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4/28)

2017년 5월 1일 주요 뉴스는 근로자의 날 휴무로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4/28)

지역 뉴스

1. 전라북도의회, 재량사업비 폐지 선언

최근에 검찰이 재량사업비와 관련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죠. 도의원 2~3명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이런 비판을 인식한 듯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하며 이미 반영된 예산은 추경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8일 열리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전국 광역 의회가 함께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JTV는 2011년 감사원 감사 이후 재량사업비 편성을 포기했다가 슬그머니 예산을 부활시킨 전례가 있다며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습니다. 과연 도의회가 약속을 지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전북일보] 전북도의회, 주민숙원사업비 전면 폐지 (2면, 은수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키로 (2면, 박기홍 기자)

[전주 MBC] (간추린 뉴스) 황현 도의장 “재량사업비 추경부터 전면 폐지” (4월 27일 보도)

[KBS 전주총국] 도의회,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 방침 (4월 27일 보도)

[JTV]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폐지 선언 (4월 27일 보도)

 

2. 김제, 남원, 정읍, 익산은 인구 줄어드는 축소 도시

축소 도시는 인구가 계속 줄고 기반시설이 남아도는 도시를 말합니다. 국토정보원 도시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저성장 시대의 축소 도시 실태와 정책방안’에 따르면 김제, 남원, 정읍, 익산시가 축소 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문제는 축소 도시에 포함된 지자체가 달성 불가능한 인구를 목표로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원은 이런 정책이 남아있는 주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축소 현상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도시 규모를 인구에 맞게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해 삶의 질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인구를 늘릴 수 없다면 아예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전북일보] 인구 줄어드는 축소 도시 전국 20곳 중 ‘전북 4곳’ (2면, 김윤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인구 줄고 빈집 증가 ‘축소 도시’ 전국 20곳 도내 ‘김제·남원·정읍·익산’ 전국 2위 (2면, 김민수 기자)

[전라일보] 도내 4곳 ‘인구 줄고 빈 집 증가’ (1면, 김대연 기자)

[새전북신문] 익산-김제-정읍-남원 없어질라 (1면, 정성학 기자)

[JTV] 익산·정읍·남원·김제 ‘축소 도시’ (4월 27일 보도, 송창용 기자)

 

미디어 

1. 각 대선 후보들의 언론 관련 공약, 확인하세요

한겨레가 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언론·미디어 분야 정책·공약 질의서를 보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외 미디어단체 22곳이 각 후보 측에서 받은 답변서를 종합해 점검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방법은 달랐지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은 언론장악 진상조사와 해직언론인에 대한 대책에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유승민 후보는 진상조사 추진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정치권력이 언론에 정말 손을 떼야한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방통위와 방심위 개편 방안도 각 후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 측은 방심위를 해체하고 민간 합의제 기구를 새로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후보 측은 방심위원을 선임할 때 정치권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공공성 강화 방안은 각 후보마다 달랐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방송과 통신 분리 등 방통위 전면 개편이나 해체를 논의할 수 있다며 방통위의 힘을 빼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 측은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로 나누어진 기능을 방통위로 일원화하는 방통위 강화 뜻을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 측은 미래부, 방통위 업무에 문화체육관광부 언론 분야까지 합쳐 미디어위원회로 통합, 신설하겠다는 입장이고 유승민 후보 측은 위원 선임의 공정성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각 후보가 이렇게 정책과 공약을 밝혔지만 미디어단체 22곳은 후보 모두 개편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후보들이 더 구체적인 공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겠네요. 다음은 한겨레가 제시한 각 후보의 간단한 정책 비교표입니다.

[출처] [한겨레] 문·안·심 “언론장악 진상조사·해직자 구제할 것” (21면, 김효실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925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