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05/11)

전북 주요 뉴스 (2018/05/11)

 

1. 6.13 지방선거

1-1-. 더불어민주당 순창군수 후보 황숙주 군수, 장수군수 후보 장영수 예비후보 확정, 이영숙 장수군수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순창군수 후보로 황숙주 현 순창군수, 장수군수 후보로 장영수 예비후보가 결정되며 여러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의 단체장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경선 재심 신청과 갈등이 이어졌는데요, 이 갈등 후유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편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경선에서 배제된 최용득 장수군수의 부인 이영숙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예고했던 대로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칙도 없이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하고 장수군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요, 장수군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전북일보] 민주 순창군수 후보 황숙주·장수군수 후보 장영수 (1면, 박영민 기자)

민주 도내 단체장 후보 선출 완료... ‘당내 화합’ 과제로 (3면, 박영민 기자)

이영숙, 무소속 출마 선언 (9면, 장수=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장수군수 후보 장영수 순창군수 후보 황숙주 (1면, 2면, 김경섭 기자)

“장수군 혁신 목표 아래 우리는 하나” (10면, 장수=이재진 기자)

이영숙 장수군수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10면, 장수=이재진 기자)

기자의 시각 – 순창군수 후보 경선 승복 정치권 신선한 바람 (13면, 우기홍 제2사회부 (순창))

[전라일보] 민주당 도당 아름다운 경선은 없었다 (3면, 장병운 기자)

이영숙 장수군수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공식 선언” (11면, 장수=엄정규 기자)

[전주MBC] 단체장 공천 마무리 선거전 본격화 (5월 10일 보도, 유룡 기자)

[JTV] 장수-장영수 순창-황숙주 승리… 민주당 경선 완료 (5월 10일 보도)

[전북CBS] 민주당 전북지역 경선 완료 후유증도 커 (5월 10일 보도, 도상진 기자)

 

1-2.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 민주평화당 입당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불참하고 탈당한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민주평화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날 민주평화당 전주시 기초·광역의원 출마자들이 제안한 입당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무소속 정치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입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엄윤상 전주시장 예비후보와의 갈등 논란에 대해서는 당에 공정한 경선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엄 후보 측은 후보 영입 과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면서 적폐라고 비판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북일보] 이현웅, 민주평화당 입당 (3면, 박영민 기자)

[전북도민일보] “특정후보 영입 일련 과정 묵과 않겠다” (4면, 장정철 기자)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 민주평화당 입당 (4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이현웅 변수’ 전주시장 선거 새 국면 (3면, 김형민 기자)

[JTV] 민주당 잇단 탈당… 선거판세 요동 (5월 10일 보도, 이승환 기자)

[전북CBS] 민주평화당 이현웅 전주시장 후보 입당 갈등 본격화 (5월 10일 보도, 도상진 기자)

 

1-3. TV토론회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익산시장 예비후보, 비판 목소리 높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법정 토론회를 제외한 TV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권자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민주평화당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김 후보를 비판하며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토론회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비판이 확산되자 법정 토론회 외의 토론회는 일정을 고려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 전북 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는 5월 10일 성명을 내고 TV토론회 불참 의사를 밝힌 후보를 제외해 토론회를 진행하고 검증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후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언론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전북일보] “김영배 민주 익산시장 후보 토론회 나와라” (3면, 익산=김진만 기자)

[전북도민일보] “토론회서 시민들에게 검증받자” (8면, 익산=문일철 기자)

[전라일보] “김영배 후보 방송토론 나와야”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 (8면, 익산=김익길 기자)

[전주MBC] 익산시장 후보, 토론회 참여 공방 (5월 10일 보도)

[JTV] 정헌율 "김영배 후보 TV토론 거부 사과해야" (5월 10일 보도)

 

2. 기계적 살처분에 반발한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익산시 1년 만에 살처분 명령 철회

지난해 초 조류독감이 전라북도를 휩쓰는 중 단 한 마리의 닭도 감염되지 않아 기계적인 살처분 명령이 부당하다며 맞선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지난 3월 이미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익산시는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전주지법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임희춘 농장 대표는 익산시는 지금까지 살처분 명령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심 쓰듯 철회하는 익산시의 행태에 분노해 법원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재판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 측은 조정권고안이 살처분 명령의 적법함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해 위법에 따른 취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 전염 위험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철회했다는 입장입니다. 조정권고안이 나왔지만 서로 살처분 명령의 위법성과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어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일보]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명령 철회 (8면, 익산=김진만 기자)

[전북도민일보] “AI가능성 감소... 살처분 철회” (8면, 익산=문일철 기자)

[전라일보] 지자체 AI 기계적 살처분 제동 (4면, 권순재 기자)

 

3. 전주 여성의 전화, 피해자 보호 중심의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 요구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주 여성의 전화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선포문’을 발표하고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정의 회복과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상담 및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해마다 500명이 넘는 가해자들이 상담을 조건으로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3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가정폭력 처벌법의 개정을 권고했는데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보장에 목적을 두고 적용 대상을 모든 가족과 여성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주 여성의 전화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해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이 그냥 다른 사람의 집안일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대되어야 할 것 같네요.

 

[전라일보] “5월은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5면, 유경석 기자)

[참소리]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 보호, '가정폭력처벌법' 개정해야 (5월 10일 보도, 문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