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뉴스(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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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1) 정부의 시행령 정치, 누리예산까지

행정자치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하네요. 사실상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편성하라는 거죠.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에 정부가 고작 해낸 생각이 시행령 개정이네요.

추가된 내용

제39조 “유아교육법 제 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 34조 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 지원비”

“기타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전북일보] 누리예산 둘러싼 지방교육재정 논란 재점화

2) 아동병원에서 아동 추락

어제 효자동의 한 아동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아이가 3층 창밖으로 떨어진 기사 보셨어요?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기사만 났었는데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하네요. 혼자 남겨진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데. 3일전에는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손수건이 목에 들어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었는데요. 아직도 깨어나고 있지 못하는 있어요. 요즘 어린 아이들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사고 장소가 병원, 어린이집인 만큼 시설 관계자들의 보호와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이네요. 우리집보다 안전한 줄 알았더니 더 위험한 곳이라니…….

[새전북신문] 아동병원서 추락한 5세 남아 숨져

3) 노사정 대타협이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내용이 담긴 노사정 합의가 뭘까요? 일반해고 요건이 완화 되면 성과에 따라 해고가 가능해져요. 성과 안 좋은 5년차 대리님 일반해고 대상입니다;; 해고 참 쉽죠? 취업규칙 변경요건이 완화된다면 노동자에게 불리한 개정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안구해도 됩니다. 갑자기 성과급이 없어졌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꾼 것이죠. 이게 노동개혁인가요?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고 19일 서울에서 총파업 선포대회를 개최해 대타협 철회를 요구한다고 하네요.

[JTV] 노사정 대타협 반발 집회

[KBS] 노사정 합의 민주노총 반발

4) 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선거를 앞두고 13개 시민단체가 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를 발족식을 가지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문제는 결국 선거법이 개정돼야 하는 건데요. 국회가 제 밥그릇을 건드리는 걸 받아드릴까요? 유권자들의 더 큰 목소리가 필요해요!

[전북일보] “국회의원 늘리고 비례대표 도입하자”

[새전북신문] “비례대표 확대로 정치 독점 깨자”

[KBS]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JTV] 시민단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이어진 이야기

5) 전주 시내버스, 경영 혁신부터

시내버스 회사 대표들의 기자회견에 이어 예고해드린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내용이에요. 도내 23개 시민 사회단체,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회원들이 어제의 기자회견에 반박했어요. “보조금 인상에 앞서 시내버스 업체들의 준법 상식 경영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현재 쟁점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대리인으로 내세우는 등 관계를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며 비판했네요.

[전북일보] “시내버스 업체, 회계부터 투명하게 하라”

[전라일보] “전주 시내버스 상식경영을 비정상의 정상화 당면과제”

[새전북신문] “버스 사업주 거짓 자료로 시민 우론 막대한 보조금에도 적자는 경영무능”

[MBC] 100% 보전 적자 VS 사업주 탓

[JTV] 준공영제 요구 논란

[CBS] "전주 시내버스 사업주들, 도덕경영부터 하라"

언론계

6) SBS <한밤의 TV연예> 일베 이미지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SBS에서만 벌써 7번째. 제작진은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으나 시청자들은 “실수도 한 두 번이야 실수고 오해”라며 싸늘한 반응을 내놓고 있어요.

[미디어스] SBS ‘한밤의 TV연예’, 일베 이미지 노출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