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4/27)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4/27)

5.9 19대 대선, 재보선

 

1. 재경전북도민회 문재인 후보 지지 논란. 선거법 위반 vs 표현의 자유

지난 25일, 재경전북도민회가 문재인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발했고 도민회 내부에서도 전체 회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도민회와 더불어민주당은 회장단 회의를 거쳐 결정했고 지지 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법에는 ‘향우회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각 지역 향우회가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한 경우가 많아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재경도민회, 문재인 공개지지 논란 (3면, 은수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재경도민회 특정후보지지 선거법 위반” (3면, 박기홍 기자)

[전라일보] “향우·고향 둘로 가르는 행동” (3면, 장병운 기자)

[새전북신문] 전북도민회 문재인지지 논란 확산 (3면, 서울=강영희 기자)

[전주 MBC] 재경전북도민회 문재인 지지 선언 논란 (4월 26일 보도)

[KBS 전주총국] 재경 도민회 ‘특정 후보 지지’ 논란 (4월 26일 보도, 안태성 기자)

[JTV] 국민의당, 재경 도민회 지도부 사과 촉구 (4월 26일 보도)

 

2. 재경도민회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논란과 새전북신문의 이상직 위원장 ‘산파’ 칭송 문제

재경도민회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제 자 새전북신문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전북신문은 어제 자 3면에서 “이상직 위원장 도민회 지지선언 이끈 산파”라며 이상직 전 의원 띄우기에 나섰었죠.

기사에서는 “시군 회장단과 국민의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간 유대 관계를 감안하면 도민회는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 과정에서 선대위 직능본부 수석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 전 의원이 산파 역할에 나섰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전북도민회를 시작으로 호남향우회, 영남향우회 등 전국 각지의 애향단체들의 지지선언이 예정돼 있고 직능단체들도 공개지지선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과연 이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전북신문] 이상직 위원장 도민회 지지선언 이끈 산파 (4월 26일 보도, 3면, 서울=강영희 기자)

 

지역 뉴스

 

1. 조선 3사 3년 만에 최대치 수주라는데, 군산조선소 물량 제외는 여전

6월 군산조선소 중단까지 약 한 달 남았는데요, 계속되는 지역 사회의 군산조선소 존치 요구와 지역 경제가 한계에 다다른 위기인데도 정부와 현대중공업의 모르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4개월 만에 총 39척, 23억 달러 어치의 선박 수주 실적을 기록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에 대규모 지원을 해준 정부, 울산에만 편중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모두 지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임박 지역경제 파산 분위기 (7면, 군산=안봉호 기자)

[전북도민일보] “군산조선소 존치·울산편중 조선물량 배분을” (6면, 김완수 기자)

군산조선소에 선박펀드 물량 배정해야 (15면, 사설)

[전라일보] “울산 조선물량, 군산 배분해야” (1면, 양승수 기자)

[새전북신문] 군산조선소 폐쇄 조치... 명백한 지역 차별 (4면, 박상래 기자)

[전주 MBC] (간추린 뉴스) 군산조선소 폐쇄는 지역 차별... 대책 촉구 (4월 26일 보도)

[JTV] “조선 발주물량 군산조선소에도 배정해야” (4월 26일 보도)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조선 3사 올들어 수주 회복..3년만에 최대치(종합) (4월 26일 보도, 김연정 기자)

 

2. 전라북도 농업소득 전국 2위, 농가소득은 제자리

통계청과 전라북도가 발표한 ‘2016년 농·어가 경제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역의 농업소득은 농가당 농업소득은 1122만 5000원으로 전국 2위로 나타났습니다. 시설원예와 과수면적이 증가, 채소 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은 3,687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농업소득이 늘어났지만 다른 소득이 크게 감소한 탓입니다. 특히 벼 농가와 축산 농가는 쌀값 폭락과 AI, 구제역 때문에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농업의 6차 산업화가 더디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전라북도의 삼락농정.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북 농업소득 전국 2위 (2면, 이강모 기자)

[전라일보] ‘삼락농정’ 농업소득 실질 성과 보였다 (1면, 김대연 기자)

[새전북신문] 삼락농정 3년째 농가소득 제자리 (1면, 정성학 기자)

 

3. 전라북도 민원 처리, 지지부진에 폭리까지 취해

감사원의 조사 결과 도내 지자체의 민원 처리가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분야의 민원 평균 처리 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길게 나타난 건데요, 간략한 서류제출만으로도 민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해주는 사전심사청구제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군산시, 부안군, 완주군은 민원 수수료로 폭리를 취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전국 공통 표준금액보다 50% 이상 더 받을 수 없는데도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폭리를 취한 겁니다. 그 외에 행정심판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민원조정위원회마저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등 정말 가관인데요, 괜히 공무원들이 욕먹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전북도민일보] ‘뭉그적 대는’ 행정처리... ‘애타는’ 민원인 (2면, 최고은 기자)

[새전북신문] 지자체 민원 수수료 최대 10배 폭리 (2면,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