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문제…지역갈등이 아니라 이명박정부 철학이 문제(2011/04/21)

LH문제…지역갈등이 아니라 이명박정부 철학이 문제

 

 

오늘의 브리핑 1) LH문제…지역갈등이 아니라 이명박정부 철학이 문제 2) OCI 투자 공시…전주MBC·JTV전주방송 접근 시각 달라

 

 

 ■ LH문제…지역갈등이 아니라 이명박정부 철학이 문제

 전주KBS는 4월 20일자 저녁뉴스 <‘새만금 혜택’ 딴죽 걸기>에서 경상남도가 LH 일괄 이전을 주장하면서 새만금을 걸고 나섰다고 전했다. 새만금의 혜택을 입은 전북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엉뚱한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기자 리포팅을 통해 “경상남도가 줄곧 LH 일괄이전을 주장하면서 펴고 있는 논리 가운데 핵심은 전북의 새만금 사업”이다면서 “심지어 역차별까지 거론하며, LH 일괄 이전을 언급하면서 새만금을 단골 소재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만금을 빌미로 '지역 몫'을 챙기려는 구태가 소모적 논쟁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JTV전주방송은 4월 20일자 저녁뉴스 <왜 분산배치인가?>에서 LH가 왜 경남이 아닌 전북에 유치되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 기사는 혁신도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됐다는 점과 효율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도 분산배치가 훨씬 유리하다는 전라북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새만금 타령 그만”>에서 “LH 분산배치를 얘기할 때마다 경상남도가 걸고넘어지는 게 바로 새만금 사업”이다면서 경남도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전북은 압축성장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왔고 새만금이 사실상 유일한 국책사업인 형편인데 새만금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JTV전주방송 4월 20일자 저녁뉴스>                                <전주KBS 4월 20일자 저녁뉴스>

 전주KBS와 JTV전주방송의 보도는 충분히 수긍할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제 말한 것처럼 LH문제를 자꾸 경남과 전북의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LH문제는 지역갈등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서울 공화국이라는 구조적 모순이 불러 온 서울과 지역의 문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을 문제삼아야 할 것이다. 

   

 ■ OCI 투자 공시…전주MBC·JTV전주방송 접근 시각 달라

 태양광발전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가 오는 10월부터 2013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OCI는 새만금 송전철탑 공사가 주민 반대로 늦어지자, 2010년 말 10조 원 투자를 유보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OCI의 투자 계획과 관련해 전주MBC와 JTV전주방송은 시각 차이를 보였다.

 JTV전주방송 4월 20일자 저녁뉴스 <새만금 10조 투자 첫발>은 새만금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때 투자 유보를 검토했던 OCI가 오는 10월부터 1조 8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의 반대로 전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우려했던 전력 확보난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군산시가 이번 주부터 송전선로 공사 반대 주민들을 만나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며 한국전력도 내년 말까지 송전철탑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토지수용을 통해서라도 9월까지는 부지 매입을 마치기로 해 주민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주MBC는 OCI의 투자 공시가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고 했다. 전주MBC는 4월 20일자 저녁뉴스 <OCI, “전력공급 해결이 본계약 조건”>에서 “OCI의 새만금 투자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역시 전력 공급문제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고 했다. OCI주식회사가 오늘 농어촌공사와 체결한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가계약에는 전력 공급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때에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어, 전력공급이 어려울 경우 본계약 체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1년 4월21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