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주 전 남원시장, 산림조합에서 금품 받은 의혹으로 조사. 남원시에서 무슨 일이?(뉴스 피클 2023.03.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3월 10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은 도내 한 전 산림조합장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 이어 전 단체장까지 산림조합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는데요,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의혹의 당사자로 드러났습니다. ‘모르고 받았다.’라는 해명이 눈에 띄는데 어떤 일인지 언론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전 산림조합장 횡령 혐의가 이환주 전 남원시장, 남원시 공무원 금품 수수 의혹으로 확대

지난 3월 10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라북도가 도내 시군 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전 산림조합장은 납품 내역을 허위로 꾸미는 등 사업비를 부풀려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월 14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종합뉴스 보도 화면 편집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고가의 임산물을 받은 혐의로 해당 지자체 간부급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14일 추가 취재 결과 전 자치단체장도 퇴임을 앞두고 금품을 받은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한 간부 공무원은 “산림조합 측에서 선물을 집 앞에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취지로 해명하는 등 일부는 이번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비용을 5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직무로 얽힌 사이면 원칙적으로 단 1원도 주고받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왼쪽) 3월 15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오른쪽) 3월 15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이후 15일 지역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대부분 해당 자치단체와 전 자치단체장을 익명으로 보도했지만, KBS전주총국과 JTV전주방송이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라고 실명을 공개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단독] 경찰, 산림조합에서 '고가 선물 수수 의혹' 지자체 공무원들 조사(3/10, 정명기)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단독] 전직 지자체장도 퇴임 앞두고 '황금열쇠' 수수?…경찰 수사(3/14, 정명기)

[전북일보] 전북경찰, 조합장에게 금품 받은 혐의로 전직 단체장 수사(3/15,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황금열쇠를?’ 금품수수 의혹받는 전직 기초단체장 경찰 조사(3/15, 장수인)

[전라일보] 금품 수수 의혹 받는 전직 기초단체장, 경찰 조사(3/15, 박민섭)

[전주MBC] 전북경찰청 순금 열쇠 받은 전직 시장 청탁금지법 수사(3/15)

[전북CBS] 조합장에게 순금 받은 전북 지역 前 단체장 경찰 수사(3/15, 송승민)

 

#받은 ‘황금열쇠’ 무게도 논란, 무게 따라 청탁금지법 처벌 수위 달라져

15일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이환주 전 남원시장은 “지난해 6월 퇴임식 당시 꽃다발 등과 함께 순금 두 돈짜리 황금열쇠가 전달된 걸 뒤늦게 알았다.”라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산림조합으로부터 무언가 요구를 받은 적은 없었다며 관련성은 부인했습니다. JTV전주방송 보도에서도 역시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해당 조합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라일보 보도에서는 “퇴임식 행사장에서 꽃다발, 증여품 등을 받았는데 그중에 들어있던 것 같다. 직접 받은 것도 아니다. 몇몇 물품들은 부속실에 전해져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받을 당시에는 받았는지 몰랐다는 건데, KBS전주총국은 대가성이 있는지 입증 여부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받았다는 해당 황금열쇠의 무게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환주 전 시장은 받은 열쇠가 ‘순금 2돈’이라고 해명했는데, 14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열쇠를 판매한 금방 주인의 증언을 토대로 해당 열쇠가 ‘순금 5돈’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은 “금 한 돈(순금 3.75그램) 가격은 약 30만 원이다. 대략 계산하면 5돈은 백만 원이 넘고, 2돈이면 백만 원 이하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한 번에 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순금 돈 수에 따라 형사처분 대상이냐 아니면 과태료 처분 사안이냐로 엇갈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환주 전 시장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입장을 듣고자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퇴임 이후에도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자리에 도전하는 등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만큼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까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황금 열쇠’ 모르고 받았다?…이환주 전 남원시장 ‘수사’(3/15, 안승길)

[JTV전주방송] 이환주 전 남원시장 '금품 수수 혐의' 경찰 조사(3/15)

[LG헬로비전 전북방송] '황금열쇠 5돈? 2돈?' 쟁점 왜?(3/15, 정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