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하다는데... 한 해마다 남기는 돈 많다는 지적 나와(뉴스 피클 2022.12.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6일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전북 14개 시‧군의 국가예산 확보 실적을 홍보하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7일 KBS전주총국은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의 재정을 국가예산에 의존하면서도 “일부 자치단체는 한 해 세출액의 10% 이상을 곳간에 비축하고 있어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마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5일 전북도민일보도 미집행 예산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들, 2023년 국가예산 얼마나 받았나 살펴봤는데...

지역 언론들의 보도와 각 지방자치단체 보도자료를 참고해 2023년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예산을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했는데요,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6곳(진안군, 순창군, 부안군, 임실군, 무주군, 완주군)을 제외한 8곳을 정리했습니다. 2022년 국가예산은 2022년 당시 지역 언론 보도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2022년 국가예산	증가액	2023년 국가예산	비고
전주시	1조 7287억 원	1768억 원(10.2%)	1조 9055억 원
군산시	1조 1036억 원	218억 원(2%)	1조 1254억 원
익산시	9068억 원	640억 원(7.1%)	9708억 원
김제시	9840억 원	709억 원(7.2%)	1조 549억 원
정읍시	5157억 원	320억 원(6.2%)	5477억 원
고창군	1661억 원	123억 원(7.4%)	1784억 원
남원시	1691억 원	64억 원(3.7%)??	1769억 원??	중점 확보 대상 사업으로 계산
장수군	1442억 원	557억 원??	1197억 원??

 

그런데 정리 중 남원시와 장수군의 국가예산 확보액에서 이상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해 12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확보한 국가예산 총액을 밝히지 않고, ‘중점 확보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확보한 국가예산이 1691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대비 474억 원(38.9%)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올해 12월 27일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원시는 ‘중점 확보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확보한 국가예산은 1769억 원, 전년 대비 64억 원(3.7%)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691억 원에서 증가했다는 64억 원을 더하면 1755억 원으로 남원시가 밝힌 1769억 원과는 14억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남원시나 지역 언론들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원시 보도자료] 남원시 민선7기 역대 최대 국비 확보 마무리(2021/12/8)

[전북일보] 남원시, 중점 확보 대상 사업 국가예산 '역대 최대' 1769억 확보(12/27, 신기철)

[전북도민일보] 남원시 민선8기 첫 국가예산 역대 최대 1,769억원 확보(12/27, 양준천)

[전라일보] 남원시, 민선 8기 첫 국가예산 1769억 확보(12/27, 김수현)

 

장수군이 발표한 국가예산도 이상합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장수군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수군이 확보한 2022년 국가예산은 1442억 원으로, 전년대비 94억 원(7%)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6일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수군이 확보한 2023년 국가예산은 국비와 도비를 합쳐 1197억 원으로 올해 대비 557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확보했다는 국가예산 1442억 원보다 오히려 245억 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이 역시 장수군과 지역 언론들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수군 보도자료] 장수군,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노력 ‘결실’(2021/12/20)

[전북일보] 장수군, 새해 계묘년 대도약 주도(12/26, 이재진)

[전북도민일보] 장수군,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노력 ‘결실’(12/26, 송민섭)

[전라일보] 장수군, 2023년도 국가예산 1,197억원 확보(12/26, 엄정규)

 

[전북일보] 김제시, 역대 최대 국가예산 1조원 시대 개막(12/26, 최창용)

[전북일보] 군산시 내년 국가예산 1조 1254억 원 확보(12/26, 이환규)

[전북일보] 전주 대변혁 성장 발판 마련(12/26, 강정원)

[전북일보] ‘역대 최대 규모’ 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9708억원(12/27, 송승욱)

[전북도민일보] 군산시 2023년 국가예산 1조 1천254억 원 확보 숙원 사업 해결 기대(12/26, 조경장)

[전북도민일보] 김제시, 2023년 국가 예산 1조 549억원 확보(12/26, 조원영)

[전북도민일보] 전주 대변혁 이끌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12/26, 장정훈)

[전북도민일보] 고창군, 민선 출범이래 국가예산 최다액 1천784억원 확보(12/27, 임용묵)

[전북도민일보] 익산시, 국가예산 1조원 시대 눈앞(12/27, 문일철)

[전북도민일보] 정읍시, 2023년 국가 예산 5천477억원 확보(12/27, 강민철)

[전라일보] 김제시 2023년 국가예산 1조 549억 원 확보(12/26, 김정한)

[전라일보] [전북]전주시 국가예산 ‘1조9055억원'확보(12/26, 김장천)

[전라일보] [전북]정읍시 내년 국가예산 5477억원 확보(12/27, 정성우)

[전라일보] 익산시 국가예산 1조원 시대 눈앞. 미래성장동력 예산 대거 확보(12/27, 김종순)

[KBS전주총국] 전주시 국가 예산 1조 9천억 원…육상경기장 건립 등 포함(12/26)

[KBS전주총국] 군산항 통관장 설치 등 숙원 사업 국가 예산에 반영(12/26)

[전주MBC] 전주시 내년도 국가예산 1조 9천여억 원 확보(12/26)

[JTV전주방송] 전주시 1조 9천억 원...군산시 1조 1천억 원(12/26)

[JTV전주방송] 익산시, 내년 국가예산 9천708억 원 확보(12/27)

[전북CBS] 익산시 내년 국가예산 9708억 원 올해보다 640억 원 증가(12/27, 도상진)

[전북CBS] 군산시 내년 국가예산 1조 1254억 원 8년 연속 1조 원대(12/27, 도상진)

[전북CBS] 전주시, 2023년도 국가예산 1조9055억 원 확보(12/27, 남승현)

 

#올해 끝나가는데 미집행 예산 많아, 쓰지도 않고 남기는 예산 비율도 10% 가까워

이처럼 매년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확보한 국가예산은 매년 많은 주목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에 활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걸까요? 지난 5일 전북도민일보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예산이 무려 6조 1000억 원을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7조 2923억 원 대비 21조 1722억 원을 사용해 집행률 77.6%를 기록했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무른 수치입니다.

전북도민일보는 행정 절차나 부지 매입 등이 늦어지면서 미집행 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면서도 “미집행 예산 속에는 국가예산도 적지 않은 가운데 해당 부처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반납 사태도 불가피할 전망이며 그에 따른 악영향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높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예산이 반납되면 각 행정기관의 예산 배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국가예산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 27일 KBS전주총국은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쓸 예산이 없다고 하소연하면서도 잉여금을 과다하게 쌓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자치단체는 한 해 세출액의 10% 이상을 곳간에 비축하고 있어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진안군의 경우 2021년 5800억 원 가운데 4700억 원만 사용해 전체 지출액의 약 12%(순세계잉여금+재정안정화기금)를 남겼고, 완주군은 세출대비 16%(1338억 원), 정읍시는 12%(568억 원), 김제시는 9.6%(989억 원), 군산시는 8.5%(1370억 원)을 남겼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지난 12월 1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은 세입과 세출이 거의 같은 이른바 균형 재정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사실상 규정 위반이다. 과도한 여유 재원은 돈이 돌지 않고 잠기도록 해 내수 경기 악화는 물론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매년 잉여금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나라살림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통해 지방재정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적극 지출’, ‘추경 때 지출하지 못할 사업을 적극 감액’,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차년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최소한 1차 추경 때 전액 반영 필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지출 용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 등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산 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국비 확보 열 올리면 뭐 하나” 전북 지자체 지출 못한 예산만 6조1천억(12/5, 권순재)

[KBS전주총국] 쓸 돈 없다더니 곳간에 ‘가득’…자치단체, 효율성 높여야(12/27, 서승신)

[나라살림연구소] 2021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