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07/10)

전북 주요 뉴스 (2018/07/10)

 

1. 민선 7기 수당 지급 복지 공약들,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 필요해

민선 7기 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중에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복지 공약들이 많습니다.

 

송하진 도지사 - 청년 기능 수당

김승수 전주시장 - 청년 취업 준비 수당

심민 임실군수 - 장교·부사관 고향사랑상품권 지급

박준배 김제시장 - 농어민 자녀수당 지급

권익현 부안군수 - 어촌계장 활동수당 지원

유진섭 정읍시장 - 군 입대 상해보험 가입 지원

황숙주 순창군수 - 결혼 비용·대학 등록금 일부 지원

유기상 고창군수 - 결혼 비용·농민 수당 지원

 

그러나 KBS전주총국 안태성 기자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이 부족하다며 현실성이 없는 선심성 공약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4개 시군도 상당수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충당하지 못할 만큼 살림이 빠듯한데, 오히려 복지 정책을 늘려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꼭 필요한 복지 정책이라면 어디에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KBS전주총국] 민선 7기 선심성 공약에 재정 부담 (7월 9일 보도, 안태성 기자)

 

2. 투표는 완산구 후보에게 했지만 사는 곳은 덕진구? 혁신동 유권자 권리 침해 논란

7월부터 전주 혁신도시 행정구역이 혁신동으로 개편되면서 완산구에서 덕진구로 편입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기존 완산구 중동에 사는 유권자들은 완산구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덕진구로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투표를 한 게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늦어지면서 전주시 중동 선거구에 사는 주민 4천2백여 명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KBS전주총국 이수진 기자는 늑장 행정 탓에 1억 원이 넘는 세금이 헛되이 쓰였다며 비용 낭비까지 지적했는데요, 결국 이 일에 책임지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어 씁쓸함만 남게 됐습니다.

 

[KBS전주총국] 늑장 행정구역 개편에 유권자만 '농락' (7월 9일 보도, 이수진 기자)

 

3. 발암물질 석면 폐기물, 제거 후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민 필요해

방학기간을 이용해 각 학교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3일 주요 뉴스에서 석면 제거 후 재검출 비율이 높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후 나온 석면 폐기물 처리도 문제라고 합니다. 철거 업체는 도내에 400곳이 넘지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매립지는 전라북도에 없고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불과해 폐기물을 학교 운동장 구석에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석면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업체도 도내 14곳에 불과해 석면 제거 후 농도를 측정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석면을 제거해도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거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석면 제거만하면 뭐하나, 매립지 없는데... (5면, 김혜지 기자)

 

4. 전라북도 공기업 절반은 5년 연속 적자, 요금 인상 위한 주민 설득 노력 필요해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7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에 따르면 전라북도 공기업 11곳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공기업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처리비용에 비해서 실제 받는 요금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해결책도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기업들의 적자가 계속되면 어차피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데요, 부담이 되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도내 자치단체 상·하수도 등 공기업 11곳 5년간 2874억 적자 (2면, 김세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 공기업 절반 5년 연속 적자 (2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도내 시·군 공기업 절반 이상 ‘빚무덤’ (2면, 김대연 기자)

 

5. 군산 어청도 어선 전복 사고, 선원 4명 구조. 드라마보다 사고 원인 되짚는 보도 필요해

군산 어청도 앞에서 한 어선이 예인선의 밧줄에 걸려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다행히 선원 4명이 무사히 구조됐지만 사고 후 실종된 어선 선장은 아직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언론사들은 배가 뒤집히며 생기는 숨쉴 수 있는 공간인 이른바 ‘에어 포켓’과 신속 구조, 그리고 구조를 기다리는 선원들 간의 배려가 빛났다며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사고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지역 언론사는 별로 없습니다.

KBS전주총국 이화진 기자는 지난 5년 동안 어선과 예인선이 충돌한 건수는 65건으로 대부분 운항 부주의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과 대책을 지적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요?

 

[전북일보] 에어 포켓·신속 출동, 선원들 살렸다 (1면, 군산=문정곤·남승현 기자)

예인선 줄에 걸려... 충돌 이유는 아직? (4면, 군산=문정곤·남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군산 어청도 어선 전복사고 에어포켓 속 선원 4명 구조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선실 ‘에어 포켓’ 역할... 선원 4명 구조 (4면, 하미수 기자)

[KBS전주총국] 어선 전복… 에어포켓서 2시간 반 버텨 (7월 9일 보도, 조선우 기자)

안전 불감증이 부른 어선 전복 사고 (7월 9일 보도, 이화진 기자)

[전주MBC] 어선 전복, 4명 구조… 선장은 실종돼 (7월 9일 보도, 박연선 기자)

배에 갇힌 4명, 구조 가능했던 이유 (7월 9일 보도, 한범수 기자)

[JTV] '에어포켓' 속 빛난 동료애… "형님 먼저" (7월 9일 보도, 오정현 기자)

예인선 밧줄에 걸려 뒤집혀 (7월 9일 보도, 나금동 기자)

[전북CBS] 군산 어청도 전복 어선서 선원 4명 구조…"에어포켓 덕분" (7월 9일 보도, 김민성 기자)

'구사일생' 군산 어선 선원들, 삶과 죽음의 갈림길서도 빛난 배려 (7월 9일 보도, 김민성 기자)

어청도 생존 선원 4명, 죽음의 순간에도 선배 먼저 챙겨 (7월 9일 보도, 김은태 기자)

군산 새우잡이배 전복…밤샘 수색에도 실종 선장 못찾아 (7월 9일 보도,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