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07/11)

전북 주요 뉴스 (2018/07/11)

 

1. 인사권 남용 의혹 이항로 진안군수 정식 재판 회부,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지난 2016년 의사면허가 없는 행정직 공무원을 직렬을 위반해 보건소 소장에 임명한 이항로 진안군수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은 인사권이 군수에게 있고 뇌물과 청탁이 없었다며 이 군수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검찰과 달리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직권회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법원이 검찰의 결정을 뒤집고 직권회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전북일보 백세종 기자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인사권 남용’ 이항로 진안군수 정식재판 회부 (4면, 백세종 기자)

[전라일보] ‘인사권 남용’ 이항로 진안군수 정식재판 회부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인사권 남용' 혐의 이항로 진안군수 정식 재판 회부 (7월 10일 보도)

[전주MBC] 이항로 진안군수, 인사권 남용 혐의 재판 회부 (7월 10일 보도)

 

2. 최저임금제, 업종별 차등 적용 논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경영계가 업종별로 최저 임금을 구분해 지급하자는 내용을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마다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자는 논리입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적인 근거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직업별 귀천을 나눠 편견과 임금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차등 지급을 위한 사업자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국가의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은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르고 영국은 나이와 직업교육 여부에 따라서 일본은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논의 전에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서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뜨거운 감자’ (6면, 김윤정 기자)

 

3. 서해대학교 임금체불 논란, 노조-교수협의회 갈등

서해대학교 노조는 지금까지 누적된 체불 임금은 약 25억 원이지만 총장과 보직자들은 대학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총장 취임식을 위해 예산에도 없는 13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서해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대학 재정이 매우 열악해 자신들도 삭감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직원들이 급여 소송을 남발해 대학의 존폐 위기라며 대학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상황에 비상식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오히려 피해자인 임금체불 직원들을 비난했는데요,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전북일보] 서해대학 ‘임금 체불’ 놓고 공방 (8면, 군산=문정곤 기자)

[전주MBC] 서해대, 임금체불 관련 교수회·노조 간 갈등 (7월 10일 보도)

 

4. 익산시, 연이은 무리한 소송으로 비용과 행정력 낭비 심각해

익산시가 가축분뇨처리장 위탁업체의 보조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져서 오히려 6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용 인상분을 달라는 요구에 계약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패소하면서 비용,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신뢰도까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류조사업 비용 25억 원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익산시가 1심에서 패소한 상황입니다.

익산시가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안이하게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더 이상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민간위탁업체에 69억 손해배상 ‘익산시 패소 논란’ (9면, 익산=김진만 기자)

[JTV] 잇단 소송에 백억 넘게 떠안을 처지 (7월 10일 보도, 김진형 기자)

 

5. 전주가맥축제, 야구장 대여와 축제 정체성 논란

내일부터 2018 전주가맥축제가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축제 장소가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으로 변경됐는데요, 기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지만 장소 선정과 축제의 정체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구장을 사용하는 야구부 학생들과 야구인들은 잔디 파손과 파손된 병으로 인한 부상 위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맥축제 주최 측은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안전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해 부득이하게 야구장을 빌리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주MBC 유룡 기자는 가맥축제의 정체성도 의문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전북만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가맥집이 밀집한 거리에서 열리는 것도 아니어서 술판인지 축제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이트주조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2억 5천만 원을 들여 개최하는 가맥축제, 정체성과 취지를 내세우지 못한다면 앞으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전북도민일보] “흥·맛 넘치는 전주가맥축제” (6면, 김장천 기자)

[전주MBC] 전주 가맥축제 야구인들 반발 (7월 10일 보도, 유룡 기자)

 

6. 법적으로 문제없는 축사 건립, 주민들의 피해도 고려 필요해

고창군 심원면 주민들이 대형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 옆에 축사가 들어오면 악취와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부안군 신복마을 주민들도 악취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을 무시한 축사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창군과 부안군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창군 주민들은 무엇보다 허가 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가축분뇨법상 주거 밀집지역은 건축법 허가 여부보다 생활환경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부안군 신복마을 주민들은 타 시군은 주거지와 축사(우사)의 거리가 최소 1km지만 부안군만 500m로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행정당국의 신중한 문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간해피데이] “청정 염전 옆에 대형축사가 왠 말이냐” (7월 5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

[부안독립신문] 신복마을 주민 “축사 인허가 취소하라” 집회 열어 (7월 6일 보도, 4면, 이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