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04/13)

전북 주요 뉴스 (2018/04/13)

 

1. 6.13 지방선거

1-1. 「2018 전북 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 발족 기자회견

4월 1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노조 전북협의회, 호남언론학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 「2018 전북 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를 구성하고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방선거 보도 이것만은 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3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제안하는 최소한의 선거보도 준칙입니다.

 

지방선거 보도 이것만은 하지 말자!

① ‘오차범위 내 순위 매기기’ 여론조사 보도

② 공약 실종 동정(유세) 보도

③ 보도자료 ‘받아쓰기’ 보도

 

자세한 내용은 전북민언련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alhara.or.kr/2642

 

1-2. 김춘진-송하진 토론회, 두 후보의 정책 차이 드러났지만 평가는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도지사 예비후보와 송하진 도지사의 토론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내 첫 TV토론회였는데요, 정책 제시가 없는 맹탕 토론에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바빴다는 평가와 양보 없는 날선 공방, 치열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두 후보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새만금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김 후보는 찬성, 송 지사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방식에 대해서 김 후보는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청년창업 부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송 지사는 도민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전북일보는 정의당 권태홍 후보의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권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토론회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민주당에 유리한 기회를 준 것이라며 야당 후보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대해서는 송 지사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회 내용은 다음 홈페이지 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new.jmbc.co.kr/program/vod_view/tv_000008/44/7441

 

[전북일보] 민주당 도지사 경선 토론회, 정책 없고 말싸움만 (1면, 김세희 기자)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감... 세부계획은 엇갈려 (3면, 김세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국가예산 확보 내가 적임” (1면, 설정욱 기자)

金 “국비 8조 확보” vs 宋 “현실성 없다” 설전 (3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 ‘맹탕’ (3면, 김대연 기자)

[전주MBC] 도내 첫 TV토론, 김춘진-송하진 날선 공방전 (4월 12일 보도, 강동엽 기자)

수성이냐 역전이냐, 공약·정책 차이 확연 (4월 12일 보도, 유룡 기자)

[KBS전주총국] 민주당 김춘진-송하진 전북발전 복안은 (4월 12일 보도, 조경모 기자)

맹탕 토론 깎아내리기 ‘혈안’ (4월 12일 보도, 안태성 기자)

[JTV] 토론회에서 맞붙은 김춘진-송하진 (4월 12일 보도, 송창용 기자)

양보 없는 날선 공방 (4월 12일 보도, 이승환 기자)‘

[전북CBS] [민주 전북지사 경선 토론 해설] 현직 행정통 VS 3선 의원 출신 맞대결 (4월 12일 보도, 사람과사람 제작팀)

 

1-3. 더불어민주당 경선, 완주·진안군 단체장 단수공천 확정, 남원은 경선. 경선 불만 점점 확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완주·진안군의 단수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현직 박성일 완주군수와 이항로 진안군수가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남원시는 윤승호 후보, 이상현 후보, 이환주 시장 3명이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선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익산시장 예비후보 6명 중 일부만 선별해 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었지만 갑자기 규칙을 바꾸어 6명 전부를 경선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익산시장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현욱 후보는 아예 경선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여성 의무공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군산 제2선거구에 출마한 최승란, 이화숙 예비후보는 전국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유일하게 2명의 여성 예비후보가 등록한 곳에서 2명을 모두 경선에서 제외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후보들의 자질이나 논란 때문이 아니라 경선 과정과 규칙 때문에 반발이 나온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후유증 없이 경선을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전북일보] 완주군수 박성일 진안군수 이항로 민주당 공천 확정 (1면, 박영민 기자)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룰 변경’ 내홍 갈수록 심화 (8면, 익산=김진만 기자)

[전북도민일보] 민주 완주 박성일·진안 이항로 군수후보 단수공천 (1면, 전형남 기자)

민주당 단체장 공천 내주께 확정 (3면, 전형남 기자)

[전라일보] 민주 도당, 여성의원 ‘공천학살’ 비난 (3면, 장병운 기자)

전북지선 민주당 독주 견제 필요하다 (15면, 사설)

[전주MBC] 민주당 일부 지역 후보 공천 (4월 12일 보도, 임홍진 기자)

[JTV] 민주당 완주·진안 단수 추천... 남원 경선 확정 (4월 12일 보도)

 

1-4. 지방선거 앞두고 경로당에 냉장고가? 선거 앞둔 생색내기 선심성 지원 막아야

작년 대선 때 전주에서 재보궐 선거가 같이 진행됐죠. 선거를 앞두고 당시 서선희 전주시의원이 선거 지역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했다가 직위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어느 전주시의원의 말 한마디에 전주의 한 경로당에 냉장고가 들어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보조금 지원 신청이 들어오고 하루 뒤 바로 새 냉장고가 배달됐다고 하는데요,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입니다. 그러나 경로당 측도 해당 시의원 측도 냉장고를 주문하지 않았다고 밝혀 어떻게 냉장고가 배달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JTV 취재진은 이런 생색내기 지원을 막으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지원 조례에 매년 시설과 비품을 조사에 예산에 반영하고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되어있지만 지난 8년 동안 단 세 차례만 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시의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자기 돈 쓰듯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선거법 위반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절차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심층취재) 경로당 냉장고... ‘선거법 위반’ 논란 (4월 12일 보도, 오정현 기자)

‘생색내기 지원’ 막으려면... (4월 12일 보도, 하원호 기자)

 

2. 위탁 맡긴 전주지방법원 구내식당 노동자 4대 보험료 체납, 문제 제기한 노동자는 해고

전주지방법원이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가 몇 개월째 체납됐다고 합니다. 이에 항의하고 최저임금 준수를 요구한 노동자는 ‘계약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오픈 채팅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를 받아서 노동 문제와 직장 갑질 문제에 도움을 주는 ‘전북직장갑질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위탁업체인 찬드림푸드 측은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식당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가 미납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포함하여 정상 지급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A 씨는 10시간 일하며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법원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 사무국 담당자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구내식당은 위탁 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노동자의 처우를 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북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정작 법원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법원 주변부터 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소리]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법원 구내식당 조리원 4대 보험료 체납 (4월 12일 보도, 문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