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01)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01)

 

1.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방침 결정, 전북은 2곳 가능해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해 전략공천을 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향후 열리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확정되면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 2곳에서 전략공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전라북도에 실제로 전략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대 당 후보자에 효과적 대응,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대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여성과 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개혁과 세대교체를 위한 전략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취지와 별개로 전략공천 자체에 대한 비판은 여전한데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시·도당 공천권의 중앙당 회수라는 비판과 당선 여부와 별개로 공천한 인물이 자칫 잘못하면 지역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후보들이 전략공천에 반발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먼저 지역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민주,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강행 (3면, 강인석 기자, 서울=박영민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은 ‘무풍지대’ 전망 (3면, 서울=전형남 기자)

[전라일보] 도내 최소 2곳 전략 공천 (1면, 서울=김형민 기자)

              지역구 다수 ‘무주공산’... 요동치는 전북정치권 (3면, 서울=김형민 기자)

[전주MBC] 민주, 전북 기초단체 2곳 전략공천 가능 (1월 31일 보도)

[JTV] 민주당 “전북 시군 단체장 2명까지 전략공천” (1월 31일 보도)

 

2. 전북 민간어린이집협회, 6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 요구

전북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6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보육료를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을 감안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지원금을 1인당 22만 원에서 3만 원 오른 25만 원으로 추가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상이 안 되면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고 현재 500여 곳이 보육교사의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유아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누리과정 예산, 정말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책정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네요.

 

[전북일보] 최저임금 올랐는데 ‘누리과정 지원금’ 6년째 제자리 (2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보육료 현실화 안되면 문 닫아야할 판” (4면, 김민수 기자)

[전라일보] “6년째 동결 ‘누리 보육료’ 현실화해야” (2면, 김대연 기자)

 

3. 전라북도 아이돌보미 노동자들, 체불 임금 해결과 처우 개선 요구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전북 지역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체불 임금 해결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단소송에 전라북도 노동자들도 참여한 것입니다. 2013년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했고 지난 8월 행정소송에서 노동자의 지위를 확인받아 그동안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달라며 정부와 자치단체 위탁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월급여가 50만 원 정도고 주 15시간 근로여서 4대 보험과 연차수당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처우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현재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는 224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체불된 임금 규모를 모두 합하면 무려 70~8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공헌하고 있는 정부의 육아 제도 개선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다급” 공공연대노동조합 회견 밝혀 (4면, 정재근 기자)

[JTV] 아이돌보미 체불임금 소송... 처우 개선도 촉구 (1월 31일 보도)

[전북CBS] 전북지역 아동돌보미 체불임금 집단 소송 참여 (1월 31일 보도, 도상진 기자)

              전북 아이돌보미 체불임금 집단 소송 나서 (1월 31일 보도, 사람과사람 제작팀)

 

4. 전라북도 산하기관 동부권 이전 경제적 효과? 이전만 해놓고 무관심해 효과 전혀 없어

전라북도는 7년 전,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동부권 시·군의 경제적 효과를 높인다는 이유로 도 산하기관들을 동부권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전라북도가 기관 이전만 해놔서 지역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실에 있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70여 명이나 되지만 정작 임실군에 거주하는 직원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으로 대부분 원래 살던 지역에 살면서 임대한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기관 이전에만 모두 700억 원이 들었고 버스 임대비도 매년 1억 7천만 원이나 되지만 지역 상주 직원을 늘리거나 권장하는 다른 대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라북도 측은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주MBC는 전라북도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전라북도 내부의 일은 전혀 관심이 없다며 대안이 없다면 예산낭비와 보여주기식 행정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자는 전라북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의 도움에만 기대지 말고 먼저 내실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 필요해 보이네요.

 

[전주MBC] 도 산하기관 이전, 그후... 지역경제 효과는? (1월 31일 보도, 박찬익 기자)

              이전만 해놓고 무관심... 경제적 효과 없어 (1월 31일 보도, 김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