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01)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01)

 

1.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부실 우려, 평가 객관성 보완해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일찍 공천 평가 방식을 결정했었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는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역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평가에서 여론조사를 ARS 방식으로 변경하고 다면평가는 동료의원과 당원들만 진행할 수 있게 하면서 형식적인 개인적 친분과 조직력에 의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전북도당 평가위원 명단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현직 언론인과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과연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평가의 객관성이 매우 떨어지는데요, 전체적으로 평가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11월부터 올해 12월 13일까지 모든 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조금 늦어도 좋으니 제대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네요.

 

[전북일보] 민주당 선출직 평가 부실 우려 (1면, 서울=박영민 기자)

일부 항목 정량화 어려워 공정성 시비 예고 (3면, 서울=박영민 기자)

[전북도민일보] 민주당 地選 공천 현역 프리미엄 없다 (1면, 서울=전형남 기자)

선출직 평가위원 명단 진짜? (3면, 서울=전형남 기자)

 

 

2. 감사자료 제출 거부-직권남용 혐의, 김승환 교육감, 벌금 700만 원 확정, 직위는 유지

교육부가 요청한 감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0만 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감 직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자 자료를 제출 거부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너무 가혹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김 교육감의 해명이었습니다. 소신은 지켰지만 결국 법의 판결은 피할 수 없었는데요, 김 교육감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이 해줄 것 같네요.

 

[전북일보] 김승환 교육감, 대법원서 벌금 700만원 확정... 직위 유지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대법 권리남용권리행사방해 김승환 교육감 상고 기각 (5면, 이정민 기자)

[전라일보] ‘직권남용’ 김승환 교육감 벌금 700만원 확정 (4면, 신혜린 기자)

[JTV] ‘감사자료 제출 거부’ 김승환 교육감 벌금형 확정 (10월 31일 보도)

 

 

3. 전주 덕진 보건소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박혜숙 전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한편 지난 20대 총선 때 지역구 주민들에게 전주 덕진 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혜숙 전주시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성주가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갔다. 이유는 박혜숙이 이름표가 강하니까 본인 사업으로 만들려고 우아동 술집 여관 주변으로 유치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유권자 19명에게 전송했는데요, 박 전 의원은 재판 내내 단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낡은 네거티브 선거가 결국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전북일보] 공선법위반 박혜숙 전주시의원 대법, 벌금형 확정 의원직 상실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허위사실 유포’ 박혜숙 전주시의원 직위상실형 (5면, 이정민 기자)

[전라일보] ‘허위 사실 유포’ 박혜숙 시의원직 상실 (4면, 신혜린 기자)

 

 

4. 정읍시 축산테마파크 소싸움장 건립 반대 단체 차별 대우 의혹, 다양한 목소리 들어야

정읍시가 축산테마파크 내부에 소싸움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동물학대, 도박시설 논란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도 정읍시는 전통과 지역발전을 내세워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찬성하는 축산단체 측과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시민단체 측은 사업 책임자인 정읍시 축산과장이 찬성단체들에게만 편의를 제공하고 반대하는 시민들에게는 대화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읍시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은 것은 알지만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편 전북도민일보 강민철 기자는 정읍 전국민속소싸움대회가 성황리에 끝났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마지막에 정읍시가 2019년부터 축산테마파크 내부에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건립과 관련된 갈등이 심각한 상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보도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정읍전국민속소싸움대회 ‘박진감 넘치네’ (8면, 정읍=강민철 기자)

[한겨레] 정읍 주부, 100일째 소싸움장 반대 1인시위 (14면, 박임근 기자)

 

 

5. 부안군청 공무원 관광성 해외 연수 논란, 규정이 아니라 군민을 속인 것이 문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때마다 논란이 되는 해외관광 논란, 이번에는 부안군청 공무원들입니다. 해외 선진지 연수라고 간 것이 사실상 마실축제 공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휴가 성격의 해외여행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4박 5일 동안 베트남 다낭에 다녀왔고 총 700여 만 원이 여비로 지급됐습니다. 주민들은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은 더 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포상은 없이 공무원들만 찾을 거 다 찾아먹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부안군청 관계자는 포상 금액이 규정 내에서 지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표현 때문에 생긴 오해라면서 포상휴가는 관행적으로 선진견학으로 표현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규정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데요, 부안군청 공무원들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것 같네요.

 

[부안독립신문] 부안군청 공무원 선진지 연수 알고 보니 해외 관광여행 ‘물의’ (1면, 10월 27일 보도, 이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