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28)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28)

 

1. 전라북도의 고등학교 무상 급식비 15% 지원은 생색내기?

최근 전라북도가 고등학교 전면 무상 급식을 선언하고 이에 각 시·군이 동참하면서 내년부터 전라북도에서도 고등학교 무상 급식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시·군의 협의로 내년에 전라북도는 예산의 15%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교육청 50%, 시·군은 35%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를 보는 시각은 다른데요, 15%면 약 51억 원인데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아무런 협의 없이 무상급식 동참을 압박해놓고 겨우 15%만 지원한다며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초등·중학교는 25%를 지원하는데 고등학교만 15%를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논평을 냈는데요, 전라일보 이수화 기자도 25%가 된다고 해도 약 35억 원 늘어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의 지원 비율이 같은 곳은 강원과 전남뿐이고 나머지는 시·군의 비율이 높다며 14개 시·군 모두 같은 기준으로 분담하겠다고 해 15%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먼저 무상급식을 제안한 만큼 좀 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전북일보] 도내 고교 무상급식에 도비는 15%만 (2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고교 무상급식 도비 15% 지원 ‘전국 최고’ (1면, 김민수 기자)

[전라일보] “전북도 교고무상급식 15% 지원 생색내기” (11월 27일 보도, 5면, 이수화 기자)

전북도 내년 고교무상급식비 51억원 편성 (1면, 김대연 기자)

 

 

2.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자료 놓고 군수·군의원 갈등

순창군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놓고 황숙주 군수와 군의원들이 충돌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순창군지부 자유게시판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너무 많다며 다음 선거에 잘 보이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익명의 글이 올라오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손종석 의원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작년에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는 자료 제출 건수도 줄이고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글이 올라온 것은 의회를 비하한 것이고 모욕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황숙주 군수는 자료가 너무 많아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군의회가 자료 제출 요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군의회는 절차를 제대로 지켜가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자료가 도착하면 차후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창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자료 제출을 놓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정감사가 끝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돼 직원들의 부담이 크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인 만큼 부담도 줄이고 감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네요.

 

[열린순창] 행감 자료 놓고 군수·의원 ‘충돌’ (11월 23일 보도, 1면·3면, 조재웅 기자)

 

 

3.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문제 지적

부안군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의 부실한 운영방식과 실효성 없는 장학금 지급이 지적받았습니다. 주민들 6700여 명이 모여 후원금액만 연 7~8억 원에 달하는 장학재단입니다. 임기태 군의원은 이사회가 이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 규정과 군수가 모든 걸 다 한다며 이사장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도 비판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장학금 액수였는데요, 3천 원, 8천 원 등 실효성 없는 장학 금액을 지적했습니다. 장학재단 정관과 이사 명단도 비공개로 하면서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협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은 중복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몇천 원 받는 것은 극히 일부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부안독립신문] “3천원짜리 반값등록금이 어디 있나” 질타 쏟아져 (11월 24일 보도, 1면·2면, 이일형 기자)

 

 

4. 선운산 도립공원 주차요금 논란, 사실상 입장료인 주차요금 폐지해야

선운산 도립공원은 시설사용료라는 이름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7년 3월 도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전북도립공원조례에 따라 진입차량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름만 바꾼 입장료인 셈이라 당시에도 형식적인 폐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간해피데이 김동훈 기자는 이제 도내 도립공원 30개 중 주차요금을 받은 곳은 선운산을 포함한 6개밖에 남지 않았다며 공익가치 실현이라는 지자체의 역할과 불만 해소,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해 고창군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정이 부담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관광객들을 속인 행동은 잘못된 것 같네요.

 

[주간해피데이] “선운산 주차요금 폐지해야” (11월 23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

 

 

5.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 기자회견

특수고용 노동자는 법적으로는 개별 사업자지만 실제로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지시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학습지 교사, 화물·중장비 기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7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고용노동부가 2개월 만에 반려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포함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28일부터 총파업을 할 예정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 이를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전북일보] 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4면, 천경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특수고용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민주노총 전북본부 회견서 촉구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특수고용 근로자들 “노동자로 인정해달라” (4면, 권순재 기자)

[전북CBS] 특수고용노동자들 "노동자로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 (11월 27일 보도, 김민성 기자)

 

 

6. 민주노총 교육공무직 본부 전북지부, 도교육청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요구

같은 날인 27일, 전북교육청 앞에서는 민주노총 교육공무직 본부 전북지부의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이 정규직 전환을 늦장 추진하고 있다면서 노동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정부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부실 논의를 보완하기 위한 매주 1회 이상의 회의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전북교육청의 비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는 9명 중 노동계 추천인사가 단 1명뿐인데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해 보이네요.

 

[전북일보]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 모두 정규직으로” (5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도교육청 상시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4면, 김혜지 기자)

[참소리] 교육공무직 전북지부, "전북교육청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라" (11월 27일 보도, 문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