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성과와 부소장 채용 문제 지적,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경력이 중국 통상 전문가?(뉴스 피클 2024.10.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과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출신 인물을 부소장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무역과 통상 분야 이력이 없는 비전문가를 채용했다는 것인데요. 중국에서 취업비자도 받지 못해 업무에 제한이 있고, 불법 소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전직 지역일간지 편집국장이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경력이 중국 무역, 통상 민간 전문가? 취업 비자도 발급 못 받아

10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수진 전북자치도의원이 도정 질의를 통해 전북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운영 성과에 대한 검증 없이 제2사무소를 설치하는 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10월 7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무엇보다 부소장으로 채용돼 칭다오 사무소로 파견된 민간 전문가라는 인물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외에는 별다른 경력이 없어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당 인물은 9개월째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중국 현지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인 출신을 부소장으로 임명했다고 언급한 지역 언론은 전주MBC, JTV전주방송, 전북의소리였습니다. 10월 7일 전주MBC는 “취업 비자에 필요한 전문 인재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학위와 중국어 능력, 나이 등 6개 항목의 총점이 60점을 넘겨야 하지만 미달이었기 때문”이라며 원인을 보도한 뒤 “전북자치도는 채용 때 정신자세 등 전문성과 무관한 항목을 평가해 아예 비전문가 채용의 길을 열어 놓고 있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취업 비자 없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어 위법 소지가 있지 않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사무소 운영 주체인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저희도 그거를 놓쳤습니다. 사실은”이라고 답변했는데, 전주MBC는 답변이 궁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사무소 부소장 채용과 관련된 질문에 김관영 도지사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충분히 면접과 심사를 해서 뽑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됐을 거라 생각한다.”, “오랜 기간 편집국장을 하셨는데 편집국장은 경제부, 정치부 등 모든 것을 총괄하는 데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라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해 10월 8일 전북의소리는 김관영 도지사의 답변이 의구심을 더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도내 상품 중국 판로 개척 노력(9/21, 김성아)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도내상품 중국 판로 개척 노력(9/20)

[KBS전주총국] 중국 제2사무소 설치 논란…“예산 낭비”(10/7)

[전주MBC] "무경력 통상 전문가 뽑았다" 주재국 취업 비자도 못 받아(10/7, 박혜진)

[JTV전주방송] "성과없는 중국사무소 출장소는 예산 낭비"(10/7)

[전북의소리] 이수진 도의원 "전북자치도 중국 사무소 민간 전문가(부소장), 경력 무관한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출신 채용 의구심…철저한 조사 필요” 제기 '파장'(10/8, 박주현)

[연합뉴스] 이수진 도의원, 전북도 중국사무소 '부실 운영' 비판(10/7, 임채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방송]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3분 20초부터(10/7)

 

#전북자치도 중국사무소 성과와 사무소 확대도 의문 나와

부소장 채용 논란과 별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중국사무소 운영에 대한 문제는 이전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는 2003년 상하이 사무소로 시작해 2008년 칭다오로 이전했다가 2012년 다시 상하이로 돌아갔는데요, 2024년 4억 7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5명의 인력(파견공무원 1명, 경제통상진흥원 1명, 현지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순수 사업비 비중은 약 31.6%라는 것을 도정질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사무소 외에 칭다오에 제2사무소를 설치해 중국사무소 기능 및 통상 분야 등 업무 강화를 해 전북 기업 등의 중국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와 통상 업무를 지원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2024년 하반기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 현지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홍보하거나 도내 상품의 중국 판로를 찾는 등 주로 무역과 교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에 이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5일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박용근 도의원이 중국사무소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수출 계약 달성 지원 및 관광객 유치 등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전시 박람회 참가, 바이어 상담회 및 도민 기업 홍보, 바이오 발굴 시장조사, 통번역 지원, 도정 홍보 등 대부분 단순 지원 업무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 10일 전북일보는 제2사무소 설치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상하이에 있는 사무소와 역할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기존 직원 5명 중 2명을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식이라고 인력 배치 계획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4월과 6월 서울경제TV에서 전북자치도 중국사무소 예산 방만 운영과 사업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편성된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약 7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대중국 국제교류 증진 및 자문단 운영 3천만 원과 유학생 지원 및 중국 유학생 유치 2천만 원 등 자체사업 예산은 5천여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 정도”라며 대부분 코트라나 관광공사에 위탁 가능한 사업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0월 7일 이수진 도의원은 도정 질의에서 “상하이로 왔는데 칭다오에서 상하이로 빠졌을 때는, 철수든 정리를 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며 다시 칭다오에 출장소나 분소를 설치하려면 지금 도에서 밝히는 이유보다 더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출신의 인물을 중국 통상 민간 전문가라며 채용한 절차가 공정한 절차였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과 함께, 현재 적법하게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의 민간 전문가를 통해 어떻게 중국사무소 운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전북도의 정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 중국 칭다오에 제2사무소 설치 타당성 의문(6/10, 김영호)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박용근 전북도의원, 중국사무소 성과 미흡 지적(2020/11/15, 이방희)

[서울경제TV] '예산 허위집행'에 방만 운영까지…전북도 중국사무소 '무용론'(2023/4/25, 신홍관)

[서울경제TV] 자체사업 없는 전북도 중국사무소 '개선 절실'(2023/6/13, 신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