터 600톤까지 방류한다고 승인만 받아놓고 비가 오든 말든, 방류를 미적댔습니다. 결국 물폭탄을 얻어맞고서야 뒤늦게 초당 1000톤이 훨씬 넘는 물을 이틀에 걸쳐 허겁지겁 토해낸 겁니다.”

이번 태풍과 최악의 수해로 기록될 3주 전 장마 때 대응을 비교하면 댐 운용과 대비에 온도차가 극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칙 없는 댐 운용 문제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7월 29일~8월 8일 섬진강댐 방류량(왼쪽), 8월 25일~26일 섬진강댐 방류량(오른쪽)  출처: 8월 27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전주MBC] 섬진강 댐 또 방류 "솥뚜껑 보고 놀란 것"(8/27, 조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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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전북 농민들 소득 늘었지만...

8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10년간 전북지역 농가경제 변화상에 2019년 전북 평균 농가자산은 3억 7936만 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농가소득 증가율은 3.2%로 전국 평균인 2.8%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전북도민일보는 통계를 전달하면서 평균 농가자산이 전국 평균(5억 2945만 5천 원)보다 훨씬 낮아 여전히 전북 농민들이 가난하다며, 농도를 표방하는 전라북도의 소득 증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소득 증가에도 여전히 가난한 전북 농민(2면, 장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