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03/30)

전북 주요 뉴스 (2018/03/30)

 

1. 전라북도 공직자 재산총액 공개, 대부분 재산 늘어나

정부 및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8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중도 낙마한 김제와 정읍시장은 제외됐습니다. 박우정 고창군수가 약 8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항로 진안군수가 부채 약 79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정운천 의원이 약 21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김광수 의원이 2억 7천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대부분 재산이 증가했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진 않았는지 심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출처: 전북일보 기사 <박우정 고창군수 재산초액 85억 1위> (왼쪽, 1면, 강정원 기자)

       전북일보 기사 <도내 의원 10명, 작년 평균 1억 늘어> (오른쪽, 2면, 서울=박영민 기자)

 

[전북일보] 박우정 고창군수 재산총액 85억 1위 (1면, 강정원 기자)

도내 의원 10명, 작년 평균 1억 늘어 (2면, 서울=박영민 기자)

[전북도민일보] 도내 단체장은 ‘재테크의 달인?’ (1면, 한훈 기자)

전북 국회의원 평균 9천230만원 증가 (2면, 청와대=소인섭·서울=전형남·한훈 기자)

[전라일보] 대부분 재산 늘어... 최고 증가액 11억 5000여만원 (3면, 김지혜, 서울=김형민, 청와대=최홍은 기자)

[KBS전주총국] 송하진 도지사 재산 15억·박우정 고창군수 85억 (3월 29일 보도)

[전북CBS] 재산 등록 전북 최대 자산가는 고창군수 (3월 29일 보도, 도상진 기자)

 

2.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 방식에 문제는 없을까? 여론조사 비중 크고 방식도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예비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몰려들고 있죠. 전북도당의 공직후보 자격심사는 당선 가능성 30점, 정체성 15점, 기여도 10점, 의정활동능력(업무수행능력) 15점, 면접 15점을 반영해서 결정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나머지 분야에 비해 객관적인 여론조사로 점수를 매기는 당선 가능성 부분의 배점이 크고 1, 2위 후보 차이가 20%이상 나면 단수공천을 할 수 있어 여론조사의 비중이 매우 큰 방식입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여론조사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 방식에 문제는 없을까요?

전북도민일보 전형남 기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정책대결, 토론회, 후보 검증이 없는 3無공천이라면서 여론조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많아지고 후보들이 정책대결보다 여론조사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안심번호 여론조사는 표본 수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져 신뢰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첫 질문에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두 번째 질문에 가장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적어도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는데요,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민주 공천 3無에 네거티브 판친다 (3월 29일 보도, 3면, 서울=전형남 기자)

민주 地選 공천 ‘이것이 팩트다’ (3면, 서울=전형남 기자)

 

3. 전라북도 미세먼지 감소 대책 실효성 의문, 관련 법안 마련 및 장기적인 대책 필요해

봄이 되면서 미세먼지가 농도가 다시 심해져 연일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감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민들에게 미세먼지 대응 요령 숙지와 함께 차량 2부제 시행 동참도 부탁했습니다.

①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조업단축 권고

② 소각시설 가동시간 단축

③ 인구밀집지역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④ 취약계층에 마스크·공기청정기 임대 지원 검토

⑤ 대기오염 전광판·안내방송 통한 홍보 다양화

⑥ 비상근무 및 공무원 차량 2부제 시행

그러나 지역 언론들은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량 2부제 시행은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한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책들이 강제성이 없어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정부 차원의 법규 마련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과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道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효과 의문 (1면, 김세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미세먼지 저감대책 효과는 ‘글세’ (4면, 한훈 기자)

[전라일보] ‘빈수레 요란한’ 미세먼지 비상조치 (2면, 김대연 기자)

[전주MBC]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의문 (3월 29일 보도, 박찬익 기자)

[KBS전주총국] 미세먼지 천국 ‘오명’... 대책마저 ‘단방약’ (3월 29일 보도, 오중호 기자)

[전북CBS]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시 사업장 소각장 조업단축 추진 (3월 29일 보도, 도상진 기자)

 

4. 봉침 목사 사건 수사 축소 의혹, 이제는 검찰이 답할 차례

연일 KBS전주총국이 봉침 목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주지검 내부에서 수사를 막은 사람이 있다고 증언한 전주시 전 고위 공무원은 검찰 관계자의 양심 고백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검찰 관계자가 수사가 막혔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도 재판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장애인보호센터 전 직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이 백과사전 다섯 권 분량의 자료를 보여주고 이 목사와 정치인의 관계도 추궁했지만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편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공지영 작가가 주장한 공개토론을 열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S전주총국 조선우 기자는 이해할 수 없는 수사 축소 정황과 의혹들에 검찰이 답할 차례라고 보도했는데요, 수사 축소는 없었고 의혹이 있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가리면 된다는 전주지검. 이제 확실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된 것 같네요.

 

[KBS전주총국] 재수사 여론 빗발... ‘검찰. 자정 시급’ (3월 29일 보도, 유진휘 기자)

방대한 자료 확보... 그러나 공소장은 (3월 29일 보도, 조선우 기자)

[전라일보] 평화당 도당 ‘전주 봉침사건’ 검찰 수사 촉구 (3면, 장병운 기자)

[전북CBS] 민주평화당 전주 봉침사건 지방선거 전면에 내걸어 (3월 29일 보도, 도상진 기자)

 

5. 전주 시내버스의 잦은 결행은 사주 소유 충전소 때문? 결행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전주 시내버스는 유독 정류장을 건너뛰고 결행을 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사주가 소유한 충전소에서 연료를 넣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버스 업체에 소속된 버스 기사들은 완주군 이서에서 연료가 떨어져도 노선을 건너뛰고 전주시 평화동에 있는 사주 소유 충전소로 와야 하고 한 노선에 절반 정도가 매일 결행을 한다고 봐야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시내에 충전소가 더 있는데도 사주 소유의 충전소만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버스 회사 측은 이번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른 충전소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전주MBC 이경희 기자는 취재 결과 이번 달 결행 횟수만 20여 건에 달하지만 전주시가 지난해 1년 동안 행정 처분한 건수는 12건으로 1건 당 벌금 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처분을 더 강화하겠다는 전주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정말 경영난 때문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충전소 때문에 잦은 결행, 처벌은 솜방망이 (3월 29일 보도,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