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07/16)

전북 주요 뉴스 (2018/07/16)

 

1. 내년 최저임금 8350원, 노사 모두 불만. 부작용 해결할 정책도 필요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되어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사업자 측 모두에게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자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한 상황에서 인상률이 적고 최저임금법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실제 인상률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높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사업자 측 특히 소상공인들은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벌써 직원들을 줄일 고민과 함께 정부의 지원과 대기업과 하도급 간의 부당한 납품 단가에 대한 해결책 없이는 힘들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라일보는 사설을 통해 농촌지역의 어려움도 전달했는데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인력을 충당하고 숙소와 식사를 같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농촌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최저임금제도, 그러나 부작용을 해결할 정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이 계속될 것 같네요.

 

[전북일보] “각종 꼼수로 인상효과 미미” vs "소상공인 폐업 더 속출할 것“ (4면, 남승현, 김윤정, 천경석 기자)

[전라일보] 내년 최저임금 8350원 노사 모두 반발 (1면, 권순재 기자)

현물 포함 임금지급 인정받아야 (15면, 사설)

 

2. 진안 부귀산 별빛 고원 진입도로 건설 위해 편법 의혹, 이번에도 환경 문제 논란

진안군이 부귀산 정상에 별빛 고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도로 개설 계획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청이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진안군이 환경청과 협의 없이 계획을 바꿔 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진안군 관계자는 기존 임도를 활용한 농어촌도로 지정은 가능한 것으로 제시해줘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라북도에 감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에 이어서 환경 문제로 별빛 고원 사업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진안군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KBS전주총국] 진안 부귀산 진입로 개설… 편법 '의혹' (7월 15일 보도, 이종완 기자)

[JTV] '천문대 진입로' 내기 위해 '꼼수' (7월 15일 보도, 하원호 기자)