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03/28)

전북 주요 뉴스 (2018/03/28)

 

1.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에 징역 15년 확정, 사법계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으면서 18년 만에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진범은 2003년 검거된 후 범행을 자백했지만 당시 진술을 번복하면서 풀려났는데요, 결국 목격자인 최 씨가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피해자인 최 씨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 2016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의 강압에 의한 자백이 수사와 판결에서 증거로 인정됐기 때문이지만 아직 사과는 없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계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전북일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확정... 18년만에 단죄 (4면, 백세종 기자)

진범 더 빨리 잡을 수 있었는데...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단죄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진범 징역 15년 확정 (4면, 권순재 기자)

[전주MBC] 약촌오거리 사건, 18년 만에 완결 (3월 27일 보도, 박연선 기자)

[KBS전주총국]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8년 만에 진범 중형 확정 (3월 27일 보도)

[JTV] 약촌오거리... 18년 만의 ‘단죄’ (3월 27일 보도, 나금동 기자)

경찰·검찰·재판부... “진성성 있는 사과해야” (3월 27일 보도, 하원호 기자)

[한겨레] ‘약촌오거리 살인’ 18년만에 매듭... 사과없는 판·검사 (12면, 여현호 선임기자, 전주/박임근 기자)

 

2. 봉침 목사 사건, 정관계 인사 관련·사건 축소 의혹 다시 제기한 KBS전주총국

한 목사가 허위 경력으로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무면허 봉침 시술을 했다는 이른바 봉침 목사 사건, 의혹의 당사자인 이 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동안 조용하다가 민주평화당이 다시 이 사건을 거론하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내부에서 위원장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주평화당의 대응과 별개로 KBS전주총국은 심층 취재를 통해서 정관계 인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과 검찰의 사건 축소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공지영 작가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한 바 있지만 지역 언론들은 의혹에 대해 ‘일부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했을 뿐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지난해 이 사건이 이슈가 될 때 보도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공지영 작가와 내부 고발자를 직접 만나서 전직 국회의원의 사진까지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의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취재진이 직접 만난 피해자만 세 명이지만 검찰 공소장의 의료법 위반 행위는 두 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지난해 전주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위해 나와 달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일정이 안 돼 거절하자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사건 조사가 미흡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법정에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검찰은 수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송인택 전주지검장은 27일 전북일보 기사를 통해서 사건 축소와 외압은 전혀 없었으며 의혹이 있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가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법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수사에 한계가 있다면서 추가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의혹 제기와 그런 의혹은 없다고 해명하는 검찰,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전북일보] “봉침 사건 축소 외압 없었다”... 검찰수사심의위 회부되나 (3월 27일 보도, 4면, 백세종 기자)

[KBS전주총국] (심층 리포트) ‘전주 봉침 사건’... 정관계 인사 연루? (3월 27일 보도, 유진휘 기자)

(심층 리포트) 봉침 사건 축소?... 검찰 의지가 중요 (3월 27일 보도, 조선우 기자)

[JTV] 평화당 ‘봉침 특위’ 위원장 없어 출범 못 해 (3월 27일 보도)

 

3. 부안군 농어촌버스 업체, 수십억 보조금 받아도 경영난 호소

부안군에서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해마다 군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업체는 미적립 퇴직금이 10억 원에 이르고 퇴직자들에게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직 종사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업체인 스마일교통과 부안여객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보조금과 수익금을 합해도 실제 회사 운영비의 80% 수준이라며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겨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이미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부안군은 농어촌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버스회사 운영비 총액 기준으로 약 80%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전부 합해서 약 40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도 경영난이 계속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안독립신문] 부안 농어촌버스, 매년 40억원 보조 받는데 퇴직금도 안 줘 (3월 23일 보도, 이서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