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05/10)

전북 주요 뉴스 (2018/05/10)

 

1. 6.13 지방선거

1-1. 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 선거 기호 순번제 평등권 침해 주장, 헌법소원

선거 때마다 후보들에게 번호를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기호 순번제는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 번호가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거대 정당이 앞 번호를 차지하기 때문에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특히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알파벳 순서나 추첨을 통해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이 50년간 이어져온 투표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전북도민일보] 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 “기호순번제 평등권 침해” (3면, 김경섭 기자)

[전라일보] “무소속 차별 기호순번제 폐지” (3면, 장병운 기자)

[전주MBC] 선거 기호순번제 "평등권 침해한다" (5월 9일 보도, 유룡 기자)

[전북CBS] 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 '현행 기호순번제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 (5월 9일 보도, 도상진 기자)

 

1-2. 민주평화당,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 영입 논란

민주평화당 전주시 기초·광역의원 출마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민주평화당 입당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엄윤상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즉각 반발했는데요, 이미 경선후보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원칙도 절차도 없는 입당 요구라는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아직 엄 후보를 전주시장 후보로 확정하지 않고 ‘보류’한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원칙이 없다며 비판한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전북일보] “이현웅 들어와라”... “원칙·절차도 없는 것” (3면, 박영민,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평화당 전주시장 후보 선출 ‘점입가경’ (3면, 전형남 기자)

 

2. 소방공무원도 관광성 해외 연수, 보고서도 짜깁기 보고

해마다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관광성 해외 연수가 문제가 되고 있죠. 전형적인 세금 낭비이기 때문인데요, 소방공무원들이 관광성 해외 연수를 다녀와 논란입니다.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여행과 일정이 비슷하고 연수 후 낸 보고서조차 인터넷에서 짜깁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해외 연수에 약 6000만 원이 지원됐고 해마다 5000만 원 이상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심사위원회에서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대로 심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관광성 해외연수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해외연수는 없는 걸까요?

 

[전북일보] 전북소방, 외유성 해외연수 ‘세금 펑펑’ (4면, 남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소방공무원 해외연수 외유성 출장 도마위 올라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전북소방 해외 연수 ‘외유’ 전락 (4면, 하미수 기자)

[KBS전주총국] (심층 리포트)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알고 보니 관광 일색 (5월 9일 보도, 이화진 기자)

(심층 리포트) 유명무실한 사전 심사… '부실 연수 자초' (5월 9일 보도, 박웅 기자)

[전주MBC] 소방 공무원들도 외유성 연수 다녀와 (5월 9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벤치마킹 대신 번지점프… '패키지 연수' (5월 9일 보도, 오정현 기자)

관광 일정·짜집기 보고… 그대로 '승인' (5월 9일 보도, 주혜인 기자)

[전북CBS] 배움은 뒷전, 여행사 뺨치는 전북소방본부 '패키지 해외연수' (5월 9일 보도, 김민성 기자)

'외유성' 해외 연수 다녀온 공무원들, 보고서도 '짜깁기' (5월 9일 보도, 김민성 기자)

 

3. 중소상공인살리기 전북도민운동본부, 이마트 노브랜드 익산점 사업 조정 재협상 요구

얼마 전 롯데아웃렛 군산점이 개점하면서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약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해서 논란이 됐었죠. 비슷하게 지난 3월 15일부터 이마트 노브랜드 익산점이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지역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익산시와 전라북도의 소극적인 대처도 비판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월에 익산 수퍼마켓사업조합에 노브랜드 개설 신청을 통보했고 자율조정신청이 접수된 상태라면서 전라북도가 사업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개점이 미뤄진다고 해도 최대 3년까지고 기간 동안 협약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대기업과 지역 주민들의 상생은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전북일보] “중소상인 생존 위협 이마트 노브랜드 노” (9면, 익산=김진만 기자)

[전북도민일보] “익산 부송동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사업조정을” (8면, 익산=문일철 기자)

[전라일보] 중소상인,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반발 (8면, 익산=김익길 기자)

[KBS전주총국] 노브랜드 개점… "사업 조정 재협상해야" (5월 9일 보도, 한주연 기자)

[전주MBC] 지역상권은 대기업 탓에 울상 (5월 9일 보도, 강동엽 기자)

[JTV] 대형 유통업체 영역 확장… 골목상권 '초토화' (5월 9일 보도, 김진형 기자)

 

4. 5.18 북한군 개입설 옹호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당장 사퇴하라

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은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아 방통심의위원으로 임명됐는데요, ‘북한군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북한군이 왔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부분이 있다’ 등의 망언을 하며 명백한 역사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KBS전주총국은 보도에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줄이면서 ‘이상로 방통위원’이라고 표기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북일보] 도내 시민사회단체 “이상로 방통심의위원 사퇴하라” (4면, 천경석 기자)

[전라일보] (사진) ‘5.18 북한군 개입설 옹호’ 이상로 방통심의위원 사퇴 촉구 (4면, 장태엽 기자)

[KBS전주총국] "역사 왜곡 심각… 이상로 방통위원 사퇴해야" (5월 9일 보도)

[전주MBC] (간추린 뉴스) 이상로 방통 심의위원 사퇴 촉구 (5월 9일 보도)

[JTV] 시민사회단체,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 사퇴 촉구 (5월 9일 보도)

[전북CBS] 전북 NGO 5.18 북한군 개입설 옹호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 사퇴 촉구 (5월 9일 보도, 도상진 기자)

 

5. 청탁 금지법, 최저임금법 위반 도내 신문사 대표 6명 기소

청탁 금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도내 신문사 대표 6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청탁 금지법 위반 1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4건, 최저임금법 위반 3건입니다. 이들은 지역 주재 기자는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가로채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주지검 김한수 차장검사는 이런 언론사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기대할 수 없다며 잘못된 언론 활동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청탁금지·최저임금법 위반 도내 신문사 대표 6명 기소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청탁금지·최저임금법 위반’ 도내 언론사 대표 6명 기소 (5면, 김기주 기자)

[전주MBC] 최저임금까지 빼돌린 언론 무더기 적발 (5월 9일 보도, 한범수 기자)

[JTV] '청탁금지법 위반' 등 언론사 사주 무더기 기소 (5월 9일 보도)

[전북CBS] 檢, 전북지역 언론사 대표 6명 청탁금지·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5월 9일 보도, 김민성 기자)

 

6. 고창황토문화체험관 위탁은 고창군의 폭탄 떠넘기기? 영업 불가능한 상태로 위탁 맡겨

고창군으로부터 고창황토문화체험관 위탁을 맡은 고창국화축제전회 측이 고창군과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체험관 운영을 위해 고창군이 건물을 보수해줄 의무가 있지만 보수 없이 위탁을 맡겨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협약을 체결한 후 건물과 부지를 점검했는데 시설이 엉망이었고 수리 후 다시 영업을 시작했지만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안전시설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소방법 문제로 식당과 인도도 폐쇄됐습니다. 고창국화축제전회 측은 담당 공무원들이 협약 체결 전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수리를 요청해도 방임하거나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창군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주간해피데이] 고창황토문화체험관 위탁은 폭탄 떠넘기인가? (5월 3일 보도, 1면, 4면, 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