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동안 연이은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만들어 놓으면 끝?(뉴스 피클 2021.06.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1일과 22일 연이어 익산과 전주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면서 지역의 주요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올해 1월 통과되었지만 산업재해 건수는 줄어들지 않아, 예외 없이 원청·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틀 동안 연이어 일어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

지난 21일 오전 익산의 한 공장 지붕에서 판넬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작업 중 갑자기 지붕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하루 뒤인 어제 22일에는 전주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유일한 안전장치였던 생명줄이 끊어지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수칙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등 지역 방송사들은 리포트 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근본적인 원인도 찾아보고 있지만, 지역 일간지들은 단순 사건·사고 보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내 산업재해 피해자 최근 3년 동안 매년 3000명 넘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요구 목소리 이어져

지난 6월 20일 전라일보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3년 동안 매년 3000명 이상이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1분기 기준 895명이 사고 재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14명이 사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나마 사망 사고는 언론에 작게 보도되기라도 하지, 실제 알려지지 않은 산업재해 피해자는 더 많다는 뜻입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전형적인 산재 살인이다. 중대재해는 기업의 구조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예외 없이 원청·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월 22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지난 1월 12일 KBS전주총국은 <중대재해 처벌된다지만… 전북은 사각지대> 기사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도내 업체가 전체의 1%도 안 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3년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각지대. 적용 사업장 겨우 1%(뉴스 피클 2021.01.13)

 

[전라일보] 전북도내 산재 해마다 3000명 증가(6/20, 김수현)

[민주노총전북본부 성명] 산재 살인, 이제는 제발 멈추자(6/22)

 

#안전 장비 규격과 재질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 없어

처벌법만 만들어 놓으면 끝인가요?

매번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안전수칙, 법과 제도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지적되지만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걸까요?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두 공사 현장 모두 추락을 막을 수 있는 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지붕공사 중 사망한 사고 180건(전국 통계)의 절반이 지붕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 규칙에 위험 방지시설에 관한 설치 규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6월 22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전주MBC는 타워크레인 해체 공사 사망 사고에 관해서도 “유일한 안전장치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줄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끊어져 있었다. 노후화된 것은 아닌지 규격에 맞는지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2일 KBS전주총국도 “지난해 기준 타워크레인 관련 재해 70퍼센트가 장비 설치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가운데, 이를 막을 안전 장비의 재질과 규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당시 기업들의 가장 큰 반발 중 하나가 바로 “처벌보다 안전 관리 시스템 구성이 먼저”였습니다.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 또한 같이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전주 오피스텔 공사장서 ‘타워크레인 해체’ 60대 근로자 추락사(5면, 최정규)

[전북도민일보] 익산 지붕보수 근로자 추락사(6/22, 5면, 장정훈)

[전북도민일보] 전주 신축오피스텔 건축현장서 지지대 해체작업 50男 추락사(5면, 장수인)

[전북도민일보] “중대재해기업법 개정 절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촉구(5면, 양병웅)

[전라일보] 공장 지붕 판넬 교체작업중 근로자 6m 아래 추락 숨져(6/22, 4면, 김수현)

[전라일보] 전주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4면, 김수현)

[KBS전주총국] 공장 지붕 부서지며 추락… 외주업체 직원 숨져(6/21, 서윤덕)

[KBS전주총국] "타워크레인 해체하다…" 20m 아래로 떨어져 숨져(6/22, 조선우)

[전주MBC] 익산 인테리어 자재 공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6/21)

[전주MBC] 공사장 20m 높이에서 추락.. '생명줄' 힘없이 끊어져(6/22, 허현호)

[전주MBC] 인테리어 공장서도 '추락사'.. "구멍 난 안전규칙"(6/22, 조수영)

[JTV] 끊이지 않는 공사장 추락사(6/22, 주혜인)

[전북CBS] 전주 오피스텔 공사현장서 일하던 60대 추락해 숨져(6/22, 송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